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미보전 및 감면 현황 ]

□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19.12월말 기준) : 총1,098억 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소방용수시설 결손분 차입이자 ※ ( )는 감면액임 (미보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미보전)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미보전)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보전)	관공호텔 및 이노스텔 (감면중단)
합 계	109,805	59,227	41,918	1,940	19	6,701
‘10년 이전	20,610	12,186	1,339	365	19	6,701
2011년	12,659	11,981	513	165	보전	감면중단
2012년	17,595	13,603	3,813	179	“	“
2013년	9,450	4,776	4,497	177	“	“
2014년	8,632	4,308	4,150	174	“	“
2015년	8,227	3,614 (63,616)	4,431	182	“	“
2016년	8,577	3,125 (63,596)	5,275	177	“	“
2017년	8,364	2,595 (63,706)	5,596	173	“	“
2018년	7,862	1,870 (63,807)	5,818	174	“	“
2019년	7,829	1,169 (64,192)	6,486	174	“	“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은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납부로 보전

※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은 한시적 감면 조항으로 2011년 1월 이후 감면 중단

※ 소방용수시설감면은 구경별기본요금을 감면(연평균 640억 정도)하고 있으나 시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만 보전 대상임(시장지시사항, 제221호. 2000.11.9)

□ 최근 5년간 수도요금 대상별 감면 현황 : 총 3,474억원

구분	감면대상	감 면 금 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8,233	69,052	69,478	69,801	70,854
일반 회계 보존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431	5,275	5,596	5,818	6,486
	장애인이용및수용시설	182	177	173	174	174
	소방용수시설	63,616	63,596	63,706	63,807	64,192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4	4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