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사업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수강신청수와 상관없이 참여 학습자수 변경(수강신청수 ⇒ 학습자수)

⇒ 1명이 많은 강좌를 수강신청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코자 조정

2. 공공시설의 학습공간 개방실적 인정 범위는?

⇒ 학교, 대학, 평생학습관(자치구/교육청), 주민센터, 지하철, 병원, 복지관,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학습공간으로 개방 및 활용한 실적은 인정

※ 공공시설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유지, 통제되는 시설로 철도, 도로 등의 교통시설, 전기와 가스 등의 공급 시설, 국공립 학교와 병원, 시군구청, 복지관, 공원, 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함

⇒ 단, 자치구가 직접사업으로 해당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실적, 일회성 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의 활용실적은 제외

⇒ 공공예약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한 자료와 해당기관에서 운영결과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할 것

3. 법정 사회교육개선 실적 인정범위는?

⇒ 평생교육담당부서의 총괄계획 또는 주무부서의 개선방안 계획에 대해 구청장 방침을 받은 문서를 실적으로 인정(개선방안 등)

⇒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련부서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결과관련 근거자료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