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단기	장기
		5년

평생교육관련 인센티브 사업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평생교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교육지원과 등 평생교육업무 전담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시-자치구 연계 강화 및 평생교육 운영체계 개선

- 어느 지역 주민이든 수준 높은 교육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자치구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

∘ 사업기간 : 연중 추진

∘ 주요내용

- 시민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체계 개선(공공시설 개방,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강좌 운영(재능기부강좌,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 참여와 실천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민주시민교육, 법정교육개선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목적

-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도모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필요성

-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자치구 협조 필수

‣ 평생학습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평생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 유도

- 자치구별 관심도 및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자치구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어 자치구의 관심도와 사업참여 독려 필요

⇒ 시민참여 등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과 인식 개선 필요

∘ 추진개요

- 대상 기간 : ‘15.1월 ~ 9월(9개월)

- 평가 내용 : 3개분야 13개지표

- 평가 방법 : 서면평가(1차) 및 평가위원회(2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 10개 우수 자치구 선정(최우수 3개, 우수 4개, 장려 3개)

성과목표

∘ 시민 평생교육참여 확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생교육참여율	31%(’14)	32%(’15)	33%(’16)
프로그램 운영규모	5,163개 강좌	6,163개 강좌	7,163개 강좌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 제18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5조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85%), 정성평가(1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4명

외부위원  4명(100%)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40백만원

우  수 : 4개구 30백만원

노  력 : 3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시민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추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생교육참여율	31%(’14)	32%(’15)	33%(’16)
프로그램 운영규모	5,163개 강좌	6,163개 강좌	7,163개 강좌

3개분야

9개항목

13개지표

∘ 정량지표 :  12개 지표

∘ 정성지표 :   1개 지표

100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 참여실적

(28)

시 사업 참여 및 협조 실적

(18)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건수(접수 30% + 선정 70%)

1~5위 : 10점, 6~10위 : 8점, 11~15위 : 6점,  16~20위 : 4점, 21~25위 : 2점, 미참여 : 0점

10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건수

1~5위 : 8점, 6~10위 : 6점, 11~15위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사이버강좌 참여실적(10)

시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시민참여 실적

※시-자치구 통합사업(’12~,전액시비)

1~5위 : 10점, 6~10위 : 8점, 11~15위 : 6점,  16~20위 : 4점, 21~25위 : 2점, 미참여 : 0점

10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57)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실적

(21)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 건수(예산 50% + 지원건수 50%)

1~5위 : 8점, 6~10위 : 6점, 11~15위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평생교육시설 지원 건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시사업 포함, 공모사업 참여시설 제외

3개이상 : 4점, 1~2개 : 2점,

미실시 : 0점

4

평생교육관련 홍보실적

(소식지, 기사자료 등)

20건이상 : 9점, 15~19건 : 7점, 10~14건 : 5점, 5~9건 : 3점, 1~4건 : 1점, 미실시 : 0점

9

시민교육 추진실적

(9)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횟수

4회이상 : 4점, 3회 : 3점, 2회 : 2점, 1회 1점, 미실시 : 0점

4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참여실적(평균참여율)

90%이상 : 5점, 80~89위 : 4점, 70~79% : 3점, 60~69% : 2점, 59%이하 : 1점, 미실시 : 0점

5

재능기부자 활용실적(5)

재능기부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건이상 : 5점, 15~19건 : 4점, 10~14건 : 3점, 5~9건 : 2점, 1~4건 : 1점, 미실시 : 0점

5

공공시설 개방실적 (8)

프로그램 운영관련 학교 및 공공 시설 개방 및 활용 실적

5건이상 : 8점, 4건 : 6점,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법정사회교육 개선실적(6)

민방위 교육 등 법정사회교육 개선 및 운영강좌 수(인문학 등 적용)

※대상 : 시민교육, 내부직원교육, 위탁교육

3건이상 : 6점, 2건 : 4점, 1건 : 2점, 미실시 : 0점

6

재원확보 노력(8)

평생교육활성화 사업관련 국비, 시비 확보 건수

※시 평생교육담당관 제외, 1기관 1건 적용

2억이상 : 8점, 1억~2억이하 : 6점, 0.5억~1억이하 : 4점, 0.5억이하 : 2점, 미실시 : 0점

8

우수사례

(15)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15)

자치구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추진 우수사례

특화사업(1건, 5점), 네트워크사업(1건, 5점),  시민참여사업(1건, 5점) 평가점수 합산

미제출시 : 0점(건당)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