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축 계획관련 자료

▢ 청사신축(증축포함) 계획관련

○ 청사신축계획(안), 과업지시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결과 : 10월중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 예산집행내역 : 계약금액 134,000천원 중 선금 52,800천원 집행

○ 증축규모(강의실 및 각종시설 신구비교표)는 용역 진행중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인재개발원 강북지역 이전 관련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8.7.24(화)	- 시장 요청사항 시달 (강북 지역발전을 위해 인재원 등 공공청사 이전 검토 요청)
’18. 8~10월중	- 공공청사 강북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등에 검토 및 의견 교환

※ 붙  임 :  1. 청사신축계획(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5145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협 조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및 부지활용 계획

2017. 10.

인 재 개 발 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시설연혁 및 검토배경	1
Ⅱ.	시설현황	2
Ⅲ.	교육환경 및 청사 신축 등 부지 활용 계획	3
Ⅳ.	추진일정	9
Ⅴ.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방안	10
Ⅵ.	소요예산 판단	11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및 부지 활용 계획

인재원 청사 건축 38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 및 교육시설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시설 신축과 부지 재활용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시설연혁 및 검토배경

□ 시설연혁

❍ ‘62.1.1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설립

❍ ‘62. 7.27 : 용산구 한남동 청사 개원

❍ ‘79. 8.31 : 서초구 現 청사로 신축 이전

❍ ‘02. 7.31 : 배움관(본관) 리모델링

❍ ‘04. 5.14 : 다솜관(생활관) 리모델링

❍ ‘08. 4. 3 : 어린이집 신축(지하1층, 지상1층)

❍ ‘10. 6.21 : 창의관(별관) 신축(지하1층, 지상4층)

□ 검토배경

❍ ’79년 현 청사 준공 이후 38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 심각

- 옥상 누수, 악취발생, 균열심화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대비 신축이 더 효율적임

❍ 현 교육시설로 집합교육의 한계성 및 연간 수용능력이 현저히 부족함

- 소그룹 분임토의, 소통, 감성, 배려 등 관계를 중시하는 맞춤형 공감교육장 확충 필요

❍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통합한 복합, 융합적 기능의 캠퍼스로 재조성

-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교육시설 및 연구 기능까지 갖춘 복합 단지 조성

❍ 공무원 채용시험 다양화 및 시행횟수 증가에 따른 전형시설 확충 필요

- 공채, 경채, 민간경쟁시험 등 시험의 다양화 및 채용시험 증가에 따른 전형시설 부족

Ⅱ		시설현황

□ 토  지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63-1번지 등 14필지

❍ 부지면적 : 283,799㎡(시설부지 112,823, 임야 162,239, 도로·전·답 8,717)

❍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 건축물

❍ 전  체 : 11개동 41,901.3㎡

구분	소재지	건물내역	동수	연면적(㎡)
인재개발원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외 10필지	배움관, 생활관, 창의관 직장어린이집	4	16,657.5
서울연구원		사무실, 연구실, 회의실 등	1	8,467.8
데이터센터		전산시스템허브, 전산교육장	1	8.015.0
소방학교		본관, 생활관, 훈련탑, 수위실, 우면119안전센터	5	8.761.0

❍ 인재개발원 : 4개동 16,657.5㎡

건물명	연면적(㎡)	층 수	준공시기	수용시설
배움관(본관)	6,408.0	지하 1층/지상 3층	’79.8.31 준공	강당, 강의실, 사무실, 카페 등
창의관(별관)	4,266.0	지하 2층/지상 4층	’10.6.21 준공 ’11.7.19 증축	강의실, 창의문화실, 편집실 등
다솜관(생활관)	5,584.0	지하 1층/지상 5층	’79.8.31 준공	식당, 체력단련실, 강의실, 숙소 등
직장어린이집	399.5	지하 1층/지상 1층	’08.5.26 준공

※ 비 고

•전산교육장은 데이터센터 내에 별도 운영중(4개 강의실)

•최근 건립한 창의관을 제외한 배움관과 다솜관은 내진기능 미확보

Ⅲ		교육환경 및 청사 신축 등 부지 활용 계획

1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방안

□ 미래 집합교육 수요에 필요한 교육 공간 확보

❍ 관계와 소통중심의 감수성 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

- 소통과 공감교육의 허브기능을 갖춘 소규모 감성수업공간 다수 확충

- 분임식 토의, 문제해결, 이해관계조정 등 교육 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시설 환경 조성

