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 자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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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조례 제5326호, 2012.7.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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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해설

일반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일반주택에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예시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효능은?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신속하게 화재를 알려주어 초기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입처는?

인터넷,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문의는 서대문소방서 예방팀(02-3141-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