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발의의원	ooo 의원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대상 - 생활보조비 월 5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주요 검토 사항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책과도 부합함 ○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뿐 아니라 기념·홍보 사업 및 명예회복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향후 계획	○ 조레안 통과시 2014년 예산 편성
부서 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