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표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 결과

□ 검토 배경

자치구의 인센티브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14년도 인센티브 지표를 확정하였으나, 자치구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

□ 검토 결과

○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지표

- 기존 평가지표의 산출식을 적용할 경우 배점기준이 높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종로구 등 10개 자치구)을 수용하여, 산출식을 독거어르신에 한정해서 전산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

- 서비스 업로드 횟수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성북구)을 수용하여 전산관리실적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출식 개선

개선의견 총 접수 건수	검토결과		비고
	수용	수용 곤란
15건	12건	3건	자치구별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참조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율」 지표

- 기존 평가지표의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자치구가 다수이므로 전체 어르신중 요양등급판정자  대비 시설 수 등 객관적 인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광진구 등 8개 자치구)을 수용하여

- 장기요양 3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포함한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서비스 이용률과 주 이용시설인 데이케어센터 확충률을 평가하여 보다 합리적인 산출식으로 개선

개선의견 총 접수 건수	검토결과		비고
	수용	수용 곤란
8건	8건	0건	자치구별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참조

□ 평가지표(최종)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3점)	독거 어르신 인구수 대비 전산시스템 관리실적 및 서비스 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산출식 : 독거어르신수 대비 서비스 대상자 전산관리실적 점수 및 서비스제공 실적 입력 충실도 점수의 합계 ※ 평가지표 세부 설명자료 첨부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19~22위(4개) : 1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3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률(3점)	장기요양3등급자 대비 이용시설(데이케어센터)의 확충과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을 통해 치매어르신 수요 대비 공급 수준 평가 ※ 평가지표 세부 설명자료 첨부 ‧ 산출식 : ① 3등급자 대비 요양서비스 이용률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19~22위(4개) : 1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3

□ 참고자료1  : 자치구별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참고자료2  : 지표별 세부 설명자료

< 참고자료 1 >

자치구	지표명	제출의견	검토의견
종로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성동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지표 제외	< 수용 곤란 > - 통합전산시스템은 대상자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 별도로 개발한 시스템이므로, 시스템 안정화 및 정착을 위하여 평가지표 운영 필요
광진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시스템 일원화	< 수용 >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능개선 검토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데이케어센터보다는 요양시설이므로 요양등급자 대비 요양시설 확충 실적으로 평가하길 제안함. 확충실적으로는 신규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인원 증대도 포함 요청함. 또한 산출식에서 설치 확충목표라는 것은 객관화된 수치가 아니기에 수정 요함.	<부분 수용> 치매 3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 목표이므로 요양시설 확충실적 평가 부적절 기존시설의 인원 증대도 실적에 포함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성북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서비스 업로드 횟수로 변경	< 수용 > - 입력률 뿐 아니라, 서비스 업로드 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여 입력의 충실도를 평가
강북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배점하향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 변경된 지표로 운영시 배점하향 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도봉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배점하향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 변경된 지표로 운영시 배점하향 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은평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현행유지	< 수용 곤란 > - 전체 자치구 대상 의견수렴 실시 결과, 수정요청 의견이 많아, 현행 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
서대문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배점하향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 변경된 지표로 운영시 배점하향 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 문제점 · 데이케어센터 확충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 개선방안 ·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자치구가 다수이므로 전체 어르신중 요양등급판정자 대비 시설수 등 객관적인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마포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노령연금수급 어르신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양천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강서구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 현행 배점기준(설치율)로 평가한다면, 이미 인센티브 평가 만점인 3점을 확보한 자치구는 10개구이며, 2.5점을 확보한 자치구도 8개구에 달함. -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장기요양등급자수가 많은 자치구는 설치목표수가 높아 불리하며, 수익성 저조로 기존 민간시설 폐지 및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재정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민간(법인포함)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 인센티브 도입 목적이 데이케어센터 취약지에 설치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설치율보다는 평가기간동안 신규 설치 개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이 인센티브 동기부여에 합당하다고 생각됨.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금천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시군구마다 요양등급자 대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기관수가 다르고,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구립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이 어려운 구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점 등)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고 사료되므로 지표수정 필요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영등포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수용 곤란 > -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경우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과 객관적인 평가 곤란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 지역적 특성상 노후주택(뉴타운지정)·으로 건축물 개·보수 제한 - 우리구 지역적 여건상 ’14년데이케어센터설치계획(서울시어르신복지과-4303, ’14.3.3.호)의 사업선정 검토 사항과 불일치 · 선정시 검토 사항 : 기존 시설과의 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대기 인원이 많아 인근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에 설치 추진 ·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뉴타운 지정, 해당 지역에 추가 설치 유도 어려움. 그 외 지역 7개소 설치로 추가 설치 불필요. · 데이케어센터는 송영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설치대상 선정시 구 내에서는 기존 시설과의 거리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시설설치 수요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설치지역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선정함이 타당 - ’14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계획에 명시된 ‘14.1월 현재 요양등급자 대비 확충 목표(우리구3개소)에 따른 각 구의 설치 율을 보면 90%이상 (인센티브점수 3점)이 10개구, 85%이상(인센티브점수 2.5점)이 8개구로 25개 자치구 중 18개구가 2.5점 이상에 해당되어 인센티브 지표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인센티브사업 평가 종료 시까지 설치·운영하는 개소수를 평가지표로 삼는다면 데이케어센터 필요수요가 많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설치·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평가지표를 설치완료에서 설치 승인 및 설치 계획 완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탕함.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관악구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평가지표 변경 치매어르신 이용시설(데이케어센터) 케어(확충) 실적(3점) - 데이케어센터 총 정원 대비 치매어르신 입소율 •산출식 : 치매어르신 입소자수/데이케어센터 총정원 × 100% •20% 이상 : 2.5점, 15%~20% : 2점, 10% ~ 15% : 1.5점, 5% ~ 10% : 1점, 5%미만 : 0.5점 ※ 데이케어센터 추가 설치구(확충)는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서초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송파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노인돌봄 대상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증축실적 포함] -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과 2013년 대비 2014년 데이케어센터 정원·현원의 증가율 을 포함한 배점기준 필요.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강동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독거어르신수 대비 관리어르신수로 변경	< 수용 > - 현행 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 어르신수에서 독거어르신수 대비 전산관리어르신수로 변경 운영
	치매어르신 이용시설 확충 실적	○ 데이케어센터 확충 개소수와 치매어르신의 시설이용률을 따로 산출해서 평가 - 기존시설의 증원, 증축 등 평가항목 포함. ○ 평가시점 기준, 산출식 등 명확한 지표설정 - 시설확충수(2점) ‧ 2개소 이상 : 2점, 1개소 : 1.5점, 0개소 : 0.5점 - 요양등급자(3등급)대비 시설이용률(1점) ‧ 90% 이상 : 1점, 85%~89% : 0.7점, 80%~84% : 0.5점, 75%~79%: 0.3점, 75%미만 : 0.1점	<수용> -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치매어르신 서비스 충족률 = 3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롤

