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296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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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2015. 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일감 몰아주기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특정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와 관련 지적된 『입찰조건 완화 및 우리시 입찰 참여시 명단제출』에 대하여 검토후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조사담당관-4914(‘13. 4. 1)

Ⅰ		지 적 사 항

▢ 상수도 퇴직공무원 설립업체 감리용역 독점 관련

○ 입찰조건 완화 및 분리 발주 검토

-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송배수관 공사 등에 대하여 감리       용역을 권역별로 분할발주하여 중소규모 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넓혀       줄수 있는 방안 마련

○ 퇴직 공무원 취업 업체 우리시 입찰 참여시 명단 제출

- 청렴이행계약서에 우리시 취업공무원 명단 제출토록 방침 개정

-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퇴직공무원 취업업체의 결탁금지 문구

삽입 (자체 행동강령 수정)

Ⅱ		추 진 결 과

▢  입찰조건 완화 및 분할 발주 검토

○ 감리용역에 대한 분할 발주 의견을 수렴

- 대 상 : 8개 수도사업소

- 사업소 의견

· 개별 발주시 소규모업체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되나, 공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시 부실감리 우려

· 긴급누수 복구공사는 빠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감리가 필요함

·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품질관리임

· 감리용역의 발주 및 관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개별 발주는 불합리

· 사업소별 용역발주 및 관리시 따른 업무량의 과다 (인력부족)

○ 분할발주(안) 수립

- 분할방안

· 2개로 분리시 : 기존 발주 형태를 강남, 강북으로 발주

· 4개로 분리시 : 2개 사업소 묶어서 발주

· 8개로 분리시 : 사업소별(급수,누수) 발주

○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할 발주(안) 마련

- 자문위원회를 통한 분할발주 방법 선정

· 자문회의 주요내용 : 경제성과 공사의 특성에 맞는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성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자문 위원회 (내부 3인 외부 5인)
☞ 위 원 장 : 부본부장 ☞ 내부위원 :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 외부위원 :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의 위원 : 권익수 서울시 건설심의위원(계약분야) : 김종한 서울시 건설심의위원(상하수도분야) : 손창섭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 (토목심사팀) : 안준회 서울시 재무국 (민간위탁팀) : 김재윤 ☞ 간 사 : 급수설비과장

· 자문회의 결과 : 2건으로 분할 발주 추진

▢ 퇴직 공무원 취업 업체 우리시 입찰 참여시 명단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시 우리시 취업 공무원 명단 제출

- 발주 방침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시 명단을 제출토록 명시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행동강령 수정

- 제7조(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에 결탁금지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14. 4.25)

Ⅲ		향 후 계 획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분할 발주방안을 해당부서에 통보.

첨부 :1.상수도공사 건설관리 민간위탁 발주(안) 자문회의결과 보고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