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판매관련 자료수집 요청사항

□ 시정 간행물 판매체계(현행)

제 작	⇨	판 매
각 부서		직접판매소(2개소)·위탁판매소(7개소)

○ 제작, 유·무상배부(직접·위탁판매소로의 유상판매요청 포함) – 각 부서

○ 판매 – 직접판매소 및 위탁판매소

ex) 간행물 판매가격이 1만원일 경우 직접 판매소 판매의 경우 1만원, 위탁판매소 판매의 경우 6천원 세입조치

□ 문제점

○ 각 부서별로 간행물을 제작․배포하여, 사후관리(판매실적 및 재고관리 등)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시정 간행물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음

□ 개선방향

○ “서울시 시정간행물 보급 및 종합창구”를 통한 관리 일원화 및 판매촉진

□ 자료수집 요청사항

《일본 정부간행물 판매체계》

제 작	⇨	보급 및 종합창구	⇨	판 매
국립인쇄국 (National Printing Bureau)		전국관보판매협동조합		직영 판매점(10개소) 정부간행물판매소(57개소)

○ 간행물 보급 및 판매업무를 전국관보판매협동조합에서 맡게된 배경 및 구체적 수행업무

○ 판매협동조합에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간행물 판매대금 처리방식(국가수입/협동조합 사업수입/병행)

- 국가수입 : 간행물 판매수입 전액이 세입 조치됨

- 협동조합 사업수입 : 간행물 판매수입 전액이 협동조합 수입 처리됨

- 병행 : 간행물 판매수입의 일부는 세입조치되고 일부는 협동조합 수입 처리됨(이 경우 배분율 포함)

○ 판매협동조합과 직영 판매점 및 정부간행물판매소 관계

ex) 판매협동조합이 정부간행물판매소에 간행물 판매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