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2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12. (제 258 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박 재 민
제출년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명확히 정하고, 법령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 열거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산출 근거를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준용에서 별표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명시함(안 제9조제1항과 별표).

4. 검토의견

가. 결산검사 위원수를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격 순서를 지방자치법령에 맞춰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등의 순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나.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산출근거를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에서 별표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5642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서울특별시”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를 “10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시장”을 각각 “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위원은”을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시장”은 각각 “시장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시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45,000원/1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10명으………………….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 의회 ………………………………………………………………………………

② 검사위원은 ……………………………………………………………………………………………………………………………………………………………….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 ………………………………………………………

<신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시장 등”……………………………………………………………………………………………………………………………………………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

③ ………………………………………………………………………………………………………………………………………………………………………… 시장 등…………………………………………………………검사위원……………………………………………………

④ ……………………………………………

시장 등…………………………………….  ……, …………………………… 해당……………………….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5. (생략)

②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 서울특별시 등……………………………………………………………………………….

제8조(검사협조) 시장은 결산검사 시작 전에 검사위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 등…………………………………………………………………, 시장 등 …………………………………………………………………………………………………………………………………………………………….

제9조(실비보상)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실비보상) ① 시장 등………………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③ ………………………………………………………………………………………………………………………………………………………………………………………….

<신설>

[별표]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45,000원/1일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