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관련 인허가 공무원 교육 계획(안)

(환경보건관리과, ’16.3.15)

추진 배경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의 시행(’16.7.1)에 대비하여 인허가 공무원 사전 교육 추진

교육 개요

❍ (대 상) 환경시설 인허가 공무원 약 1,600명*

*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자체(환경과, 해양과, 소방관서 등)

❍ (일 시) 2016년 4월 14일(木) ～ 4월 29일(金)

❍ (장 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개발원 등

일 시		교육 대상	비 고
4월 14일	09:30～1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4월 15일	09:30～12:00	경기도(북부)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13:00～15:30	인천광역시
	15:30～18: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월 22일	09:30～12:00	경기도(남부)
	13:00～15:30	강원도
	15:30～18:00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월 28일	09:30～12:0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13:00～15:30	충청북도
	15:30～18:00	부산광역시
4월 29일	09:30～12:00	충청남도
	13:00～15:30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15:30～18: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해양수산청은 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교육에 참가

프로그램(안)

일 정	교육 내용	비 고
09:30～10:30 / 13:30～14:30	환경오염피해구제법
10:30～11:30 / 14:30～15:30	환경책임보험전산시스템	전산실습
11:30～12:00 / 15:30～16:00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