❍ 미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확대에 따른 강의실 부족

- 4차 산업혁명, 신지식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확보 필요

❍ 직원 화합, 토론, 공감, 대화 등을 위한 따뜻한 공감의 합숙 연수시설 조성

- 연수 합숙을 통해 상·하간, 동료간의 토론과 진솔한 대화를 통한 공감의장 기능

□ 서울시의 교육, 연구, 미래 기능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필요

❍ 인재개발원(교육), 서울연구원(연구), 첨단 IT기능(4차 산업혁명 대비)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단지 형성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체계 확립 등 인재양성 아카데미로 발전

- HRD연구, 자료요구 분석, 교육과정개발, 선진 교수 기법을 통한 직원 교육의 메카 역할

□ 인재원 부지의 60%인 녹지를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

❍ 활용도가 낮은 인재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직원 교육을 위한 장소로 전환

- 28만㎡ 중 임야가 16만㎡로 57.2% 점유(대지 11만㎡, 도로 등 1만㎡ 등)

❍ 각 시설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부지의 활용의 효용성과 공간 확대

❍ 자연녹지지역을 조직문화개선, 직원 힐링 등 신규 교육 수요 장소로 활용

2		배움관(본관) → 신축 방안

□ 현황 및 실태 ❍ 강당 2개(각 500명, 140명)과 9개의 강의실이 있으나, 100여명을 수용가능한 중강의실이 4~5개 부족 ❍ 전산교육을 데이터센터 내에 두고 있어(4개 강의실), 통합적 교육운영에 차질
❍ 식당, 도서실 등을 다솜관에 분리 운영 중이며, 우천시, 혹서·혹한기 등에 교육생 이용에 애로 ❍ IT 활용능력, 공직자 정신건강 등을 위한 시설 미비

□ 추진계획 ⇒ 재건축 및 공간 재배치

❍ 현 교육시설 대비 약 160%규모로 신축하여 부족한 강의실 확보

- 배움관 6.4천㎡, 다솜관 0.9천㎡, 창의관교육장 0.9㎡, 전산교육장 1.2천㎡

⇒ 배움관을 현 교육시설의 1.6배인 15천㎡로 신축하여 미래 교육 수요 대비

❍ 창의관, 다솜관,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시설 통합

- 데이터센터내에 있는 전산교육장 배움관으로 이전 수용

- 다솜관 있는 식당·도서실, 창의관의 강의실(3개) 외국공무원교육시설(글로벌아카데미), 창의문화실을 배움관으로 이전하여 교육시설을 통합

	《현 재》				《재건축시》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 6,407.94㎡				□층 수 : 지하2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 14,582.09㎡ □수용시설 - 현)배움관 시설 : 6,407.94㎡ - 창의관(3개 강의실) 이전수용 : 858.97㎡ - 다솜관(식당, 도서실 등) 이전 수용 : 886.32㎡ - 데이터센터내 전산교육장 : 1,240㎡ - 기타 교육설비 현대화 등

3		창의관 → 채용 시설

□ 현황 및 실태 ❍ 강당 1개(90명), 강의실 11개( 20명~60명), 창의문화실, 외국공무원교육실(글로벌아카데미), 멀티미디어실 채용시설 등이 혼재 ❍ 7·9급 공채시험 및 경력직 채용시험 등 진행기간 중에 같은 건물 내에서 교육과정 등이 운영되어 보안 유지에 애로
❍ 특히, 경력직 채용시험 진행시에는 4개 강의실(2층)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강의실 확보 곤란 ❍ 4층은 시험문제 출제 편집과 관련된 시설로 편집실, 인쇄·정합실, 편집요원 식당과 숙소로 활용되고 있음.

