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3. 21.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제 출 년 월	2023.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심의를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나. 자구 수정(안 제6조 및 제29조)

4. 검토의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10. ----- 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현행 제1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