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32	감사제도 혁신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통한「청렴특별시 서울」로서의 위상 강화

1		실태 및 필요성

○ 청탁금지법,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등 처벌수준 상승에 따른  행정편의주의, 대민업무 소홀·지연·방치 등 소극행정 예방

○ 도시경쟁력 하락,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구조적·고질적 비위 원천 차단으로 시책사업 추진의 대내외적 지지·동력 확보

○ 각종 안전사고, 지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문제해결을 통한 시민불안 해소

2		주요내용

○ (제도 신설 및 개선)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등 선도적 정책 추진

- 각 실국 및 투출기관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강화

청렴 자율준수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도입·운영 계획 수립		자율적인 부패예방 활동 실시		점검 및 평가		결과 활용
방향·과제 설정 (감사위원회)	⇨	세부계획 작성‧제출 (실본부국 등)	⇨	자체 진단 등 (실본부국 등)	⇨	감사위원회 부의 (감사위원회)	⇨	포상, 감사유예 등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권익구제 강화

-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및 공익제보 활성화

○ (사전예방)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강화

- 안전 분야, 민간위탁·행사 등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 인·허가, 규제 등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보조금·수의계약 등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의 접근성·품질 제고

○ (사후관리) 소통 강화 및 감사결과 이행관리 개선

- 감사 전 과정을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감사 수행 및 의견수렴채널 구축

- 감사결과 ‘이행관리책임제’ 실시 및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통한 실태점검

감사 단계	소분류	세부 내용	비 교
			종전	개선
개시	제도안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시작 및 질문서 발부시(2회)	감사시작 및 과정, 질문서 발부시(3회)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	감사시작 및 종료 시(2회)
실시	의견수렴	애로사항 파악	지적 등 공급자 중심	면책 직권 검토 등 수요자 중심
종료	소통공감 회의	참석자	주로 수감기관 부서장(팀장)	부서장(팀장), 희망 직원 등
	결과 확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면 심의	서면 제출 중심	당사자 출석 중심
사후 관리	이행실태	조치사항 제출	수감기관 작성	감사부서 작성 지원
			서면 제출 후 종료	필요시 전문가 등과 현장 확인 후 종료
감사결과 공개	결과 공개	지적사항 공개	지적 및 조치사항 공개	수감기관의 개선대책도 함께 공개

○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 감사직류 공무원, 감사전문관 등을 특정분야별 감사전문가로 양성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감사요원 역량교육 강화

-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한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의 감사체계 구축

3		주요성과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 위한「감사제도 혁신대책」수립(’16. 10월)

- 규정 신설(개정), 평가지표 개발, 감사 방식·행태 개선 등 20개 과제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인지적 감사 추진계획 수립(’16. 10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근로조건 등에 대한 감사 강화

○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운영계획 수립·시행(’16. 11월)

- 감사과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신속한 개선대책 수립 지원

○ 감사결과 이행관리책임제 운영계획 수립·시행(’16. 11월)

- ‘이행관리책임제’를 통한 조치사항 미이행 장기화 예방 및 안전 분야 현장점검 강화

○ 공익감사단 확대 운영(’16. 11월)

-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 지진·건축·감리·노동 등 전문가 인적구성 다양화로 새로운 위험에 대비

○ 부패예방 자율준수 프로그램「청렴 자율준수제」계획 수립(’16. 12월)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 부여

< 부패 예방노력 평가요소 >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4		추진계획

□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운영 본격 추진	: ’17. 1월~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17. 1월)

○ 각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17. 2월~)

○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17. 6월, 12월)

□ 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및 절차적 권리 강화	: ’17. 1월~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 완료(’17. 1월)

○ 법률자문 등 수행하는「감사권익보호관제」도입·운영(시범운영 후 도입 추진)

□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추진	: ’17. 1월~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개정 완료(’17. 1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추진계획 수립(’17년 상반기)

□ 감사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운영	: ’17년 하반기

□ 부패빈발분야 정보공개, 내부의견수렴 등 시스템 구축 : ’17년 하반기

□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 ’17년 하반기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1	서울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	-	계획 수립 및 규정 마련	참여기관 확대 및 평가 실시	보완·개선	-
2	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및 절차적 권리 강화	-	-	규정 마련	감사권익보호관 시범 운영	제도 정비	-
3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	-	-	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제도 정비	-
4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	-	-	규정 마련	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보완·개선	-
5	부패빈발분야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	-	-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보완·개선	-
6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	-	계획 수립	운영 활성화	보완·개선	-
7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개선	-	-	계획 수립	분기별 점검	보완·개선	-
8	감사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계획 수립	교육과정 신설 투출기관 평가	보완·개선	-
9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의 감사체계 구축(공익감사단 운영)	-	-	계획 수립	운영 활성화	보완·개선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204	-	-	406	388	410	-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102	-	-	32	30	40	-
2	청렴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추진	461	-	-	145	156	160	-
3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 시상	140	-	-	45	45	50	-
4	비리신고,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등 제도 운영	501	-	-	184	157	160	-

자문위원	김상식	총괄 책임관	감사위원장 김기영 ☎ 2133-3000
총괄부서	감사담당관 강희은 ☎ 2133-3010 감사4팀장 이호진 ☎ 1890 담당 이기강 ☎ 1891
협조부서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 2133-3050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 1860 담당 박일현 ☎ 1861 조사담당관 유재명 ☎ 2133-3080 조사1팀장 고형철 ☎ 3082 담당 한봉기 ☎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