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	서울시 의견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총괄】 ○ (소음도 측정방법 및 피해지점 평가방법에서)법 적용이 상이한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일치시키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자동차, 철도차량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등 기준을 준수할 경우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선행조치와 교통소음 저감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규제기준 초과시 예외없이 소음차단 효과가 미미한 방음시설 등의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로시설안전, 도시미관 저해등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하여 반대함. 【이유 1】 ○ 교통소음 피해는 도로 등에서 운행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시점에 따라 피해양태와 법원 판례가 다양하며,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교통소음 관리기준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도 측정법 및 피해지점 평가 방법이 상이함. 교통소음은 교통기관에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행조치가 필요함. 발생원인 교통기관의 저소음화 등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현행 제작차 및 운행차 등의 소음기준과 교통소음관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먼저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함.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등 제반규정을 지킬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차의 소음기준 등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의 자동차 소음허용기준(가속주행소음(75~81dB(A), 배기소음100~105 db(A))이 교통소음 관리기준(68 dB(A))보다 현저히 높아 자동차 제작 및 운행시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개정안	서울시 의견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음피해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고 무조건 도로 관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법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특히 방음조치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대부분의 자방자치단체에 관리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또한 그 비용도 소음유발자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소음유발자를 지 원하는 것임 따라서 법제화에 앞서 국가가 교통기관 별 소음발생유형을 분석하고 소음발생을 교통소음 관 리기준에 맞춰 제작차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지자체는 그 소음발생 유형에 맞춰 교통소음을 관리함으로써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은 “속도제한”과 “통행규제” “방음벽 등의 설치”로 제한적이며, 대도시 주요 도로의 평균 주행속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50-60km/h보다 크게 낮은 20km/h로 적용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차종별 통행제한도 차종에 따른 소음도 분류(타이어소음, 엔진소음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교통기관에 한정한 통행제한은 적용하기 곤란한 상태임 ○ 차선책으로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 도입 등이 검토 될 수 있으나 방음벽은 효과가 방음벽의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나 방음벽의 설치시 안전, 도시미관 저해, 반사소음 등으로 도시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큼. 또한 고층빌딩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1-3층 정도만 효과가 있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시 방음벽의 높이를 6m로 제한하고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재, 자연경관지역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음 ○ 대도시의 경우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 등을 입지 시키고 있으나 향후 법안이 정해질 경우 편도 4차선 이상 도로는 도로변에서 100m 이상, 편도 2차선 도로는 70m 이상을 이격하여 예외 없이 건축토록 관련 주택법 등에 명시하여야 함.

개정안

(도로관리부서 의견)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유 2】

○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대로(규모 분류상), 자동차전용도로(사용 분류상), 주간선도로(기능 분류상)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다수 분포함에 따라 서울의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은 97%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자동차 운행의 효율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써 주간, 야간 소음도가 대부분 70dB(A)를 초과하고 있으며, 도로 특성상 야간 시간에도 많은 교통량을 수용함에 따라 주간, 야간의 소음도 차이가 없는 실정으로 소음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소음의 전파경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가 현재로써 유일한 소음저감 대책임.

○ 그러나 이러한 방음터널은 과도한 설치비와 교통사고 발생, 시·종점부 새로운 환경 문제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을 내포한 시설로 대부분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시, 소음분쟁 소송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만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방음터널 주요 문제점

① 과도한 설치비

‣ 6차로 기준 : 18백만원 이상/m당(토공 구간)

‣ 8차로 기준 : 24백만원 이상/m당(토공 구간)

② 재난 안전에 취약

‣ 터널 내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 화재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

‣ 교통사고 발생시 수습 장비(크레인 등) 운영 곤란

‣ 기 운영 중인 도로의 경우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반영 곤란

③ 새로운 환경피해 지역 발생

‣ 방음터널 시·종점부 소음·분진 집중 발생

④ 도시미관 저해

‣ 저소음타이어, 전기차 보급, 저소음포장 기술 등 미래기술 발전으로 향후 방음터널의 필요성 저하 예상

⇒장래 불필요 시설로 전락 우려

⑤ 노후 고가도로의 경우 구조문제로 방음터널 설치 곤란

○ 이와 같이 방음터널 제외할 때 10dB(A) 이상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현재 여건에서 ①지체없이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②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방음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고 대부분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특성과 주거지역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대도심 지역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으로 도로관리청의 안전 및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특정구간의 방음터널 설치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일반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가 높음.

○ 또한,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자는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도로관리청에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을 사업주체에 귀속시키고 소음방지대책 비용은 도로관리청에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