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4조제1항”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분기별로 교부한다”를 “교부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지원비： 20만원.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과별”을 “학과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과별”을 “학과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과별”을 “학과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교직원 임명)”을 “(교직원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가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적격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규정의 보고) 수탁자 또는 원장이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으로 한다.

별표의 운동장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동부기술교육원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중부기술교육원 운동장(4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지급분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경우 시장이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기준단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

1.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식사비ㆍ기숙사비 단가

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2.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9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비 교부 등)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비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ㆍ결정한 후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4조(사업비 교부 등) ① --------------------------------------------------------------------교부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생  략)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훈련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생계보조비： 15만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장이 훈련생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은 5만원을 지급한다.

1. 생활지원비： 20만원. ---- 「초ㆍ중등교육법」------------------------------------------------------------------------------------------------ 포함한다)---------------------------------------------------------------------------------------------------------------------- 1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훈련생 정원) ① 시장은 서울지역의 산업인력수요, 취업률, 훈련실적 등을 감안한 직업교육훈련시설별 훈련 직종과 공과별 교육훈련생의 정원을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생 정원) ① ------------------------------------------------------------------------------------------ 학과별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공과별 정원에 따라 교육훈련생을 선발한다. 다만, 중도탈락률과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과별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 학과별 ------------------------------------. ---------------------------------- 학과별 ---------------------------------------------------.

제7조(교직원 임명) (생  략)

제7조(교직원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탁자가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적격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원장의 임명) 수탁자가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의 보고) 수탁자 또는 원장이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생 선발) ①ㆍ② (생  략)

제9조(교육훈련생 선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제1항의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

【별표】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축 구 장	1시간 (시설별)	50,000	동부기술교육원 인조잔디 축구장(4,073㎡)
	기 타		5,000	중부기술교육원 운동장 (421㎡, 테니스장 규모)
강의실(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기술교육원 공통(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 당		1시간	50,000	동부기술교육원(250명), 중부기술교육원(300명), 북부기술교육원(300명)
		1시간	100,000	남부기술교육원(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일시사용 시설 및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원)

일시사용 유형	기준	사용료	직업교육훈련 시설현황
운동장	1시간 (시설별)	50,000	동부기술교육원 운동장(4,073㎡) ※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음
		5,000	중부기술교육원 운동장 (421㎡)
강의실(1실기준)	1시간 (1실)	20,000	기술교육원 공통(실당 50인 미만 수용가능)
강 당	1시간	50,000	동부기술교육원(250명), 중부기술교육원(300명), 북부기술교육원(300명)
	1시간	100,000	남부기술교육원(800명)

※ 그 밖의 시설(컴퓨터실, 농구장 등)은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 사용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