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랑 주민번호 암호화 및 대체키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시행(’14.8.6)에 따라, 인사랑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연계방식을 고유식별번호를 통한 연계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진개요

□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파기(‘16.8.5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부칙 제2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인사랑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연계하여 개별 시스템에서 내부업무로 활용하고 있음

※ 연계시스템 : 통합연계시스템 19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162개(‘15.5.31기준)

□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개별 시스템과 인사랑시스템과의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할 수 없음

추진계획

□ 인사랑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유식별키(대체키)를 개발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활용

- 대체키는 인사랑 개인정보 암호화사업 추진(‘16년 상반기) 시 개발예정이며,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은 ’16년 상반기 별도안내

□ 주민등록번호와 고유식별키 매핑정보는 최초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연계는 개인별 고유식별키 제공

* 제공정보 : 인사랑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무원과 그 외 급여지급을 위해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정보(개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는 사용자 정보는 인사랑에서 제공불가)

행정사항

□ 인사랑시스템과 연계된 개별시스템(붙임) 운영부서는 인사랑시스템의 고유식별키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16년 사업에 반영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시스템은 공문으로 법령근거 회신(‘15.7.10까지)

<붙임>

인사랑 연계시스템 현황

□ 통합연계시스템(19개)

주관기관	시스템명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행정정보공유과
	시군구SSO	지역정보지원과
	시도LDAP	지역정보지원과
	상훈관리시스템	상훈담당관
인사혁신처	국가인사관리시스템	정보화담당관
	국가인재DB시스템	인재정보담당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윤리과
국민안전처	소방인사정보시스템	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과
지방행정연수원	학사관리시스템	기획협력과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e-HRD시스템	경기도 인사과
대전인재개발원	학사관리시스템	교학과
대구공무원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운영과
인천인재개발원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지원과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운영과
경남인재개발원	학사관리시스템	인재양성과
충북자치연수원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운영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시스템	정보지원실
	맞춤형복지시스템	사업운영실

□ 지자체 개별 연계시스템(162개)

No.	주관기관		시스템명	담당부서
	광역	기초
1	서울특별시	본청	학습관리시스템	인력개발과
2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인사과
3		강남구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총무과
4			내부행정포탈개편사업
5		강동구	Career Market 시스템	총무과
6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7		강북구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8		강서구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행정지원과
9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담당관
10		관악구	지식관리시스템	총무과
11			인사전보시스템	홍보전산과
12		광진구	통합문자메시지시스템	총무과
13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정보통신과
14		금천구	On-Line 다면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15		노원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행정지원과
16		도봉구	전자다면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17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18		동대문구	On-Line 다면평가시스템	총무과
19		서대문구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담당관
20		서초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21		성북구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행정지원과
22			상시기록평가시스템
23		송파구	On-Line 다면평가시스템	총무과
24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정보통신과
25		양천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26		영등포구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27		중구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총무과
28		중랑구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담당관
29	부산광역시	본청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30			전자공무원증발급시스템
31		금정구	동보메신저시스템(SMS)	총무과
32			인터넷전화관리시스템
33		연제구	IP전화시스템	총무과
34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정보시스템	정보관리팀
35	대구광역시	본청	승진다면평가시스템	인사과
36			인사전자카드BUS시스템
37		달서구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총무과
38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실
39		달성군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안전행정과
40	인천광역시	본청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41		계양구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자치행정과
42		남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43			전자다면평가시스템
44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관실
45		남동구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46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실
47		동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자치행정과
48		서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49			보조기억매체관리 시스템	기획홍보실
50		연수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51		중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52	광주광역시	본청	고객관리(CRM)시스템	행정지원과
53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54		서구	고객관리(CRM)시스템	총무과
55			행정정보통합검색시스템
56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정보홍보실
57			성과관리시스템	기획실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팀
59		동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60		서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61		유성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자치행정과
62		중구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총무과
63	울산광역시	본청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관
64		동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총무과
65			원클릭울산 알리미
66		남구	원클릭울산 알리미	총무과
67		울주군	원클릭울산 알리미	총무과
68		중구	원클릭울산 알리미	총무과
69		북구	원클릭울산 알리미	총무과
70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71			IP전화관리시스템
7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통합성과평가시스템	인사조직담당관
73			인사명부시스템	정보화담당관
74	경기도	본청	행정포탈시스템	인사과
75			전보인사지원시스템
76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77		고양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인적자원담당관
78			민원콜센터
79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80			다면평가/경력관리시스템
81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82		광주시	인사버스시스템	총무과
83			선불식 식수관리시스템
84		구리시	AD시스템	총무과
85			행정전화번호부 APP 시스템	정보통신과
86		김포시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안전행정과
87		남양주시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관
88		동두천시	문자메시지, 팩스시스템	총무과
89		부천시	다면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90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91		성남시	인사명부 출력시스템	자치행정과
92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관
93		수원시	인사명부 출력시스템	행정지원과
94		안산시	인사명부 출력시스템	총무과
95		안성시	정보자산관리시스템	행정과
9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97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법무담당관
98		양주시	인사전자카드BUS 시스템	총무과
99		용인시	전자출력시스템	행정과
100		의정부시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총무과
101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감사담당관
102		파주시	인사BUS시스템	총무과
103		평택시	지식자원 및 프로젝트관리시스템	총무과
104		하남시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자치행정과
105		화성시	희망인사관리(인사BUS)시스템	자치행정과
106	강원도	본청	다면평가시스템	총무과
107		고성군	인터넷전화시스템	안전자치행정과
108		속초시	행정전화교환기시스템	자치행정과
109		양구군	보안USB 관리시스템	자치행정과
110		정선군	인터넷전화관리시스템	자치행정과
111		평창군	인터넷전화시스템	자치행정과
112	충청북도	본청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13		음성군	보안관리시스템	행정과
114			새올행정시스템
115		충주시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총무과
116	충청남도	본청	다면평가원선정통보시스템(SMS)	총무과
117		금산군	IP전화시스템	기획감사실
118		보령시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총무과
119		아산시	인사관리시스템	총무과
120			성과평가시스템	정보통신과
121	전라북도	본청	일용직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총무과
122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과
123			BSC성과평가시스템
124		고창군	종합성과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125		김제시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	행정지원과
126		익산시	보안USB 관리시스템	행정지원과
127		임실군	종합성과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128		전주시	일용직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총무과
129			공무원전자카드발급시스템
130		정읍시	종합성과평가시스템	행정지원과
131	전라 남도	본청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32		곡성군	지식행정포탈시스템	행정과
133		보성군	보안USB관리 시스템	총무과
134	경상북도	본청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자치행정과
135			무기계약직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136		경산시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안전행정과
137		경주시	전자공무원카드시스템	시정새마을과
138			경주남산 문화재관리시스템
139			자산 및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140			무기계약직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141			모바일직원수첩시스템	공보전산과
142		구미시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43		김천시	웹하드시스템	총무과
144		봉화군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45		상주시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46		영천시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47		의성군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기획실
148		청도군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총무과
149		청송군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안전행정과
150		포항시	전자공무원카드발급시스템	자치행정과
151			전자다면평가시스템
152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153	경상남도	본청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인사과
154			인사발령관리시스템
155		거창군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기획감사실
156		창원시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시스템	구, 마산시
157			전문인력육성 시스템	인사조직과
158			인사성향분석시스템
159		밀양시	IP전화관리시스템	공보전산담당관
160		사천시	성과관리시스템	기획예산담당관실
161		하동군	웹팩스시스템	행정과
162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명부 출력(인사BUS) 시스템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