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안 분야

(강남수도사업소)

작성일자 : 2021. 10. 05

총 점	인원보안	보안업무 수행체계	문서보안	시설보안
68 / 100	25 / 35	18 / 30	13 / 20	12 / 15

※ 우수(100~95점), 양호(94~90점), 보통(89~80점), 미흡(79~75점), 저조(75점 미만)

< 작성 요령 >

○ 점검지표에서 해당하는 점수칸 옆 빈칸에 √로 표시

(예시)

▷ 全직원 보안교육(온라인·서면교육 포함)	반기 1회 이상	5점
	연간 1회	3점	√
	해당 없음	-1점

○ 점검지표 평가항목 이외 분야별 혁신사례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혁신도에 따라 가산점 별도 부여 계획)

○ 실·국·본부 내 전 부서 대상으로 점검하여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확인자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7급      성명  정 대 진(인)

Ⅰ. 인원보안

Ⅰ-1. 보안의식 제고-------------------(20점)

Ⅰ-2. 인원보안 관리-------------------(15점)

Ⅱ. 보안업무 수행체계

Ⅱ-1. 보안 전담 조직·인력의 전문성------(7점)

Ⅱ-2. 자체 보안감사-------------------(10점)

Ⅱ-3. 보안사고 처리 및 보안기강 확립---(13점)

Ⅲ. 문서보안

Ⅲ-1. 비밀의 생산 및 관리-------------(15점)

Ⅲ-2. 비밀 및 대외비 보호--------------(5점)

Ⅳ. 시설보안

Ⅳ-1. 시설보안-----------------------(15점)

Ⅰ-1. 보안의식 제고(20점)

Ⅰ-1-1. 보안교육 (15점, 항목별 점수 합산)

▷ 전직원 보안교육 (온라인·서면교육 포함)	반기 1회 이상	5점	○
	연간 1회	3점
	해당 없음	-1점
▷ 보안담당자 보안실무교육 (온라인·서면교육 포함)	반기 1회 이상	3점	○
	연간 1회	1점
	해당 없음	0점
▷ 자체 방첩교육 실시 여부	실시	3점
	미실시	0점	○
▷ 신규직원 대상 기초 보안교육 (온라인·서면교육 포함)	1회 이상	2점	○
	해당 없음	0점
▷ 온라인(또는 서면)用 자체 보안교육 교안 마련	1회 이상	2점
	해당 없음	0점	○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보안교육)

Ⅰ-1-2. 보안매뉴얼 배포 및 교육 (5점, 항목별 점수 합산)

▷ 코로나19 상황 반영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보안매뉴얼 제정 또는 개정	3점
▷ 내부망 게시·전자우편 배포 등을 통해 교육·계도	2점	○
▷ 보안매뉴얼 작성(개정) 실적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시행규칙’ 제2조(보안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등

Ⅰ-2. 인원보안 관리 (15점)

Ⅰ-2-1.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7점, 항목별 점수 합산)

▷ 기존 비밀취급인가자 해제 필요여부 정기 검토(年 1회)	3점	○
▷ 퇴직 및 인사이동 등 계기시 비밀취급 인가해제(인사명령)	2점	○
▷ 비밀취급인가자 대상 별도 보안서약서 마련	2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및 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등

Ⅰ-2-2. 비밀취급 인가시 보안조치 (2점)

▷ 자체 내규에 보안조치 관련 절차·의무 명시	2점	○
▷ 내규는 없으나 신원조사·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실시	1점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등

Ⅰ-2-3. 외국인·민간자문위원 채용 관련 보안조치 (2점)

▷ 신원조사·계약서상 비밀누설시 배상 항목 등이 포함된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2점
▷ 단순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1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등

Ⅰ-2-4. 비밀발간업체 등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 보안관리 (4점, 항목별 점수 합산)

▶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가 있는 경우
▷ 신원조사·서약서 징구·교육·계약서상 비밀누설 배상 항목 포함 등 보안조치	2점	○
▷ 비밀 외주발간 등 비밀취급인가 특례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 수립·이행	1점
▷ 비밀취급인가 특례 해제여부 검토(연 1회 이상)	1점	○
▷ 해당 없음	0점

▶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가 없는 경우
▷ 내규 등에 신원조사·서약서징구·교육·계약서상 비밀누설 배상항목 등 보안조치 사항 포함	2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등

Ⅱ-1. 보안 전담 조직·인력의 전문성 (7점)

Ⅱ-1-1. 보안담당자 보안업무 수행경력 (3점)

▷ 現 보안담당자의 총 보안업무 수행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3점	○
▷ 現 보안담당자의 총 보안업무 수행 경력이 1~2년인 경우	2점
▷ 現 보안담당자의 총 보안업무 수행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등

