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95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5조제3항 ‘문화재’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

나.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

4. 검토의견

시민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햐여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일부개정 및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명령)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26조(행정명령)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신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