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 요청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요청인원 : 5명(임기제 환경7급 5명)

❍ 세부내역 : 차량공해 저감추진 관리요원 5

□ 부서현황 : 정원 22명 / 현원 24명

(2019. 9. 30.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22	22	-	1	6	10	5	-
현 원	24	24	-	-	7	8	7	2
과부족	2	2	-	-1	1	-2	2	2

※ (환경직렬) 정·현원 현황 (정원신설 경우에만 작성)

구 분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			3	2	1
현 원	4			4	-	-
과부족	-2			1	-2	-1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정원신설

- 임기제 환경7급(차량공해 저감추진 관리요원) 정원 신설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2019. 1.1.  ～  2021.12.31.)

□ 채용(연장) 필요성

① 노후차량 운행제한 강화

○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량 전환 유도,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19.1)에 따른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 확대 강화

② 미세먼지 관리대책 신설로 인한 업무량 증가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 관리대책(시즌제)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수가 약 20배(기존 6일 → 120일) 증가가 예상되어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예상

‣ ‘19년 비상저감조치시 2.5톤 이상 5등급차에 4일간 과태료 20,551건 부과(1일 약 5천건)

⇒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고려할 때 1일 최대 1만건 부과 예상

③ 분임징수관 업무 추가에 따른 인력 충원

○ 과태료 업무량 증가에 따라 차량공해저감과가 비징수관에서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되어 징수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충원 필요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차량공해 저감추진 관리요원 (임기제 환경 7급):5명	-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및 제도개선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분임징수관 업무 수행	-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등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비증 증대로 관련 환경개선 업무 수행 운행제한제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 과태료 부과 및 분임징수관 업무 수행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자동차, 환경, 세무, 민원관리 경력 등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조직담당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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