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부문 :

노인ㆍ청소년

정책사업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단위사업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일반회계)

(단위:천원)

개    요

예산과목

2012 예산

2013 예산(안)

편  성   기  준      및     조  정  내  역

조  정

의  결

증  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ㅇ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지자체의 책임) 및

제23조의 4(인터넷게임중독 피해청소년 지원)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위탁)

- 서울꿈나무프로젝트 3개년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254호, '08.5.16)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확대 계획

(청소년담당관 - 17073, '09.7.23)

ㅇ 사업대상 : I will센터 5개소

ㅇ 사업내용

- 치료사업: 개인 및 부모상담, 행동치료, 인성교육

- 예방사업: 찾아가는 교육, 부모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캠페인 등

- 기타사업: 학교, 시민단체, 의료시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연계체계 구축

ㅇ 운영방법: 민간위탁

ㅇ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ㅇ 부담비율: 시비 100%

소계

2,665,662

3,155,942

3,155,942

0

【 소요액 조정 반영 】

◦ 청소년이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 운영비는 위탁체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강북 I WILL센터 운영비는 12. 9월 개관예정으로 증액 요인이 인정되는 바, 소요액 조정 반영

- I WILL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비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서남권에 I WILL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보라매 I WILL센터가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수요가 많은 강서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설치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장소 선정 및 설치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분만 조정 반영하고

▷ 게임업체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비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요구액의 10% 삭감

◦ 행정1․2부시장 조정회의 및 시장단 2차 보고후, 아래와 같이 재조정

-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일선학교의 교육 및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이나, 센터별 운영비는 10년 590백만원→11년 523백만원→12년 538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직률이 증가하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인정되어 인건비는 3.2% 인상율을 적용하여 재조정 하고, 운영비는 전년수준으로 반영

【 요구 및 조정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조정(산출)내역
		요 구	조 정	증 감
계	2,665,662	3,450,000	3,155,942	△294,058
민간 위탁금	2,515,662	3,300,000	3,005,942	△294,058	∘ 운영비 3,300,000→2,835,000 - 기존 600,000천원×5개소(×90%)= 3,000,000→2,700,000 - 신규 300,000(→150,000)천원×1개소(×90%)= 300,000→135,000 【재조정 결과】 ∘ 운영비 2,835,000→3,005,942 - 기존 ․ 인건비 1,021,062천원×1.032= 1,053,736 ․ 운영비 1,678,938 - 신규 ․ 인건비 102,107천원×1.032= 105,375 ․ 운영비 167,893
민간대행 사업비	150,000	150,000	150,000	-	∘ 신규센터 설치 150,000

○ I Will센터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운 영 법 인	개원일	전용공간	종사자수	유형
광진	광진구 광장동 318 광진청소년수련관	사)흥사단	‘07. 7.25	234㎡	9명	시립
보라매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09. 4.21	203㎡	9명	시립
창동	도봉구 창동 1-6 창동청소년수련관	학교법인)광운학원	‘10. 7. 1	278㎡	9명	시립
명지	서대문구 홍은2동 356-1 명지전문대학	학교법인)명지학원	‘10. 8.30	250㎡	9명	민간
강북	강북구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학교법인)광운학원	‘12. 9.26 (예정)	212㎡	10명	민간

○ I Will센터 운영실적

- 예방교육(방문교육 포함)

(12.7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시민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0	4,445	221,513	3,591	131,604	624	54,184	78	9,384	152	26,341
2011	6,177	362,967	4,325	181,508	558	89,080	679	63,776	549	28,603
2012	3,862	306,304	2,888	150,551	386	78,358	284	53,017	304	24,378

- 인터넷중독상담

(12.7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전화		사이버		면접		심리검사		집단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0	29,020	42,337	11,654	11,654	141	141	6,197	6,451	9,959	13,537	1,069	10,454
2011	62,914	86,886	23,707	23,707	406	406	13,994	13,994	22,131	23,032	2,677	25,793
2012	45,085	68,216	21,731	21,731	491	491	9,942	9,942	11,514	17,189	1,535	19,051

※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현재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2,351,400	2,177,728	92.6	2,110,600	2,019,167	95.7	2,665,662	2,009,538	75.4
민간위탁금	2,081,400	1,907,728	91.7	2,110,600	2,019,167	95.7	2,515,662	1,859,538	73.9
민간대행 사업비	270,000	270,000	100.0	0	0	0.0	150,000	150,000	100.0

민간위탁금

2,515,662

3,005,942

3,005,942

0

민간대행사업비

150,000

150,000

150,000

0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부문 :

노인ㆍ청소년

정책사업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단위사업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일반회계)

(단위:천원)

보   조       입   력       자   료

보   조       입   력       자   료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별	운영 형태	소 재 지	직원수	규모(㎡)	소유 형태	지원 형태	수탁법인	개관일	예산액
１	광 진	시립	광진구 광장동 313-3	10	234	시소유	시비 100%	사)밝은청소년 지원센터	’07.7	590,000
2	보라매	시립	동작구신대방동 395	10	203	시소유	시비 100%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09.4	590,000
3	명 지	시립	서대문구홍은2동 356-1	10	250	민간 소유	시비 100%	학교법인) 명지학원	’10.8	590,000
4	창 동	시립	도봉구 창동 1-6	10	278	시소유	시비 100%	학교법인) 광운학원	’10.8	5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