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개선 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분류기준 개편, 작성서식 보완 등 개선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근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환경정책과-9956, ’21.7.16)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윤재삼 ☎2133-3510 환경정책팀장 : 김덕환 ☎3512 담당 : 오경석 ☎3516

□ 추진배경

○ 온실가스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분류 기준의 모호성, 예산서 서식의 내용 부족, 협의체계 미흡 등

○ 인지예산서의 예산담당관 제출 전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경과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서울연구원)	: ’20.9.~’21.3.

- 기후예산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운영방안 수립, 배출영향 시범분류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방침	: ’21.7.16.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전문가자문단 구성 등

○ 부서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안) 작성․취합	: 7.22.~8.11.

- 기후환경본부 69개, 푸른도시국 42개, 물순환안전국 21개 사업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안) 전문가 자문	: 8.12.~8.20.

- 예산서의 사업분류, 영향분석, 감축방안 등 적정성 검토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보완	: 8.23.~8.31.

-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별 인지예산서 수정․보완

□ 시범사업 개선 계획

□ 사업의 분류 기준 개선

○ 개선사유 : 감축사업 내 세부분류(기후정책․부분감축)로 인한 실무자 혼동 발생 및 정부의 분류계획(안)과의 불일치

○ 개선방향 : 분류기준을 정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단순화․명확화

현행 (5개)		감축사업		기후정책		서울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등)
				부분감축		기후정책 사업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배출사업				사업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잠재적 영향 사업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감축 혹은 배출이 결정되는 사업
		중립사업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

개선 (4개)		감축사업				사업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배출사업				사업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혼합사업				온실가스의 감축과 배출을 모두 유발하는 사업
		중립사업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 개선 전․후 사업분류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예산서 작성 서식 보완

○ 개선사유 : 배출사업의 감축계획 작성양식 미흡 및 담당자 불명확

- 배출․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과 예산내용이 중요

○ 개선방향 : 배출․혼합 사업의 인지예산서 보완 및 인적사항 명시

- 감축과 배출․혼합 사업 간 서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축계획 등 내용 보완

‣ 예산서 좌측 상단에 ‘감축’, ‘배출’, ‘혼합’ 등 표시 및 색상 차별화

‣ 배출․혼합 사업 예산서는 배출저감 방안 및 예산 규모 작성양식 추가

- 인지예산서에 담당자 명시를 통해 작성자 책임감 부여 및 필요시 활용

※ 개선된 인지예산서(안) ｢붙임 2｣ 참조

□ 온실가스 감축․배출 원단위 기준 우선순위 제공

○ 개선사유 : 시범사업 운영 지침으로 원단위를 제시하였으나 적용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임의판단 함으로써 산정의 일관성․객관성 미흡

○ 원단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부서별 사용기준 일원화

1순위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한국환경공단, ’21.4)
⇩
2순위		□ 정부 발간물 혹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
3순위		□ 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축적되고 사용되어 온 자료
⇩
4순위		□ 각종 자료, 수치를 가공한 자료

※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계량화 불가로 정성효과 사업으로 분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사유 : 시범사업 과정에서 소통강화 필요성 대두 및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향후 제도시행 준비 필요

○ 추진방향 : 시범사업 기관과 준비기관으로 분류, 기관별 주무과장 참여

- 시범사업 추진기관은 1회/2주 정기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 논의

- 준비기관에는 시범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등 자료공유 및 설명회 개최(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협의체
시범사업 추진기관								제도시행 준비기관
대상기관		기후, 푸도, 물순환국 및 예산담당관						대상기관		경제, 도시교통, 안전, 주택, 균형발전
역 할		2022 회계연도 시범사업 직접 참여						역 할		시범사업 자료연구 및 2023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시범사업 개선계획 통보	: 9.3.

○ 전문가 자문의견 및 개선계획 반영한 인지예산서 보완	: ~9.10.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확정 및 예산담당관 통보	: 9.15.

붙임 1		사업분류 기준 개선 계획

○ 현행 분류기준

○ 분류기준 개선(안)

붙임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개선(안)

○ 감축사업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부서 : 0000국 000과(담당자 000 ☎2133-0000)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예 산 액 : 00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사업유형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 □ 혼합 □
예산유형	물리적 인프라 □ 교육·홍보·시민참여 □ 정책·기술적 토대 □
배출/감축 부문	건물 □ 교통 □ 에너지 □ 숲 □ 폐기물 □ 기타 □

□ 소요 재원 (단위 : 백만원)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2021년 실적(고유단위)	2022년 목표(고유단위)	2022년 감축효과(tCO2)	비계량적 효과
∙	∙	∙	∙

○ 감축효과 산출근거

∙

-

○ 배출사업

배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부서 : 0000국 000과(담당자 000 ☎2133-0000)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예 산 액 : 00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사업유형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 □ 혼합 □
예산유형	물리적 인프라 □ 교육·홍보·시민참여 □ 정책·기술적 토대 □
배출/감축 부문	건물 □ 교통 □ 에너지 □ 숲 □ 폐기물 □ 기타 □