□ 추진계획 ⇒ 공간 재배치

❍ 창의관을 공무원 채용 관련 시설로 사용

❍ 창의관내 강의실, 창의문화실, 외국공무원교육실(글로벌아카데미) 등 시설을 배움관으로 통합 수용

	《현재 채용시설》					《공간재배치》
□창의관 3층 - 편집실, 인쇄정합실, 식당, 문제지보관실 □다솜관(2~5층) - 안내실, 면접생 대기실, 자료검토실, 면접실 등					□층 수 : 지하1층/지상5층 □건축연면적 : 4,266.0㎡ □수용시설 - 1층 안내실, 수험생대기실, 자료검토실 - 2층 : 수험생 면접실 - 3층 : 인쇄실, OMR실, 편집요원 숙소, 식당 - 4층 : 문제지보관실, 편집실 - 5층 : 편집요원 문제선정·편집 등

4		다솜관(생활관) → 리모델링 등

□ 현황 및 실태 ❍ ’79년 현 청사 건립시 함께 건축된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독특한 건축물이나 노후화되고 내진기능 미확보 ❍ 강의실이 9개(10~30명)이 있으나 배움관, 창의관 등으로부터 연결 동선이 불편하여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합숙교육을 위한 숙소(30실, 장애인 숙소 6실)이 있으나 낡고 2~4인 공용으로써 쾌적한 수면을 위한 1인 1실을 제공하는데 부응하지 못해 합숙교육을 꺼리는 실정임 ❍ 식당, 도서실 등 교육생 편의시설이 본관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날씨 여건에 따라 이용에 불편 초래

□ 추진계획 ⇒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 리모델링 내진보강을 통해 건물의 쾌적성 및 안전도 제고

❍ 구조보강 공사시 마감재 철거 등이 불가피하므로 구조보강공사와 마감재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및 낭비 최소화]

❍ 강의실은 확대 재건축하는 배움관으로 통합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시설을 갖춘 연수 기능 시설 배치

❍ 식당, 도서실, 직원휴게실, 차량지원실, 노조사무실 등도 배움관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실내체육시설 및 건강관리교육장, 다목적용으로 활용

	《현재건물》				《공간재배치 》
□ 층 수 : 지하1층/지상5층 □ 건축연면적 : 5,584.0㎡ □ 수용시설 - 1층 : 식당, 카페, 체력단련실 등 - 2층 : 도서실, 휴게실, 차량지원실 등 - 3~5층 : 강의실, 숙소 등				□층 수 : 지하1층/지상5층 □건축연면적 : 5,584.0㎡ □수용시설 - 1층 :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건강관리교육장 - 2층 : 다목적용 시설 - 3~5층 : 숙소 리모델링 등

5		공사기간중 임시교육장 운영방안

□ 개    요

❍ 위    치 :주차장 부지내(가설건축물)

❍ 건축방식 : 경량철골조 및 패널

❍ 건축규모 : 지상 2층 약 4,000㎡

❍ 사용기간 : 배움관 재건축 및 창의관, 다솜관 리모델링 기간중

□ 임시교육장내 배치시설

❍ 강  당 : 2개소 (600~700명 수용) 운영

❍ 강의실 : 15개 강의실

❍ 분임토의실, 멀티미디어실 → 최소 공간 확보

❍ 기타 사무실, 의무실, 강사대기실 등

구 분	세부사항	비고
교육시설	강당 2개소, 강의실 15개(대2, 중5, 소8)
	분임토의실, 멀티미디어실
부대시설	회의실, 의무실, 강사대기실, 방호실,
문화시설	북카페, 음료카페
사무실	원장실, 부서 사무실

※ 부족 강의실은 창의관, 다솜관 강의실 사용 등

□ 진행절차

❍ 임시교육시설 설치 → 배움관 신축 → 창의관 공간 재배치→ 다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6		소방학교 활용 방안(장기)

□ 고시센터 신축

❍ 신축방안 : 현 소방학교 생활관 철거 후 신축

❍ 신축개요

- 층    수 : 지하1층, 지상 4층

- 건축면적 : 748.80㎡

- 연면적(지상) : 2,995.2(748.80㎡×4층)

※ 지하층은 별도로 증축가능

❍ 신축 활용계획(안) ※ 청사배치는 신축적 운용

층 수	구 분	세부사항	신축 면적(㎡)	비 고
1층	안내 및 대기실	안내실, 수험생대기실, 자료검토실	1,255.52
2층	면접실	수험생 면접실
3층	편집실	인쇄실, OMR실, 숙소, 식당, 도서비치실	1,739.68
4층		문제지 보관실, 편집실