Ⅱ-1-2. 보안담당자 교체시 인수인계 (4점, 항목별 점수 합산)

▷ 별도 인수인계 매뉴얼 보유	2점
▷ 보안담당자 교체시 인수인계서 작성	2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등

Ⅱ-2. 자체 보안감사 (10점)

Ⅱ-2-1. 자체 보안감사 실시 여부 (7점)

▷ 보안감사 실시	현장감사	7점	○
	서면감사	5점
▷ 보안감사 未실시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및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등

Ⅱ-2-2. 자체 보안감사 결과 최종 보고선 (3점)

▷ 기관장	3점 ○	▷ 부기관장	2점
▷ 실·국장	1점	▷ 과장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및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등

Ⅱ-3. 보안사고 처리 및 보안기강 확립 (13점)

Ⅱ-3-1. 보안사고 발생여부 (사안별 합산)

▷ 보안사고 未발생	3점	○
▷ 보안사고 발생(1회당)
중대 사고(중징계 사안)	-7점	횟수기입
경미 사고(경징계 이하 사안)	-5점	횟수기입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등

Ⅱ-3-2. 보안사고 발생여부 (사안별 합산)

▶ 사고자 처벌 (1회당)
▷ 중징계	발생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자 처벌	7점	해당없음
	발생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자 未처벌	3점	해당없음
	발생원인 未규명	-1점	해당없음
▷ 경징계	발생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자 처벌	3점	해당없음
	발생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자 未처벌	1점	해당없음
	발생원인 未규명	-1점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등

Ⅲ-1. 비밀의 생산 및 관리 (15점)

Ⅲ-1-1. 비밀 보관·관리실태 (7점)

▷ 비전자 비밀 보관·관리실태 점검 실시		7점	○
점검항목	생산된지 5년 이상 경과한 비밀에 대한 일제정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실태
	보호기간 만료 비밀 파기 및 재분류
	비밀 원본 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비밀 복사금지 및 등재 철저, 서랍·캐비닛 방치 금지
	예고문, 관리·사본번호, 보호기간 등 비밀형식 준수
	Ⅱ·Ⅲ급 비밀관리기록부 별도비치, 대외비 등과 혼용기재 금지
▷ 비전자 비밀 보관·관리실태 점검 未실시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원칙)·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등

Ⅲ-1-2. 비밀소유현황 조사결과 통보 (3점)

▷ 현황조사 후 기한內(年2회)에 통보	3점	○
▷ 기한 초과 통보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등

Ⅲ-1-3. 대외비 관리실태 (5점, 항목별 점수 합산)

▷ 기관 특성을 감안한 자체 대외비 분류기준 마련		2점
▷ 대외비 편법분류 여부 점검	실시 (年 1회 이상)	1점	○
	미실시	0점
▷ 대외비 편법분류 점검 결과(택1)	대외비 오분류 없음	1점	○
	적발시 관련자 처벌 후 개선 조치	1점
	적발시 관련자 처벌 후 개선 조치 미실시	0점
▷ 대외비·일반문서 별도보관		1점	○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등

Ⅲ-2. 비밀 및 대외비 보호 (5점)

Ⅲ-2-1.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점, 항목별 점수 합산)

▷ 자체 내규 등에 보안심사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및 별도 운영지침 마련		3점
▷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3회 이상	2점
	1회	1점
	해당 없음	0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및 ‘시행규칙’ 제2조의 3(보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Ⅳ-1. 시설보안 (15점)

Ⅳ-1-1. CCTV 설치·운용 실태 (5점, 항목별 점수 합산)

▷ 보호지역에 CCTV·침입감지장비 등 설치	2점	○
▷ 정기(매월 1회 이상)적으로 과학보안장비 운용실태·작동상태 확인	3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등

Ⅳ-1-2. 청사 출입통제 대책 (6점, 항목별 점수 합산)

▶ 全직원 대상
▷ 출입증 관리실태 전수조사 (年 1회 이상)	2점
▷ 퇴직·전출시 출입증 회수 파기	1점
▷ 해당 없음	0점	○
▶ 외부인 대상
▷ 출입대장 관리실태 확인 (年 1회 이상)	2점	○
▷ 방문증 관리실태 전수조사 (年 1회 이상)	1점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등

Ⅳ-1-3. 보호지역 지정·관리 실태 (3점, 항목별 점수 합산)

▷ 핵심구역의 보호지역 지정	1점	○
▷ 출입 허가자 사전 지정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1점	○
▷ 보호지역 출입기록 유지·관리	1점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등

Ⅳ-1-4. 야간·주말 취약시간대 별도 강화된 보안대책 강구 (1점)

▷ 야간·주말 당직자 대상 보안관리 강조 지시	1점	○
▷ 해당 없음	0점

[ 관련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