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관련 정비구역 등 해제절차 및 요건

□ 관련근거

○ 도정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및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 서울시 도정조례 제15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정비구역 해제요건 (’12.02.01시행 – 최초 정비계획 수립분부터 적용)

○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지정 미신청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①추진위 미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조합설립 미인가(추진위생략)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조합설립 미인가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환)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환)15년경과, 2/3해제동의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조합설립 취소 :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14.01.31한)

①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에서 주1)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②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주1)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③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주1)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 주1)서울시 도정조례 제15조의2 제1항 :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