□ 소요 재원 (단위 : 백만원)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배출영향

2021년 실적(고유단위)	2022년 목표(고유단위)	2022년 배출예상(tCO2)	산출근거
∙	∙	∙	∙

□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소요예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계획

사업내용	사업목표(고유단위)	2022년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	∙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소요예산(백만원)	산출근거	편성요청	특이사항
	∙	당해 □ 이후 □	∙

○ 혼합사업

혼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부서 : 0000국 000과(담당자 000 ☎2133-0000)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예 산 액 : 00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사업유형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 □ 혼합 □
예산유형	물리적 인프라 □ 교육·홍보·시민참여 □ 정책·기술적 토대 □
배출/감축 부문	건물 □ 교통 □ 에너지 □ 숲 □ 폐기물 □ 기타 □

□ 소요 재원 (단위 : 백만원)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배출영향

감축 영향	2021년 성과(고유단위)		2022년 목표(고유단위)
	2022년 감축예상(tCO2)		산출근거
배출 영향	2021년 성과(고유단위)		2022년 목표(고유단위)
	2022년 배출예상(tCO2)		산출근거

□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소요예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계획

사업내용	사업목표(고유단위)	2022년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	∙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소요예산(백만원)	산출근거	편성요청	특이사항
	∙	당해 □ 이후 □	∙

붙임 3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 원단위표

분류	감축수단	원단위	상정식
건물 (21)	[도시가스] 공급확대(경유→도시가스)	0.979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변경가구수(가구)
	[도시가스] 공급확대(등유→도시가스)	0.871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변경가구수(가구)
	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0.205tCO2eq/가구	감축원단위×시행개수(가구)
	건축효율등급	2.274tCO2eq/TOE	감축원단위 × 에너지 절감량[저효율등급(TOE/㎡) - 고효율등급(TOE/㎡)] × 건물면적(㎡)
	단열강화	0.631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시행개수(가구)
	대기전력 저감 제품 보급	4.683 × 10-8tCO2eq/대	감축원단위 × 대기전력 저감 제품 보유대수(대)
	대기전력차단기 보급	0.083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시행개수(가구)
	목재펠릿 보일러(경유 대체)	1.252tCO2eq/ton	감축원단위 × 목재팰릿 사용량(ton)
	목재펠릿 보일러(등유 대체)	1.215tCO2eq/ton	감축원단위 × 목재팰릿 사용량(ton)
	벽면녹화(그린커튼)	3.5 × 10-3tCO2eq/㎡	감축원단위 × 면적(㎡)
	옥상녹화사업	0.014tCO2eq/㎡	감축원단위 × 면적(㎡)
	쿨루프	0.013tCO2eq/㎡	감축원단위 × 시공면적(㎡)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	0.010tCO2eq/진단수	감축원단위 × 진단수(진단수)
	빗물재이용	3.32 × 10-4tCO2eq/㎥·대	감축원단위 × [시설 한대당 급수 용량(㎥) × 빗물 재이용시설(대)]
	스마트미터 보급(가스)	0.046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보급가구수(가구)
	스마트미터 보급(전기)	0.049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보급가구수(가구)
	잠열회수형 온수보일러 도입(가정)	0.20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보급가구수(가구)
	절수기기보급	0.011tCO2eq/가구	감축원단위 × 보급가구수(가구)
	탄소포인트제 운영(도시가스)	2.188 × 10-3tCO2eq/㎥	감축원단위 × 도시가스 사용절감량(㎥)
	탄소포인트제 운영(수도)	3.32 × 10-4tCO2eq/㎥	감축원단위 × 수도 사용절감량(㎥)
	탄소포인트제 운영(전기)	4.66 × 10-4tCO2eq/㎾h	감축원단위 × 전력 사용절감량(㎾h)
고효율 (9)	LED 조명 교체(백열등 개수)	0.109tCO2eq/개	감축원단위 × 교체개수(개)
	LED 조명 교체(백열등 면적)	0.078tCO2eq/㎡	감축원단위 × 교체면적(㎡)
	LED 조명 교체(형광등 개수)	0.066tCO2eq/개	감축원단위 × 교체개수(개)
	LED 조명 교체(형광등 면적)	0.047tCO2eq/㎡	감축원단위 × 교체면적(㎡)
	가로등 LED	0.085tCO2eq/개	감축원단위 × 교체개수(개)
	옥외광고 간판 LED화	0.306tCO2eq/㎡	감축원단위 × 간판면적(㎡)
	고효율 제품 전환(전기 냉장고)	0.037tCO2eq/대	감축원단위 × 1등급 전기냉장고 대수(대)
	고효율 제품 전환(전기 밥솥)	0.013tCO2eq/대	감축원단위 × 1등급 전기밥솥 대수(대)
	고효율 제품 전환(전기 세탁기)	0.010tCO2eq/대	감축원단위 × 1등급 전기세탁기 대수(대)
농축산 (8)	조림조성(그루)기존조림	0.010tCO2eq/그루	감축원단위 × 보급나무(그루)
	조림조성(그루)신규조림	0.0024tCO2eq/그루	감축원단위 × 보급나무(그루)
	조림조성(면적)기존조림	10.8tCO2eq/㏊	감축원단위 × 조성면적(㏊)
	조림조성(면적)신규조림	6.9tCO2eq/㏊	감축원단위 × 조성면적(㏊)
	[도시숲조성]가로수심기	0.044tCO2eq/그루	감축원단위 × 보급나무(그루)
	[숲가꾸기]간벌 및 가지치기	1.188tCO2eq/㏊	감축원단위 × 면적(㏊)
	논물 관리	16.8tCO2eq/㏊	감축원단위 × [(상시담수 - 중간낙수에 따른 배출·흡수계수) × 면적(㏊)]
	바다숲 조성	7.97tCO2eq/㏊	감축원단위 × 조성 면적(㏊)

