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 회답서
요 청 인 :	기획경제위원회	담 당 :	남승우 과장 여차민 팀장 이정수 분석관
접 수 일 :	2019.03.25
회 답 일 :	2019.03.27	내용문의 :	02-2180-7942

지방재정 3법 통과 이후 자치구별 재정 증가 내역 분석(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목    차

Ⅰ. 조사 개요

Ⅱ. 개요 및 현황

Ⅲ. 재정증가 전망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분석 대상(범위) 및 방법

○ 분석 범위

-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재정증가

○ 분석 방법

- 서울시 자료를 기초로 조사

Ⅱ. 개요 및 현황

1.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 추진방향

-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

-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간 세원불균형 보정장치 마련

- 지역자율성 강화 및 균형발전(1단계), 근본적 제도개편(2단계)을 단계적 추진

○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 (1단계) 지방소비세율 11%(현행)→15%(2019년)→21%(2020년) 인상

<표 > 지방소비세율 인상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행	개선		비고
	‘18년	‘19년	‘20년
지방소비세율	11%	15% (+4%p)	21% (+6%p)	+10%p

자료 : 국무조정실(2018)

․ 지방소비세율은 소비지출분 5%, 취득세보전분 6% 등 총 11%로 구성

․ 소비지출분이 2018년 5% → 2019년 9% → 2020년 15%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취득세 등 감소 보전분 제외)

- (2단계) 국세와 지방세 제도(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달성) 및 지방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추가적 세수확충방안 검토

2. 조정교부금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등

○ 재    원 : 보통세의 22.6%

○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총액의 90%), 특별조정교부금(총액의 10%)

○ 교부방법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

Ⅲ. 재정증가 전망

1. 서울시 재정 증가 전망

○ 서울시 세입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으로써 2019년 4,536억원, 2020년 7,010억원 등 총 1조 1,546억원 증가 전망

<표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율 인상전 (A)	세율 인상 후				누적 증가 (C-A)
			2019		2020
			세액(B)	증가액 (B-A)	세액(C)	증가액 (C-B)
지방 소비세	소비지출분	5,579	10,115	4,536	17,125	7,010	11,546
	취득세보전	8,013	8,013	-	8,013	-	-

자료 : 서울시 세무과

※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전국 증가액 2019년 3.3조원, 2020년 5.1조원 중 소비지출분 5%(지역 가중치 적용)에 대한 우리시 안분비율(13.746%)로 산출

2. 서울시 자치구 재정 증가 전망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보통세)가 인상됨으로써 2019년 1,025억원, 2020년 1,584억원 등 총 2,609억원 증가 전망

- 일반조정교부금은 2019년 922억원, 2020년 1,426억원 등 총 2,348억원 증가 전망

-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 103억원, 2020년 158억원 등 총 261억원 증가 전망

<표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누적증가	적용비율
지방소비세증가액(A)	4,536	7,010	11,546
조정교부금 증가액(B)	1,025	1,584	2,609	A의 22.6%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액(C)	922	1,426	2,348	B의 90%
특별조정교부금 증가액(D)	103	158	261	B의 10%

주1 : B = A × 22.6%(조정교부금 비율)

2 : C = B × 90%(일반조정교부금 비율)

3 : D = B × 10%(특별조정교부금 비율)

자료 : 서울시 세무과 자료를 예산정책담당관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