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 “공원이용활성화”를 “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로 개정

하고 제8조 제1항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을 “시민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로 개정한다.

조례 제19조 제2항의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로 개정한다.

조례 제22조의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를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로 개정한다.

조례 제23조의 “별표 4와 같다”는 “영 제51조 제1항 별표 4와 같다”로

개정하고 별표 4는 삭제한다.

제15조 1항 별표 2 중 “사진촬영” 항목을 삭제하고 “촬영 및 녹화” 항목을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로 개정한다.

“자연캠프장”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개정하고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비 기준 중 “1회당”을 “1회당(1일당)”으로 개정한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 구 장	잔 디	1회 2시간	120,000～ 156,000	300,000～ 390,000
		인조잔디		55,000～ 82,500	110,000～ 143,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1일당)	1,000～20,000
	강의실 대여료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 키 140cm 이상, 몸무게 100kg 이하만 이용 가능
남 산 공 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서 울 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3,000 1,500 ～ 2,000 1,000 ～ 1,5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비고	※ 구분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 ▷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17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4] 준용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	에너지조례 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① -

-----시민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생 략)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환불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누구든지   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

--- 영 제51조 제1항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제1항 [별표 2]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사진촬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생략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1회당	1,000～20,000
서 울 대공원	자연캠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제15조 제1항 [별표 2]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생략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1회당(1일당)	1,000～2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몸무게 100kg 이하만 이용가능
서 울 대공원	서울 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제17조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제17조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4] 준용
태양 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	에너지조례 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