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2015.5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		부 서 개 요

□ 조직 및 인력 : 1과 3팀/현원 11명

			인생이모작지원과(과장)
인생이모작정책팀 (4명)				인생이모작사업팀 (3명)				인생이모작시설팀 (3명)

○ 2014.  4. 28 : 어르신복지과 베이비부머정책팀 신설

○ 2015.  1.1   : 인생이모작지원과 신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정 책 팀			어르신사회참여 팀			재가복지 팀						어르신시설팀			장사문화 팀			베이비부머 정책팀

⇒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지 원 과
	어르신정책팀			재가복지팀						어르신여가요양팀 (신설)			장사 문화팀			인생이모작정책팀 (신설)			인생이모작사업팀 (신설)			인생이모작시설팀 (신설)

□ 추진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 인생이모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생이모작지원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니어 온라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분장

팀 명	주 요 업 무
인생이모작 정 책 팀	◦ 인생이모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50⁺ 캠퍼스 관리 운영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50대 가장 자녀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 시니어포털 구축 운영/사회공헌 허브 구축 ◦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
인생이모작 사 업 팀	◦ 50⁺ 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업무 ◦ 어르신일자리 및 일감뱅크 운영 ◦ 시니어클럽 및 한국시니어산업협의체 운영 ◦ 베이비부머 일자리엑스포 개최/명예기관장제 지원
인생이모작 시 설 팀	◦ 50⁺ 캠퍼스 건립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보강 ◦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2개소) ◦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 ‘15년 예산내역

연번	사 업 명	예산액(단위 : 천원)
총계		72,452,925
1	어르신 일자리사업	59,167,627
2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1,600,000
3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123,140
4	인생이모작지원단 운영	500,000
5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962,158
6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300,000
7	50+다기능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00,000
8	서남권 50+캠퍼스 건립	3,600,000
9	자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3,000,000

□ 보조금 지원시설 : 인생이모작지원센터(2개소)

구 분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소일	2013.2.4.	2014.7.10.
소재지	은평구 녹번동 5, 8동 1,2층	종로구 돈의동 68 동의빌딩
시설규모	1,117.9㎡	1,053.15㎡
위탁업체	(사)희망도레미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소요예산(’15)	702백만원	827백만원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현황

□ 추진계획 :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0개소 설치

○ 추진방법 : 자치구 소유 건물 리모델링, 민간건물 임차 및 신축 병행

○ 지원조건 : 연면적 1,000㎡ 이상(신규 건립 시 부지확보 조건)

○ 지원내용 : 건립비 15억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운영비 지원 검토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5년.4월)이후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관련하여 예산담당관 보조금 지급관련 협의 후 조례규칙 개정 등 절차 진행 ※’15년 도심이모작센터 8.2억원(인건비 2억원, 운영비 0.5억원, 사업비 2.4억원, 임대료 3.3억원) ※ 서울이모작센터 7억원(인건비 3억원, 운영비 1.8억원, 사업비 2.2억원)

○ 주요기능 : 자치구 단위 지역밀착형시설(교육, 사회공헌 중점)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공간 조성

▴(기본)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커뮤니티공간, 상담실 확보

▴(권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영상․미디어교육실, 악기연습실, 생활체육공간 등

구분		교육․학습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테마		제2의 직업찾기, 사회공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맞춤 일자리 발굴 지원 및 원스톱 상담		전문가 은퇴자 활용		커뮤니티 장소제공
공간		․강의실, 도서관		․취업상담 및 알선센터 ․창업지원실,/창업보육실		․자원봉사실		․도서관, 북카페 ․동아리방 등
프로그램		․인생설계, 사회공헌, 인문학 아카데미 등		․재취업교육, 일감연결		․경로당코디네이터, ․자원봉사 등		․동문회 ․동호회 등

□ ’15년도 추진실적 : 3개소 확충

구분	자치구	위 치	층 수 (지상/지하)	규모(㎡)	준공일(예정)
구립	동작구	노량진로 57-1	2층(총1층)	1,391	’15.12.1.(개관)
구립	영등포	여의도동 56-1	4/2(총2층)	1,188	’15.12월
구립	노 원	노원로30길 73	5/1(총5층)	1,192	’16. 2월

□ 연차별 확충계획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 설(착공기준)	20개	2개	3개	5개	5개	5개
소요예산(백만원)	27,500	2,000	3,000	7,500	7,500	7,500

참고자료 1

□ 영등포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5.12.

