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분야별 보직관리제 시행과 전문직위․전문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문인 양성 제도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응시가능 계급을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채용을 위한 운전직 근무경력 요건을 신설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공무원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인사위원의 발언 요지 작성 추가(안 제5조)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에 인사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나.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8조)

- 일반직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

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보완 (안 제47조)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관리 및 전문관 선발 기준, 절차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명확성 제고

라. 보직관리제도의 보완․정비 (안 제47조2)

-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조직기능과 업무의 유사성, 전문화의 유형 등에 따라 도시안전, 경제, 복지, 문화 등 10개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 신규임용 시부터 개인별 지정된 전문분야 내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보직관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 축적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

마. 전문인력 채용 응시계급 확대 (안 별표9의2)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응시자격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 기준｣에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을 하위계급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격증의 형평성을 제고

바.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 근무경력 요건 신설 (안 별표9의2)

-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 대형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채용

서울특별시규칙 제343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언 요지

제8조제3항 중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22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을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 배치할 때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경력개발계획에 따른 경력설계ㆍ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를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실적가점과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획득하는 경력개발 마일리지를”을 “실적가점을”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전문보직관리)”를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2의 제목 “(경력개발제도의 운영)”을 “(분야별 보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ㆍ복지ㆍ경제ㆍ교통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ㆍ행정ㆍ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ㆍ신청ㆍ지정ㆍ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9의2 제2호가목 운전란의 9급 중 “제1종운전면허(대형),”을 “제1종운전면허(대형)(1),”로, “제1종운전면허(보통),”을 “제1종운전면허(보통)(1),”로, “제2종운전면허(보통)”을 “제2종운전면허(보통)(1)”로 하고 같은 별표 같은 호 같은 목에 비고 4와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9의3 제1호의 비고 1, 제2호의 비고 2, 제3호의 비고 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 가목 하단의 “주” 중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하는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언 요지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8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신 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 설>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10 및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 행정자치부장관--------------------------------------------------------------------------------------------.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 ④ (생 략)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본청 국장 및 시의회사무처장,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 4급 이하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하 공무원 배치 시 제47조의2에 따라 설계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을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 배치할 때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본청 국 및 시의회사무처, 3급 이상 소속기관,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과장은 배치된 6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부여 시 제47조의2에 따라 설계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경력개발계획에 따른 경력설계ㆍ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ㆍ② (생 략)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제46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과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획득하는 경력개발 마일리지를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③ -------------------------------------------------------- 실적가점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전문보직관리)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전문보직 대상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보직 분야 및 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보직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임용시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신 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2(경력개발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장기간 재직토록 보직경로를 설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영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ㆍ복지ㆍ경제ㆍ교통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ㆍ행정ㆍ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력개발 정책심의, 경력경로 승인 및 평가 등을 위해 경력개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경력개발위원회와 실ㆍ본부ㆍ국 경력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 경력개발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며, 실ㆍ본부ㆍ국 경력개발위원회는 해당 실ㆍ본부ㆍ국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ㆍ신청ㆍ지정ㆍ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경력개발제도의 운영과 제4항에 따른 경력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