안건번호	제0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도상영업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법률위임 없이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부 조항이 있어  점용허가 갱신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조항, 대부 계약시 손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및 그 증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갱신 시 제출하도록 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최초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도록 함(조례 제3조 제6항)

나.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첨부토록 한 내용 삭제(조례 제6조 제1항)

4. 검토의견

가.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 갱신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 계약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첨부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 점용허가 갱신시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조례 제3조 제6항)

- 대부 계약시 운영자의 손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및 그 증서를 첨부(조례 제6조 제1항)

나. 이에, 법률위임 없이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①∼⑤ (생 략)	제3조(점용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 (생략) 2. (생략)	⑥ ----------------------------------------------------------. 단, 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최초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삭제〉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 ①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