○ 대지위치 : 여의도동 56-1(자매근린공원 옆, KBS별관 맞은편)

○ 건축규모 : 대지면적 1,159㎡, 연면적 3,730.41㎡, 지하2/지상4층

○ 사 업 비 : 98억원(국비2, 시비21, 구비58, 특별교부금17)

○ 주요시설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어르신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 층별개요

구분	면적(㎡)	세 부 내 용
지하2	523	다목적실, 휴게실,
지하1	896	식당, 조리실, 주차장
1층	570	어린이집(정원79명)
2층	541	프로그램실(2), 물리치료실, 상담실, 사무실
3층	595	프로그램실(6), 이미용실, 휴카페
4층	593	대강당, 커뮤니티룸, 북카페, 나눔실 등

□ 추진계획

○ 공사 시행 및 준공 : ´14.09.~ ´15.12월(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위탁법인 모집 공고 및 심의, 선정 : ´15.03.~09월

○ 공사 준공, 시설장비 등 설치, 시설개관 : ´15.12.~ ´16.02월

○ 공사 진행율 : 33%(지하1층 벽체 진행) (‘15.3말)

□ 공사현장 사진(‘15.3말)

□ 노원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8. ~ 2016. 2.

○ 대지위치 : 노원로30길 73(상계동 181-14)

○ 건축규모 : 연면적 1,192㎡, 지하1/지상5층

○ 사 업 비 : 36억원

○ 주요시설 : 경로당(구 청솔경로당 재건축),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층별개요

구분	면적(㎡)	세 부 내 용
지하1	293	체력단련실, 기계실
1층	188	경로당
2층	228	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무실, 커뮤티티공간), 북카페
3층	228	인생이모작지원센터(교육실, 강사실, 상담실)
4층	228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강당, 세미나실)
5층	27	계단실

□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15.04.~ ´16.2월

○ 공사 진행율 : 철거완료, 가설공사 및 터파기(‘15.4말현재)

□ 위치도 및 조감도

□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5. 10.

○ 대지위치 : 노량진로 57-1(메가복합빌딩 2층),

○ 건축규모 : 연면적 1,391㎡, 지상2층9호선과 지하통로 연결

○ 사 업 비 : 17억원(시비15, 운영비 2억 포함)

○ 주요시설 :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해당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입주)

○ 층별개요

구분	면적(㎡)	세 부 내 용
2층	1,391	교육실2, 세미나실2, 상당실, 커뮤니티공간(북카페 등), 실습실, 사무실 등

□ 추진계획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보조금 신청) : ´15.05.

○ 위탁법인 모집 공고 및 심의, 선정 : ´15.05.~06월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추진 : 7~9월

○ 공간계획 및 프로그램 계획(시범운영) : ´15.7.~ ´15.11월

○ 공사 진행율 : 85%(기부채납 건축물 8월 준공)

○ 개관 : ´15.12.1

□ 공사현장  사진 및 2층 평면도              (‘15.4말)

3		관 련 현 황

□ 베이비부머 일반현황

인구

○ 서울시민 10명 중 3명 ⇒ 전국 2번째(인천 인구규모)

- 경기 324만, 서울 284만, 부산 98만

- 65세 이상(115만)보다 큰 대규모 인구집단

- 향후 서울의 50대 인구 150만명 이상 유지 전망

1차(’55~’63/50대)	+	2차(’68~’74/40대)	+	1․2차
151만명(14.81%)		132만명(12.99%)		284만명(27.8%)

교육

○  전국 대비 높은 교육 수준, 10명 중 8명 고졸 이상

⇒ 사회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인적 자원(social capital)

- 대졸 이상 35.4%로 전국 26.4% 대비 큰 차이

경제

○  노후 준비의 사각지대․양극화(평균 은퇴연령 53세)

⇒ 부모․자식 세대 부양으로 준비없이 은퇴를 맞이한 세대

-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노동생활의 시기는 점점 짧아지는 역설적인 상황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노후불안 가속