□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 신축방안 : 현 소방학교 본관 철거 후 신축

❍ 형    태 : 철골아치형 판넬(방음․단열) 구조로 지붕 및 벽면 설치

- 천  정 : 조명시설, 환기시설 설치

- 옆  면 : 남‧북측  판넬, 동‧서측 출입문 설치(유리, 내부 마감재)

- 바  닥 : 하드형(콘크리트15cm, 아스콘5cm, 패드0.5cm)

❍ 면   적 : 1,443㎡(동서방향 39m × 남북방향 37m)

❍ 부대시설

- 관람석 : 수납식 관람석 설치(벤치형)

- 기  타 : 교육자재보관소, 락카룸(탈의실)‧샤워실(화장실)

Ⅴ		추진일정

□ ’17년 :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절차 이행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심의 등

- ’18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반영

□ ’18년 : 기본구상 및 재건축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청사 재건축에 대한 기본 구상

- 재건축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19년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소요예산 반영

- 서울시 투자심사

- 중앙 타당성조사 용역(지방행정연구원)

□ ’20년 : 건축설계 공모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 건축설계 현상 공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 건물 철거공사 진행

□ ’21~23년 : 착공 및 준공

- 공사 절차 진행 및 착공

- 공사진행 감리·감독 및 예산 확보

- 시설물별 사용계획 수립

- 완공 및 사용

Ⅵ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방안

□ 용역명 :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및 부지활용 추진 계획(기술용역)

□ 용역 시행이유

❍ 교육시설의 79년 준공 이후 38년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 심각

❍ 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부족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시급

❍ 인재원내 기존시설 및 공원부지를 활용한 교육공간 확충 및 교육시스템 고도화 필요

❍ 채용시험 횟수 증가 및 역령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시설 추가 확보 필요 등

□ 용역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인재개발원내)

❍ 규 모 : 공공부지 면적 283,799㎡, 건축 연면적16,657.5㎡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총사업비 : 총 300백만원(시비)

❍ 사업부서 : 인재개발원

□ 타당성 조사항목

❍ 미래 교육수요 전망 및 교육시설 고도화 방향 설정

❍ 국내·외 타 교육기관 교육시설 및 교육설비 구비실태 조사

❍ 미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 및 교육설비 구축방안 등 제시

❍ 교육, 연구, 미래 기능를 갖춘 공간 활용의 극대화 방안 제시

□ 추진현황 및 계획

❍ ’18.1~2	: 타당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 ’18.2～11.	: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18.11.	: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Ⅶ		소요예산 판단

□ 총사업비 : 670억원

❍ 타당성 조사용역 : 3억원(2018년도)

❍ 배움관 신축 : 54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3,496		16,605	15,545	21,346
용역비
설 계		2,500
공 사	45,000		15,000	15,000	15,000
감 리	360		120	120	120
시설부대비	64		21	21	22
기 타	8,072		1,464	404	6,204

❍ 신축시 임시교육장 : 70억원

- 가설건축물 축조 : 7,220백만원

․산출근거 : 교육시설 3,000㎡×2,188천원×1.1=7,220,400,000원

❍ 창의관 리모델링(채용시설) : 20억원

❍ 다솜관 활용도 향상 방안 : 40억원

- 내진보강 : 1,295백만원

․산출근거 : 178,638원 × 5,584㎡ = 1,144,712,466 (상황대응과 기준 적용)

- 리모델링 : 2,792백만원

․산출근거 : 500,000원 ×5,584㎡= 2,792,000,000원

※ 서울연구원 연구시설과의 복합적인 교육·연구 단지 조성비용은 연구원 측과 협의 후 필요시 별도 예산 산정

과  업  지  시  서

[ 서울시 인재개발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

2018.  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목  차

1. 과업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1.3. 과업비 및 수행기간	2

2. 과업내용	3

2.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2. 과업의 범위	3

2.3. 과업의 주요내용	4

3. 과업수행지침	5

3.1. 일반지침	6

3.2. 과업지침	13

3.3. 보안대책	19

3.4. 과업수행단계	20

3.5. 성과품	21

3.6. 기타사항	22

1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1) 과업의 목적

○ 인재개발원 신축을 위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 및 적정부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과업의 필요성

