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000 의원 발의)

		발의년월일 : 2013년 6월 25일 발 의 자 : 000 의원 찬 성 자 : 000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킴으로써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월 50만원)와 사망시 조의금(100만원)등을 지원하고, 기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5조)

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연간 187,000천원

다. 기    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월 50만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시 100만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4. 기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