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706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제5조의2(기념사업 등)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추진방향

○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아카이브 구축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및 ‘위안부’ 교육사업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기념, 홍보사업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도모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터 등 교육사업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관리 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홍보사업

Ⅱ		추 진 내 용

1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수집, 기록물로 관리하여 역사적 자료로 지속‧관리 될 수 있도록 함

사업개요

○ 기    간 : ’18. 4 ~ 12월

○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학교법인 등

○ 추진방법 : 운영 단체(법인, 재단 등) 공모 및 선정

○ 내    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정리 등

□ 사업제안 공모 및 선정

○ 공모대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학교법인 등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선정과정 : ① 심의위원회 구성 → ②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적정성 및 타당성, ‘위안부’ 관련 추진실적, 과제 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선정심사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2018. 3월 초		2018. 3월 중순		2018. 3월 중순		2018. 3월 말

○ 과제내용

-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수집, 해제 및 관리

･ 국내․외 ‘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 발굴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일본군 ‘위안부’ 사료, 영상을 통한 작품 제작, 전시 준비

･ ********************** 전시 준비 및 도록 제작

- 일본군 ‘위안부’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안부’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

사료수집 및 발굴	□	작품제작 및 전시준비	□	디지털 아카이브	□	결과 보고회 개최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300백만원

○ 산출내역 : 자료수집, 회의 운영, 사례집 제작, 컨퍼런스 개최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18. 3.

○ 사료 수집 및 작품 제작, 아카이빙	:  ’18. 4~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자문	:  ’18. 9.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개	:  ’18. 11~12.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18. 12.

2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로 이뤄지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운영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18. 4 ~ 12월

○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사회적기업 등

○ 추진방법 : 운영 단체(법인, 재단 등) 공모 및 선정

○ 내    용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위안부’ 기억의 터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 사업제안 공모 및 선정

○ 공모대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사회적기업 등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선정과정 : ① 심의위원회 구성 → ②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적정성 및 타당성, ‘위안부’ 관련 추진실적, 과제 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선정심사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2018. 3월 초		2018. 3월 중순		2018. 3월 중순		2018. 3월 말

❍ 과제내용

세부내역	내 역	세부내역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안 : 단체에서 문화해설 강사 선발․운영 ○ 운영시간 : 주 1~2회 운영, 참가인원 약 20명 - 주말 가족, 단체 프로그램 및 주중 단체 운영 ○ 운영방식 : 시 공공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보도자료 홍보 : 시민, 단체 등 신청 ○ 운영내용 :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및 시연, 실습, 보수교육 및 운영 전반
기억의 터 홍보대사 운영		○ 운영내용 : 기억하는 사람들 SNS 홍보 활동 추진 - 기억의 터 홍보대사 ‘기억하는 사람들’ 모집, 운영 - 239명 ‘기억하는 사람들’ 개인 SNS 홍보활동 추진 - 기억하는 사람들 교육 및 발대식 개최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50백만원

○ 산출내역 : QR코드 제작, 문화해설 프로그램, 브로셔 제작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18. 3.

○ 문화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8. 4~11.

○ 기억하는 사람들 모집 및 운영	:  ’18. 4~11.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8. 12.

3		미래세대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18. 4 ~ 12월

○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사회적기업 등

○ 추진방법 : 운영 단체(법인, 재단 등) 공모 및 선정

○ 내    용 : 미래세대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추진내용

○ 공모대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사회적기업 등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선정과정 : ① 심의위원회 구성 → ②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적정성 및 타당성, ‘위안부’ 관련 추진실적, 과제 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선정심사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2018. 3월 초		2018. 3월 중순		2018. 3월 중순		2018. 3월 말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50백만원

○ 산출내역 : 공모전 준비, 시상식, 전시회 운영 비용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18. 3.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모집	:  ’18. 4~5.

○ 초, 중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8. 5~11.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8. 12.

4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홍보사업

사업개요

○ 기    간 : ’18. 3 ~ 12월

○ 대    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기획사 등

○ 내    용 : 일본군 ‘위안부’ 관련 홍보행사, 마라톤 등

□ 추진내용

○ 운영내용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 참여 강연회 등 개최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 관련 기념, 홍보 행사 추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행사(마라톤 등) 홍보물 제작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백만원 내

○ 산출내역 :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제작비, 행사비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사무관리비 (100-201-01)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8. 3.

○ 기념, 홍보사업 운영	:  ’18. 3~11.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  ’18. 12.

붙 임 :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시행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