○ 現 인재개발원 청사는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인 1979년에 준공하여 39년된 노후 건물로 신축 또는 내진보강 등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수차례의 보수로 청사 유지·보수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교육생의 교육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인재개발원 청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수요를 예측하여 부지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및 용도, 재원조달 계획 및 기본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사 신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現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교육,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배움관 건물의 신축을 통해 교육시설 부족 해결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등

○ 기존 창의관, 다솜관 등 건물내에 시설 등을 신축 청사내에 재배치하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함

3)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 용역발생이나 기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3) TEL : (02) 3488-2035

(4) FAX : (02) 3488-2346

5) 용역발주사항

(1) 용역발주 예정시기 : 2018년 4월

(2) 용역예정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착공일로부터 8개월)

(3) 발주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현장전경 및 시설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위치도

3. 과업비 및 수행기간

1) 과업비

○ 본 용역의 과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7,376,000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하며, 과업 내용의 변동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용역수행자가 합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가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인재개발원 청사 준공 이후 39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장기적인 부지 활용방안과 전문적인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교육생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

○ 현 교육시설로 집합교육의 한계성 및 연간 수용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관계로 이에 부합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간 배치 필요

○ 공무원 채용시험의 다양화 및 시행횟수 증가에 따른 채용시설이 필요하고 건물간에 재배치 등을 통하여 건물 사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

2) 목적

○ 인재개발원 신축을 통해 건물 건립을 위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 및 적정부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재개발원 부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부지면적 :283,799㎡

□건축면적 : 16,657㎡(인재개발원)

□부지내 타기관 : 서울연구원 8,467㎡, 데이터센터 8,015㎡, 소방학교 8,761㎡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18.23%, 용적률 31.76%)

○ 내용적 범위 : 인재개발원 신축구상 타당성조사

① 인재개발원 복합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필요성

② 인재개발원 부지의 접근성 및 주변 교통분석

③ 교육트렌드 분석 및 필요시설의 규모산정

④ 교육생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⑤ 공사 시행방식 검토 제시

⑥ 사업비 산출, 관리운영 등 사업계획

⑦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 ·작성 및 재원조달 계획

⑧ 복합용도에 대한 합리적 기능 배분

⑨ 인재개발원 복합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⑩ 소방학교 이전 시 활용방안

⑪ 청사 신축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제시

○ 시간적 범위

① 기준연도 : 2018년

- 시설준공 시점인 1979년부터 현 시점인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향후 변화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

3. 과업의 주요내용

1)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1) 인재개발원 기본현황 분석

① 도시환경 분석(대지환경, 교통수단, 자연환경 등)

② 대지조건 분석(상징성, 이용의 적절성, 지형 및 경관특징 등)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현 청사 이용실태 분석

① 현 청사 이용현황 및 여건조사

□ 현 청사 현황 (노후, 안전성 등)

□ 일일 평균 교육수요, 사무공간, 편의시설, 등

□ 입지 및 교통여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 현 청사의 문제점 분석

□ 인재개발원 부지내 기관의 시설분석(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

② 현 청사 신축과 리모델링시의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

3)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 청사 현황조사 분석 및 신축 규모 산정

① 시설규모(교육생 대비 비교) 및 공간구성, 용도 등 신축 개요 조사

②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이용률, 장□단점 등 비교분석

4)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① 청사 신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요 및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검토

□ 현 청사와 신축과 리모델링시 비교분석

② 청사신축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 교육생 의견수렴 및 기능의 합리적 배분

5) 경제성, 재무적, 정책적 분석

① 경제성 분석 :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② 재무적 분석 : 수익성(재정수지 전망)

③ 정책적 분석 : 정책적 수요, 추진과정상 위험요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상기 분석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업하여야 한다.

