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42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식품정책팀장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사업 개선방안

2017. 12. 2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정보 시스템담당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터넷 자율점검제 사업 개선방안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실시 한 자율점검제의 실적을 보고, 2018년 이후 자치구 자율로 시행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행정기관 주도의 방문 점검으로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의식 결여

❍ 서울시, 자치구, 식약청 등 여러기관의 중복점검으로 업소 불만

❍ 위생 감시인력 부족으로 모든 식품위생업소 전수 점검의 어려움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일반음식점(100㎡ 이상),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

❍ 점검항목 : 업종별 14~52개 항목(식품위생법 점검 기준)

❍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사이트에 결과 입력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연4회)

❍ 인센티브 : 성실업소 선정 시 출입 점검면제(1년간)

❍ 이행여부 : 참여업소 중 10% 표본조사 실시 이행여부 확인
❍ 업무흐름도

점검표 제출 (영업주)	⇒	점검표 내용검토 (자치구)	⇗	적합	⇒	접수완료 (자치구)					⇖ 적합
			⇘	부적합	⇒	시정요청 (자치구)	⇒	시정 (영업주)	⇒	재검토

추진경과

① 인터넷 자율점검제 도입

❍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 기    간 : 2009년 6월, 10월

- 상 반 기 : 일반음식점(300㎡이상)

- 하 반 기 : 위탁급식, 집단급식,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업 추가 실시

❍ 시행방법

- 영업주가 점검표 작성 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치구 제출

-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특이사항, 내역 등 검토

- 성실업소 : 출입점검 면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융자지원 우선 등

- 허위업소 : 문제업소로 등록,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점검

②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자율점검제 전산시스템 개발

- 기    간 : 2011년 12월

- 대    상 : 7개 인증분야

- 내    용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구축(정보시스템담당관)

③ 자율점검시스템 다지인 개선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개편 추진

- 기    간 : 2014년 7월

- 내    용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영업주 로그인 화면	성실업소 스티커

2		추진실적

자율점검 참여업소 : 10,027개소

(`17년 4분기 기준)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참여율(%)	5.7	3.1	12.7	9.5	6.4	16.7	14.3
대상업소	172,956	126,257	31,986	2,226	809	4,078	7,600
참여업소	10,027	3,903	4,085	212	52	682	1,093

❍ 총 대상업소 172,956개소 중 10,027개소 참여

- `17년 4분기 총 대상업소 중 참여업소 비율은 5.7%.

성실업소(출입점검 면제업소) : 8,766개소

(`16년 기준)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참여업소	71,432	31,250	27,030	2,250	615	3,752	6,535
지정업소	8,766	2,863	3,931	287	58	534	942
취소업소	140	69	53	7	1	3	5

❍ 참여업소 71,432개소 중 4회 연속 참여 한 성실업소 8,766개소

- 전체 참여업소 중 성실업소 지정 12%로 4회 연속 참여율 저조

성실업소 중 표본조사 확인점검

구 분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제과점	집단 급식소
점검율(%)	5.7	5.5	5.5	6.6	1.7	6.1	6.6
표본조사	505	159	220	19	1	33	73
성실업소	8,766	2,863	3,931	287	58	534	1,093

❍ 성실업소 8,766개소 중 505개소(5.7%)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3		결과분석

문제점
❍ 2009년 시행 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정착단계 진입

❍ 영업주의 형식적인 참여로 해마다 참여율 저조

❍ 예산 투자대비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저하

자치구 의견

❍ 서울시 위생분야 실적을 위한 참여로 사업의 본래 취지 훼손

❍ 인터넷의 접근성 취약 업소의 경우 자치구의 대리입력

❍ 영업주의 형식적인 점검으로 업소방문 점검 시 위생상태 불량

4		개선계획

개선방향

❍ 2017년 12월 종료하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 자율점검제 홍보예산 절감하여 위생등급제 등 타 사업에 활용 권고

❍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자율점검을 유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