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관련 주요 쟁점사항 의견조회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 및 내년(’22.1.13) 시행을 앞두고, 연동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2021.3.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의견은 시의회사무처-구의회사무국 간담회 개최시 활용

□ 주요 쟁점(논의) 사항

① 인사교류 관련

☞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시‧도-시‧군‧구간의 인사교류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 중앙-지방의회간, 집행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 구의회명 :
□(의견)

② 시험 위탁 관련

☞ 현재 신규임용 시험 등은 직급에 따라 일부 차이를 두되 시‧군‧구는 시‧도에 위탁할 수 있음. 행안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지방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도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바, 이에 추가하여 구의회에서 시의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시의회 통합채용) 근거 규정 추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구의회명 :
□(의견)

③ 승진임용 방법 관련

☞ 현재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 6급이하, 6급상당 연구‧특수직렬 등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시‧도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서울시의 경우 7급 이하 전산직, 기술직은 시․자치구 통합 승진심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도 통합명부와 별개로 시의회가 구의회와 협의하여 기술직 외 일반직의 경우도 통합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구의회명 :
□(의견)

④ 의회직렬 신설 관련

☞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우수인력의 조직 내 지속 유지를 위해 의회직렬 신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추진중에 있음. 구의회에서도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구의회명 :
□(의견)

⑤ 인사행정 지도감독

☞ 현재 교육부‧행안부장관은 시‧도 인사행정을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시‧군‧구 인사행정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의회의 인사행정 지도‧감독을 기존과 같이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구의회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 구의회명 :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