2) 인재원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① 사회 환경 및 준공청사(교육훈련기관 포함) 정책의 변화

② 미래 교육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 관련사례 분석

③ 신축의 필요성 및 경제적□행정적 파급효과 분석

2) 기본구상(안) 제시

① 입지성, 접근성, 경제성, 제약성, 법률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② 건축기본방향 제시 : 대지분석, 건축가능영역, 교통분석, 차량․보행자 동선, 주차계획, 외부공간 및 녹지계획 등

③ 시설조성 구상(목표, 공간의 개념, 주요공간의 배치기준 등)

3) 사업비 집행계획

① 사전절차 이행비

② 총사업비(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등)

③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④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4) 사업시행방안

① 설계 및 공사발주 방식분석

②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안, 고려사항 등

③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일정표 작성

5) 사업추진 준비계획(법적절차 이행 등)

① 교통 및 동선계획

□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인근 교통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 대중교통 최대 활용방안 검토

□ 신축 부지의 입지와 접근성 분석

②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③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선행 절차 이행내역 등

6) 환경보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① 건설공사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

② 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3		과업수행지침

1.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 용역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적용요령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킨다.

나) 본 과업 내용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시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되,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라) 본 과업 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마)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바)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발주기관의 책임 및 의무

(가) 발주기관은 수급인과의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각종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수급인과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사업계획 등파악하여 최상의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용역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용역과 관련된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언제든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⑧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와 용역 착수 시 그리고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내용과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⑨ 수급인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기타 사정으로 내용이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⑪ 수급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⑫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음 요건의 보증서를 용역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보증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b.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용역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최종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c. 기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2001.12.19.)에 의한다.

다) 착수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은 토의하여야 한다.

라) 공정계획

① 수급인은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 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용역 착수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마)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수급인과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회  의

①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수급인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최소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한다. 중간보고회 내용은 용역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사항 등이 될 수 있다.

사) 보  안

① 업무내용의 비공개 :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최초 제출 :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승인요청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수급인과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승인요청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a. 발주기관은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문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른다

자) 공사비와 예산

①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수급인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차) 중간검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인은 중간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및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협조로 용역성과품의 품질향상

② 시행방법 : 용역 수행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 및 실시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a. 초기 단계(공정 30%)

- 각종 조사자료의 적정 여부

- 기본 구상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여부

b. 중간 단계(공정 60%)

- 각종 기준 적용 적정여부

- 기본구상안 및 비교안 검토 시 세부사항 검토 적정여부

- 각종 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c. 마무리 단계 (공정 90%)

-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여부

- 시공계획 및 시공성의 적정여부

- 관련 법규 및 내용 부합여부 등

※ 검토를 위한 자료의 제출일자는 용역착수 시 제출되는 공정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기본지침

○ 인재개발원 신축 등 건립구상 수립의 기본이 되고, 사업시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의 기능, 공간구성,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적정 대상부지 등에 선정을 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 재건축과 관련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 및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타 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세부지침

○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기초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용역에 직·간접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기술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사항의 조사를 포함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 정리하여, 인재개발원 건립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써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 기본 방향은 인재개발원 건립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타당성을 검토 조정한다.

○ 부문별 내용

- 부문별 계획의 내용은 인재개발원 신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으로 한다.

○ 단계별 계획

- 단계별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사업부지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건축 방향을 제시한다.

2 과업지침

1) 일반사항

○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전 시킨다

○ 본 과업 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 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는 헌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구상 범위결정, 구역지정 대상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여,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멸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사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주 및 매월 공정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 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 대상자는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는 계약문서에 명시한 착수기간 내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교육학(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트렌드) 관련 증명서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용역비 내역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트렌드 분야 포함), 보안각서

- 용역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3. 2차 업무협의는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및 공법 결정시

② 기본구상 완료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공정 보고시(필요시)

⑥ 준공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대상자는 월 1회 과업 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 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을 제반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한다.

7) 자료요구·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적용규정 및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각종 규정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에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계획 등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 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용역 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용역 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3. 보안대책

○ 본 과업과 관계한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의 개발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는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 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 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제출

-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2) 수시보고

○ 과업기간 동안 우리시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3)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

○ 용역의 기본적 성과계획, 목표, 기준 등 보고

○ 과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검토 반영

4)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5) 최종성과품 제출 : 계약만료일 이전

5. 성과품

1) 제출내용(※ 제출 내용 및 수량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3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요약보고서	3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중간보고서	2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연구용역 데이터 일체 수록 CD (용역수행 관련 수집 기초자료, 보고서 등)	10set	프로그램 파일형태(CD-Rom)
보고서및자료	착공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3)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기본구상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제반 실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3) 과업의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할 때.

5)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때.

6) 용역 수행자의 과업 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미칠 경우 용역 수행자는 그에 대하여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