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미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출자한 기관은 시민 생활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명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방기(放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운영 부실과 비리 등이 소위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 지방 공기업이 단체장의 정실인사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폐습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반복될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은 소위 ‘관피아’라는 구조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건의안을 주요 지방의회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 있으나, 법·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약의 형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경상남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2013년 1월부터 제한적 형태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의회는 2014년 8월에 도지사와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를 통해 전면적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00년부터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한다.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 첨부: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 첨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지방 투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