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실시 요령

1. 목 적

이 요령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과 관련하여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요령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실시

가. 계획의 수립

◦ 매년 시․군단위 산림 인접 산불위험 1등급지로 관리되는 전국(22천ha)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별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추진계획 수립(1월중) →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 등 시․군 계획수립(1월말) → 사업실시(2∼5월, 11월~12월)

◦ 사업대상지는 산불위험 1등급지 중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산림보호법」관리대상지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

나. 작업시기

◦ 주된 사전제거 사업은 가을철에 70%, 익년 산불위험시기 이전 30% 실시를 목표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시기(산불특별대책기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도 산불위험 1등급지로 관리되는 지역 중 사전제거를 완료하지 못한 지역은 공동소각을 제외한 수거․파쇄방법으로 완료한다.

다.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

◦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은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불방지인력(가용 공공인력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고, 리․동 단위로 제거반을 편성 운영

◦ 감시원 참여를 정례화하고, 진화대도 오전은 제거반 활동, 오후는 산불출동대기, 또는 별도 비상대기조 외 제거반 활용 등 지역별 탄력적으로 운영

※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 활용 가능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임무) 제1항 제4호 인화물질 사전제거 또는 공동소각작업 참여

라. 추진체계

◦ 사전제거사업은 공동소각, 파쇄기 임차(파쇄기․트랙터 등)지원 사업을 통한 파쇄, 수거로 구분하여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

- 마을공동소각 : 위험 1등급지는 민간의 신청에 의하기 보다 관 주도로 일정을 조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공동소각 실시

(소각 시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안전조치 후 소각)

- 파쇄 : 파쇄 장비 임차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소각 대체 방안으로 실시

- 수거 : 소각 대체 방안으로 폐기물 및 쓰레기 등 수거 실시

마. 지도 및 감독

◦ 각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제거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바. 세부작업 요령

◦ 작업은 산림과 인접(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하여 산불로 비화할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인화물질을 소각․예취․파쇄․수거방법으로 실시한다.

◦ 소각(불놓기 허가)시는 지역주민 통보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행한다.

1) 소각에 의한 제거

◦ 작업인원은 5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각자의 임무를 부여한 후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소각을 실시하기 전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소각을 실시한다.

- 소각일은 오전 중 바람이 적고, 습도가 높아 산불위험이 낮은 날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화선․진화장비 등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에 실시기관 및 감독관의 판단 하에 실시한다.

- 소각물의 종류에 따라 방화선 설치(예상 불 높이의 1.5배) 또는 산림인접지에 소방차 또는 진화 차(살수차)로 사전에 물을 뿌려놓고 실시하되, 소방차 또는 진화 차(살수차)와 지상진화대 등을 현장에 비상대기 하여야 한다.

- 화세 크기는 살수 등으로 조절하여 불 크기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최근 미세먼지 및 연무로 인한 민원이 인구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놓기 허가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적의 판단처리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과 상충 문제)

2) 풀베기에 의한 제거

◦ 풀베기는 지면에 최대한 가깝도록 제거한다.

◦ 산물은 수집하여 퇴비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비 활용이 어려울 경우는 안전한 장소에 수집하여 소각한다.

◦ 소각이 위험하거나 지역여건상 운반이 어려운 경우 풀베기만 실시하고 안전한 곳에 모아 둔다.

3) 농업부산물 파쇄 재활용 및 영농폐기물 수거

◦ 농산부산물은 파쇄기 임차지원 사업을 통하여 퇴비 및 멀칭용으로 재활용토록 마을주민에게 홍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안전한 장소로 수집하여 마을주민 참여 하에 공동소각을 실시한다.

◦ 폐비닐 등 폐기물은 환경공단(환경부) 수거 체계에 따라 수거 조치 되도록 한다.(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은 야외소각 금지 품목, 환경부서 협조)

3. 행정사항

가. 작업착수 전

◦ 사전제거반은 사전제거작업 시작 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인부는 진화복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전제거 일정은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사전에 해당마을 및 관련부서(소방서, 읍․면․동, 환경부서, 농업부서)에 통보하고 실시한다.

◦ 산림부서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산림보호법에서 정하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한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제거 사업을 실행한다.

나. 작업완료 후

◦ 사전제거사업 완료 이후 일체의 개별소각행위는 불법행위임을 계도하고, 위법 행위자는 철저히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전제거사업은 제거반별․지역별 계획 대 실적을 관리하고 봄철, 가을철 연 2회(봄철 5월말/가을철 12월말) 제거반 운영 및 제거방법별 실적을 보고한다.

붙임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 및 제거 계획대 실적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