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6기 서울시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채용, 승진, 부서배치와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공직사회의 혁신과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사정책 이슈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 신상이나 의견이 외부로 알려질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서울시 정원의 약 3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 사이 출생) 공무원이 ’15년부터 본격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20년까지 약 3065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수요 발생 시 이를 서울시 운영의 전문성 강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 질문자의 의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수요 발생 시 서울시 인사 운영의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Q1.) <임기제공무원 채용확대> 도시재생, MICE, 도시디자인 등 시정 역점사업 및 고도의 전문분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제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2년)임용하는 공무원

※ 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관광산업

Q2.) <법률·세무 등 특정분야 전문가 일반직 채용확대> 행정수요의 고도화에 발맞추고, 질 높은 법률·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분야 자격증(변호사, 세무사 등) 소지자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서울시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행정 업무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Q1.) <임기제공무원 채용확대>

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공무원 채용규모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② 임기제공무원에게 적합한 직무 분석을 선행한 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 확대해야 함

③ 임기제공무원의 조직적응 및 재직자 사기저하 등을 고려할 때 현 채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④ 기타의견(    )

→ 보기 문항이 질문자의 의도대로 응답이 나오도록 설계한 느낌이 남

→ 일반시민이 ‘재직자 사기저하’ 등의 현상을 체감해서 적합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거리감이 있음

→ 보기 문항을 ‘① 적극적 확대 필요 ② 단계적 확대 필요 ③ 현재 수준 유지 필요 ④ 확대 방안 반대’ 등으로 응답자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Q1,Q2,Q3 동일 제안)

→ 응답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오픈 문항 추가로 시민의견 수렴

Q2.) <법률·세무 등 특정분야 전문가 일반직 채용확대>

①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성을 위하여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 채용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② 공정한 선발 및 채용절차 구축을 선행한 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 확대해야 함

③ 공개경쟁 채용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할 때 현 채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④ 기타의견(    )

→ 일반시민이 ‘공개경쟁 채용자의 사기저하’ 또한 직접 체감이 아니므로 판단 근거로 제시하면 편향 응답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의견의 이유를 문항에서 정해줄 경우 ‘공개경쟁 채용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할 때’ 와 ‘법률·세무 등의 전문가의 채용 비용을 고려할 때’ 등의 각기 다른 이유에서 찬성 반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질문자의 의도로 한정해 놓는 오류가 발생함

Q3. 서울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04년 11만명에서 ’12년말 기준 24만명으로 약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15,046개 외국 투자기업 중 7,759개(51.6%)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 간 경쟁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수출, 투자유치, 외국인 복지 등 주요 분야에 능력 있는 외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세계도시 간 경쟁 속에서 외국인의 업무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더욱 확대해야 함

② 외국인에게 적합한 직무 분석을 선행한 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 확대해야 함

③ 국내 조직문화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외국인 채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현 채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④ 기타의견(    )

→ 객관적 정보의 제시를 통한 응답자의 판단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정보에서는 응답자가 현 시점의 정보를 제시 받는다면, ‘임기제 공무원’, ‘법률·세무 등 특정분야 전문가 일반직’, ‘외국인 채용’의 현황 정보를 알고 응답을 하길 원할 가능성 있음

Q4. 잦은 담당업무의 변경, 즉 전보가 때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담당업무의 변경을 제한하는 전보제한기간을 법령보다(1년) 강화하여 업무에 따라 2~3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순환전보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장기근무 장려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부서 평균 근무기간 : 행정직은 1년 8개월, 기술직은 2년 5개월

※ 전보 : 같은 직급 내 보직(담당업무) 변경

※ 전보제한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담당업무)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기간

① 장기근무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② 법령보다 강화하여 운영 중인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해야 함

③ 전보제한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매너리즘, 부정부패 등) 및 순환전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장기근무 유도는 지양해야 함

④ 기타의견(    )

Q5. 서울시는 유사업무 또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묶어 5개의 직무군과  10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로 하여금 임용시부터 전문분야를 신청 받아 지정하고, 향후 동일 직무군 내에서만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전보의 범위을 제한하고, 유사한 직무(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 직무군	복지·교육	경제·문화	환경·공원	교통·도시안전	공통
10개 전문분야	복지·여성, 교육	문화, 경제·정보	환경, 공원, 상수도	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주택)	공통분야 (행정·감사·자치구 등)

① 신규 임용시부터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분야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함

②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군 선택을 위하여 충분한 탐색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의 직무군 내에서 전보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③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으로부터 얻는 장점이 있으므로, 직무군 내 지나친 전보제한은 지양해야 함

④ 기타의견(    )

→ Q4, Q5 의 질문은 내부 직원 대상 질문으로 판단되, 시민대상 여론조사에 적합한지 재고 필요

Q6. 서울시 4급·5급 공무원은 각각 과장·팀장 직위를 담당하며, 관리자로서 정책 결정 및 주요 집행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급 193개 직위, 5급은 988개 직위가 있습니다. 이 중 민선 6기 중점 공약추진 사항 등 주요 시책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직위에 내부 직위공모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부 직위공모 :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면접 등 선발시험을 치러 임용하는 제도

→ 문제 이해가 쉽지 않음

→ 선생님께서는 민선 6기 중점 공약 업무를 담당하는 중책 직위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위에 설명 드린 서울시의 관리자들을 후보자로 내부 공모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직원간 능력경쟁 토대를 마련하여 직무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선발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됨

② 내부 직위간 선발경쟁은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공정한 선발 과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지나친 경쟁 등 직위공모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④ 기타의견(    )

→ 보기③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Q7~8.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교진학 및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학력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7.) 기술직 분야에 한정하여 고졸자를 선발하던 것을 일반직 분야까지 확대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8.)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여 선발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채용의 모집단위와 같이 전국의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력 인플레이션 : 학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직업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

Q7.) ①찬성(사유), ②반대(사유)

Q8.) ①찬성(사유), ②반대(사유)

Q9.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활을 통한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임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공공기관 정원대비 3%, 저소득층은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률(‘13년 4.4%)과 저소득층 채용비율(‘13년 6.6%)은 법률상 의무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기회 확대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함

②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업무분석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신규채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Q9. 판사와 검사 및 교원은 각각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검사 및 교원은 공무원이란 일반적인 명칭보단 법조인, 교육자란 고유호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호칭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유호칭을 가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공무원이란 명칭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도 행정 분야의 전문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호칭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예시) 도시행정가, 행정전문가, 봉사인, 공직자, 공익집행가 등

→ 현재 공무원 호칭을 주고 변동 혹은 창의적 호칭 제안을 부탁하는 방향 고려 가능

예시) 행정 주무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