※ 자치구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 참고자료 2 >

◇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표 세부 설명자료

산출식

- ①[{(돌봄시스템상 대상자 수)/(독거어르신수)}×100] + ②[{(돌봄시스템상 서비스 누적 실적)/(돌봄시스템상 대상자 수)}×100] + ③[{(일일서비스활동 누적실적)/(돌봄시스템상 대상자 수)}×100]

※ 전산관리실적(①)과 함께 서비스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②, ③)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별 점수화 후 최종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요소별 세부 설명

- ① 전산관리실적 : 독거어르신 수 대비 돌봄시스템상 관리 대상자 수를 평가

- ② 서비스제공실적 입력 충실도 : 평가기간 중 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누적하여 평가

- ③ 일일서비스활동 입력 충실도 : 평가기간 중 관리대상자에 대한 일일서비스활동 실적을 누적하여 평가(평가기간 중 표본으로 추출한 10일간의 일일서비스활동 누적 실적으로 평가)

※ ①, ②, ③ 각 세부평가요소에 대해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부여 후 총점으로 최종 점수화

★ 배점기준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 (예시) A자치구가 ①번 평가요소는 상위 3위, ②번 평가요소는 상위 2위, ③번 평가요소는 상위 15위를 한 경우 총점은 7(2.5+3+1.5)점이 되며, 총점 기준 순위에 따라 최종 점수 부여(총점기준 순위가 5위인 경우 최종점수는 2.5점)

3. 세부 평가 기준

- 독거어르신 수 : 2014년 기준 독거어르신수 반영(평가시점에 자치구별로부터 보고받을 예정)

- 시스템 실적 산출 기간 : 14. 1월부터 인센티브 실적 산출 시점의 전월말까지

- 총점기준 동점일 경우 처리방법 : 총점이 동점일 경우도 동일하게 순위로 평가

※ 예시 : 2개의 자치구가 총점 8점으로 2위인 경우 두 개의 자치구 모두 최종점수는 3점이 되며, 다음 순위의 자치구는 4위가 되며, 최종점수는 2.5점이 됨)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율」 지표 세부 설명자료

1. 산출식

① 3등급자 대비 요양서비스 이용률 :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자 수)/(장기요양 3등급자수)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데이케어센터 정원)/(장기요양 3등급자 수

※ ①, ②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별 점수화 후 최종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요소별 세부 설명

① 요양서비스 이용률 : 장기요양 3등급자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한 실적(서비스 중복이용자 제외)으로 평가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설치 신고 후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수로 평가

※ ①, ② 각 세부평가요소에 대해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부여 후 총점으로 최종 점수화

★ 배점기준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 (예시) A자치구가 ①번 평가요소는 상위 3위, ②번 평가요소는 상위 2위인 경우 총점은 5.5(2.5+3)점이 되며, 총점 기준 순위에 따라 최종 점수 부여(총점기준 순위가 5위인 경우 최종점수는 2.5점)

3. 세부 평가 기준

- 요양서비스 이용률 : 인센티브 실적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현황 의뢰)

-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인센티브 실적 산출 시점 현재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

- 총점기준 동점일 경우 처리방법 : 총점이 동점일 경우도 동일하게 순위로 평가

※ 예시 : 2개의 자치구가 총점 5.5점으로 2위인 경우 두 개의 자치구 모두 최종점수는 3점이 되며, 다음 순위의 자치구는 4위가 되며, 최종점수는 2.5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