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정보공개, 기록관리 담당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시정을 구현 -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를 통해 열린 시정을 제도적으로 구현 - 자치구 기록관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및 추진 - 적극적, 사전적으로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 발굴 및 확대 -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의 최소화 추진 - 기록관 신규 기록물의 이관율, 기록관 법적기준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맞추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 확대 - 기록관리,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열린시정의 핵심 공공정보인 기록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 평가내용 -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적적성 및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노력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직원교육, 정보공개율 등을 평가 -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노력 · 사전 공표확대, 회의록 및 주요 결재문서 등 사전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 - 자치구 기록관 운영의 내실화 · 부서기록물의 적극적인 기록관 이관을 통한 기록관 운영활성화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록관 운영여부와 제도 개선사항 평가
추진근거	∘ 서울시 기록관리소 설립추진(시장요청사항-225, '12.2.27)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34호, ’12.7.16)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 및 평가추진(정보공개정책과-2660, ’12.11.15) ∘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분야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추진계획(정보공개정책과-286, ’13.1.7)
평가시점	2014. 10월	평가대상 기 간	정보공개 : 2013.10 ～ 2014. 9 기록관리 : 2014. 1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5%), 현장평가(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내부위원 2명(40%) 외부위원 3명(6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60백만원 우수 : 5개구 40백만원 노력 : 3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 분야

5개 항목

16개 지표

100

정보공개

(70)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18)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 수립 : 2점, 미수립 : 0점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참석심의 50% 이상 : 5점

· 참석심의 50% 미만 : 3점

* 외부위원 비율 50%미만 : 1점 감점 (미구성 : 0점)

5

▪정보공개 직원교육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여부

· 2회이상 : 5점, 1회이상 : 3점, 미실시 : 0점

* 교육 참석실적에 따른 배점보정

5

▪정보공개스피드지수

- 정보공개스피드지수에 의한 배점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실제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20일초과 건에 대해 0.5점 감점

6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20)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절성

- 기관별 사례 10건내외 추출 후 항목별 평가

· 비공개 : 결정근거 및 사유제시, 처리기한 준수 등

· 부존재 : 처리기한 준수, 결정의 적정성 등

7

▪비공개를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도입제도 및 모니터링 실적 등을 평가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5

▪정보공개율

- 전체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비율

5

▪정보공개우수사례 평가

- 기관별 2개내외 우수사례 평가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32)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실제 게재여부

- 공표대상 확대실적 및 공표방식의 적정성

· 1등급 : 10점, 2등급 : 8점, 3등급 : 6점, 4등급 : 4점, 5등급 : 2점

10

▪위원회 등 회의공개 실적

- 회의공개의 적극성 및 충실성 평가

· 1등급 : 7점, 2등급 : 5점, 3등급 : 3점, 4등급 : 1점

7

▪주요 결재문서 공개 및
자동연계시스템 추진

- 결재문서 공개실적 평가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 결재문서 공개서비스 연계수준

·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가능한 서비스 수준 : 5점

· 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목록 서비스 수준 : 3점

10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 만족도조사, 설명회 개최여부 등 평가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5

기록관 운영 내실화

(30)

기록관 운영 내실화

(27)

▪기록관 신규기록물 이관비율

- 이관비율 =	’14년 신규이관기록물량(권)
	’13.12월말 문서고 보존기록물량(권)

· 30%이상 : 7점, 20%이상~30%미만 : 5점, 20%이하 : 3점

7

▪부서 기록물보유량조사 실시

· 목록-실물 전수대조 : 10점

· 목록-실물 샘플대조 : 6점

· 목록만 취합       : 3점

10

▪기록관 현장평가

(현장점검 정량평가 + 외부위원 정성평가)

· 1등급(8개) : 10점, 2등급(7~8개) : 6점,
3등급(9~10개) : 3점

10

절차 및 운영개선(3)

▪기록관리 개선사례(1건)

· 1등급(8개) : 3점, 2등급(7~8개) : 2점, 3등급(9~10개) : 1점

3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