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본부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통합지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에 대해 명확히 지정함으로써통합시설물 관리체계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를 신설한다(안 제2조)

나. 정의규정에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 통합지주 설치를 강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를 별표로 정함

라.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 담은 별표를 신설함(별표 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원안 동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추후 반영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비용추계서 :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적용대상에 제7호에 “통합지주”를 신설한다.

제3조 중 제18호에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16조의2 (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2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2

연번	통합대상	주관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5	보행신호둥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7. 그 밖의 도로부속물

제2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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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통합지주(신설)

8.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7. (생략)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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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현행과 같음)

18.‘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6조의2 (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     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2로 한다.

<신설>

별표2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제16조의2 관련)

연번	통합대상	주관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5	보행신호둥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