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계획

2014. 9.

강북소방서

(예 방 과)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 계획

일반․판매취급소 소방검사를 통하여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 예방과-4441(2014.2.24.)호 “2014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Ⅱ		추진방향

❍ 법규에 의한 정밀한 소방검사 추진으로 안전한 저장․취급 환경 조성

❍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의식 고취

❍ 영세, 노후 판매취급소 및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대상 집중 안전 지도

Ⅲ		2013년 추진실적

❍ 소방검사결과

연 도	총 대상	검사대상	기 간	점검결과		조 치
				양호	불량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2013년	9	9	10.22 ~ 11.30	9

- 조치결과 : 현지시정 3건

- 주요위반항목 : 주변 정리정돈 및 소화기 정위치

Ⅳ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4. 9. 24. ~ 9. 26.

❍ 대    상 : 8개소 전수검사(일반취급소5, 판매취급소 3)

❍ 방    법 : 위험물안전팀장등 2명 현지확인

❍ 내    용

- 검사 전 확인사항

· 제소소등의 허가사항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각종 신고사항

· 법령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 검사 시 확인사항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불법변경 및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 서류 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실태 확인

Ⅴ		소방검사 결과 조치사항

❍ 소방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입건 시는 행정처분을 병행

❍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붙임 참조)

❍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붙임  :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

□ 처분 절차

처분사유 발 생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의 통 지	➡	처분이행 /불복제기

○ 흐름도

	<국민‧당사자>						<소방서>			<행정처분>
①	처분사유발생
						②	예정처분 결정
						③	처분전 사전통지			행정처분 예정사항 발송 (허가청→당사자)
							※설치자의 주소가 불분명할때는 공시 송달제도 활용			- 통지 방법(총 3가지) 1)의견제출 통지(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 2)청문실시 통지(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9호) 3)공청회개최 통지(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1호)
④	의견제시 준비
	(허가청에 자료 요청)
						⑤	자료제공			- 처분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제공 의무
	(증거자료 준비)
⑥	의견 및 증거제출
						⑦	의견청취			-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으로부터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을 통한 의견청취 실시
						⑧	의견반영			-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처분 결정
						⑨	처분결정 통지			- 근거이유제시, 불복방법 등 고지
⑩	처분통지서 수령
	불복제기 여부									- 처분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방법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YES		NO
	불복제기		결정처분이행

□ 의견청취의 종류

○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종류 구분	의견제출	청 문	공청회
개 념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일반․간이절차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특별․정식절차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특별절차
실 시 요 건 (제22조)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 시 절 차	∙의견제출 기회의 제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10일 이상) 고려 의견제출 기간은 안전행정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3.25.)에 의해 1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편물 도달 기간 등 고려하여 사전통지 공문 시행일로부터 15일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 청문개최 10일 전 까지 사전통지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공청회개최 통지서 ※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의견제출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청문실시 ∙청문일 출석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각계로부터 추천․신청 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처리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처분	∙처리방법 :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
적 용 사 례	∙비교적 경미한 처분 ∙시정보완명령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비교적 중대한 처분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판매금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취소, 해산명령, 철거․폐쇄명령	∙처분대상 불특정 다수 ∙주요법령의 제․개정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 ․제도의 도입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 송달방법

1)		송달사안 발 생	➡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	➡	효력발생 (도달 주의)
2)		주소·거소 등 확인 불가능	➡	공달에 의한 송달	➡	효력발생 (공고후 14일 이후)

○ 흐름도

□ 청 문

		청문실시 통지	➡	청문실시	➡	청문조서작성
						□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청문조서의 작성	□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