학습

○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와 직업교육 부족

⇒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 및 주체적․자율적 학습 중요

- 개인영역(교양, 지식습득)에서는 큰 성과, 직업영역과 사회영역(시민의식, 지역사회참여 등)미흡

활동

○ 사회활동․자원봉사 의사는 높으나 실제 참여율 저조

⇒ 사회활동 참여 통로 마련 및 사회공헌 방식 지원

- 친목단체(24.3%), 종교분야단체(12.5%) 중심으로 사회활동

- 60세 이후 자원봉사 참여의사 43.9%. 당면한 경제문제 및 노후준비 등으로 현재 참여율은 저조(7.3%)임

일자리

○ 베이비붐 세대 핵심이슈는 “일”로 사회적 가치 동시 고려

⇒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발굴

- 50대 서울시민 남성 78.4%, 여성 52.2%가 은퇴 후 소득활동 희망

-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재취업 증가, 취업자 연령구조도 점차 고령화

- ’12년 처음으로 15-29세 취업자를 추월(’02년 12.9%⇒’12년 19%)

⇒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형 일자리에 대한 요구

- 퇴직자 60%이상이 사회공헌 일자리에 관심 : 높은 교육수준 및 사회경험을 가지고 재능기부

욕구

○ 적극적 활동 중심의 여가에 대한 강한 욕구

⇒ 일상에서 배움과 여가, 취미와 문화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 다양한 동아리 발굴 및 육성 필요

시사점

○ 고학력 전문 집단,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능력 보유

⇒ 정책의 지원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 가능

- 대졸 이상자 46.7%, 전문직 화이트칼라 종사자 41%

- 77% 중산층 귀속 의식 소유(월소득 400만원이상 가구 전체 50%, 자가주택 소유 비율 59%)

❚ 신 노년을 형성할 베이비붐 세대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은 ‘일’과 ‘활동’, 커뮤니티 중심과 이동성 (mobility)을 고려한 종합적 차원에서 마련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연령(‘15)	‘55~’63 (52-60세)	‘47~’49 (65-68세)	‘46~’64 (50-68세)
인구(’10)	712만명 (14.6%)	664만명 (5.21%)	7,730만명 (25.4%)
보유자산	부동산․금융자산3억260만원	금융자산 2억4400만원 (총 179조엔)	86만달러 연2조달러 소비 (전체 50%) 금융자산63%

□ 자치구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 인구통계

(2014. 12월말 기준)

자치구	총인구수	50-59세	비율	60~64세	비율	65-99세	비율
계	10,103,233	1,604,160	15.9	542,953	5.4	1,211,858	12.0
종로구	156,993	25,942	16.5	8,775	5.6	24,180	15.4
중구	128,065	21,989	17.2	7,733	6.0	19,612	15.3
용산구	235,951	37,012	15.7	12,663	5.4	34,311	14.5
성동구	296,086	47,411	16.0	15,247	5.1	36,401	12.3
광진구	363,354	57,356	15.8	18,171	5.0	38,662	10.6
동대문구	363,687	58,564	16.1	20,923	5.8	50,547	13.9
중랑구	418,836	73,444	17.5	24,118	5.8	51,783	12.4
성북구	466,706	72,045	15.4	24,969	5.4	61,672	13.2
강북구	335,025	55,353	16.5	20,170	6.0	50,546	15.1
도봉구	353,709	61,869	17.5	20,214	5.7	46,318	13.1
노원구	582,552	93,246	16.0	28,891	5.0	66,207	11.4
은평구	498,644	79,000	15.8	27,451	5.5	66,533	13.3
서대문구	310,376	48,830	15.7	16,439	5.3	44,799	14.4
마포구	385,439	54,682	14.2	18,004	4.7	46,878	12.2
양천구	486,221	80,596	16.6	24,420	5.0	47,944	9.9
강서구	585,160	94,041	16.1	31,968	5.5	63,933	10.9
구로구	425,831	66,991	15.7	24,486	5.8	50,486	11.9
금천구	238,463	41,651	17.5	14,035	5.9	29,130	12.2
영등포구	382,352	61,097	16.0	21,503	5.6	48,941	12.8
동작구	407,470	61,709	15.1	21,858	5.4	51,938	12.7
관악구	513,186	73,370	14.3	27,729	5.4	62,028	12.1
서초구	449,678	64,620	14.4	22,456	5.0	47,193	10.5
강남구	578,114	85,908	14.9	28,410	4.9	57,098	9.9
송파구	664,738	105,227	15.8	35,201	5.3	64,716	9.7
강동구	476,597	82,207	17.2	27,119	5.7	50,002	10.5

□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4.2.] [서울특별시조례 제5839호, 2015.4.2., 제정]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02-2133-77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39호, 201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