분류	감축수단	원단위	산정식
수송 (15)	CNG 차량 보급 확대(버스중심)	4.525tCO2eq/대	감축원단위 × CNG 버스 등록대수(대)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LPG 엔진교체)	0.492tCO2eq/대	감축원단위 × 교체대수(대)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사업 (전기차 교체)	1.079tCO2eq/대	감축원단위 × 교체대수(경유 → 전기차)(대)
	로컬 푸드 이용(트럭)	2.49 × 10-4tCO2eq/ton·㎞	감축원단위 × [식품중량(ton) × 수송거리(㎞)]
	수소차_버스	44.682tCO2eq/대	감축원단위 × 수소 버스 대수(대)
	수소차_승용차	0.596tCO2eq/대	감축원단위 × 수소 승용차 대수(대)
	전기 버스	45.216tCO2eq/대	감축원단위 × 전기 버스 대수(대)
	전기 자전거	0.001tCO2eq/㎞	감축원단위 × 이동거리(㎞)
	전기차 보급_승용차	0.499tCO2eq/대	감축원단위 × 전기 승용차 대수(대)
	전기차 보급_영업용(소형화물차)	1.876tCO2eq/대	감축원단위 × 전기 화물차 대수(대)
	전동킥보드 이용	0.001tCO2eq/㎞	감축원단위 × 이동거리(㎞)
	승용차 기준 평균연비 강화	0.028tCO2eq/대	감축원단위 × 신차등록 대수(대)
	승용차 요일제 추진	0.006tCO2eq/대	감축원단위 × 운영 대수(대)
	원격근무(telework) 도입 확대	0.010tCO2eq/대	감축원단위 × 원격근무자 차량대수(대)
	자동차 공동이용제도 도입	0.001tCO2eq/대	감축원단위 × 운영 대수(대)
신재생 에너지 (12)	연료전지(LNG)	2.7657tCO2/t-LNG	감축원단위 × LNG 사용량(ton)
	연료전지(LPG)	2.9864tCO2eq/t-LPG	감축원단위 × LPG 사용량(ton)
	연료전지(바이오가스_메탄)	2.7518tCO2/t-바이오가스	감축원단위 × 바이오가스(메탄) 사용량(ton)
	지열(보급물량)	0.576tCO2eq/RT	감축원단위 × 보급물량(RT)
	지열(설치용량)	0.403tCO2eq/㎾	감축원단위 × 지열에너지 설치용량(㎾)
	태양광 발전	0.612tCO2eq/㎾	감축원단위 × 시설용량(㎾)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평판형)	0.278tCO2eq/㎡	감축원단위 × 태양열 설치면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공기식무창형)	0.227tCO2eq/㎡	감축원단위 × 태양열 설치면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공기식유창형)	0.260tCO2eq/㎡	감축원단위 × 태양열 설치면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0.347tCO2eq/㎡	감축원단위 × 태양열 설치면적(㎡)
	풍력	0.910tCO2eq/㎾	감축원단위 × 시설용량(㎾)
	하수열 및 하천수열	1.740tCO2eq/㎾	감축원단위 × 보급물량(㎾)
폐기물 (13)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퇴비화_건식)	0.396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처리량(ton)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퇴비화_습식)	0.177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처리량(ton)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혐기성 소화_건식)	0.042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처리량(ton)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혐기성 소화_습식)	0.021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처리량(ton)
	매립처리량 감소	0.517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매립처리량(ton)
	소각여열 회수/이용	0.041tCO2eq/ton	감축원단위 × 생활폐기물량(ton)
	소각처리량 감소	1.052tCO2eq/ton	감축원단위 × 감소 소각처리량(ton)
	슬러지 실시간 가스화 기술(SRG)	0.595tCO2eq/ton	감축원단위 × 사용량(ton)
	음식쓰레기 저감 캠페인	1.65 × 10-3tCO2eq/㎏	감축원단위 × 감소된 음식물 폐기물량(㎏)
	자원회수시설 확충(생활쓰레기)	0.589tCO2eq/ton	감축원단위 × 소각량(ton)
	탈취팬 인버터 주파수 제어 (60→45Hz)	150.984tCO2eq/대	감축원단위 × 보급대수(대)
	폐수발생 저감	1.23 × 10-5tCO2eq/㎥	감축원단위 × 감소 폐수처리량(㎥)
	하수발생 저감	2.85 × 10-5tCO2eq/㎥	감축원단위 × 저감 하수처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