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 요청부서 : 재무국 세제과

□ 요청인원 : 1명 (해당직렬 6급 1명)

❍ 세부내역 : 지방세송무전문요원 1명

□ 부서현황 : 정원 29명 / 현원 24명(△5)

(2019. 8.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29	28	-	1	6	13	8	0	-	1		1				-			-	-
현 원	24	23	-	-	4	12	7	0	-	1		1				-			-	-
과부족	△5	△5	-	△1	△2	△1	△1	0	-	-						-			-	-

※ 세무직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4	7	-	-
현 원	20	13	7	-	-
과부족	△1	△1	-	-	-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정원신설

- 세무6급 △1 ⇨ 임기제 세무 6급(지방세송무전문요원) +1 (※결원정원 : 세무6급 1명)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2019. 12.  ～  2021. 12.)

□ 채용 필요성

❍ 시세 분쟁 증가와 함께 최근 5년간 승소율 하락과 패소액 증가

- 소송규모 급증 : ’14년 241건 1,344억원 ⇒ ’18년 301건 4,670억원

❍ 원고 대리인(대형로펌) 대비, 시․자치구의 소송수행 전문역량 미약

- 소송의 고액·전문화로 대형로펌 등이 적극 진입하고 있으나 대응체계 미흡

※ 원고측 대리인 선임율 72%, 1억원 이상 사건 대형로펌 선임율 65.2%

- 시세 행정소송은 부과기관인 자치구에서 수행하나(5천만원이상 시·구 공동수행), 실익이 없어 소송수행에 소극적인 편으로 소송수행방식의 개선 필요

❍ 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으로 전반적 대응체계 마련

- 동일 쟁점의 분쟁 발생시 자치구별 대응노력에 따라, 분쟁 결과 상이 등 소송 수행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필요

※ 국세청은 ’16년부터 송무국 신설 등으로 승소율 88% 수준 유지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임기제 세무6급)	- 시세 행정소송 수행 - 시세 민사소송 수행 - 시세소송 대응논리 개발 - 자치구 시세 소송 지도․감독 자치구 시세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교육	- 시세 소송절차, 주장논리, 답변서 작성 등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필요 - 최근 구술변론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소송수행자의 변론 능력 중요성 증대 - 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으로 전반적 대응체계 마련 - 자치구 시세 소송수행자 송무능력 향상 필요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 - 지방세 관련 실무 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 : 적 정 / 부 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