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 허가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철저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579호(2015.6.1.)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183(2015.6.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 법령 미이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인허가 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붙임과 같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5.6.15.)’을 전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공문 사본 1부.

3. 국가 위임·위탁사무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발췌) 1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5.6.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 인허가부서,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
주무관			부동산산업팀장			토지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51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