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수신자  ○○○ 귀하

제목  ○○○○ 신청 불허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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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답변 요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민원명, 접수번호)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불가, 불가처리, 불채택 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건축과 ○○○ (연락처)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
농업축산과 ○○○ (연락처)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

3. (구제절차 고지)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팀,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