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태 균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안 제7조)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안 제11조)

바. 종전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함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산하 집행기관”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를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3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4조 조제목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투자기관”을 “제2조제1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ㆍ담당부서”를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제7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집행기관의 장”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은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를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보공개대상기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삭 제>
4.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
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기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2. ------------ 공개대상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4.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 ------------------------------------------------------------
7.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공개대상기관-------------------------------------------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1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6. -- 공개대상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제2조제1호 나목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공개주기‧시기‧방법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 -------------------------.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단서 삭제>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은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1. 공개대상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공개대상기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③ ----------- 공개대상기관---------------------------------------------------.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생 략)	제1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개대상기관-------------------------------------------------------------------------------.
제14조(시행규칙)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