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조사표

제출기관명 : 예) ○○구, 서울특별시 ○○공사
구분	징계 인원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16년도 하반기
’17년도 상반기

[작성요령]
작성 기준일	’16년도 하반기 : ’16년 7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징계처분 내역 ’17년도 상반기 : ’17년 1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징계처분 내역 ※ 징계처분을 기준일로 산정 (’16년도 하반기에 적발 후 ’17년도 상반기에 처분이 발생된 경우 ’17년도 상반기에 반영)
제출 기관명	최종 결과를 취합, 제출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명칭으로 기록 ※ 기관 명칭은 공식기관 명칭 전체를 기록, 예시) 행정안전부(0), 행안부(X)
기타	상기 Data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세부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세부 내역

기관명	적발일자	위반내용	관련자		징계처분		관련법
			직급	성명	일자	처분유형

[작성요령]
작성 기준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 현황 조사표” 작성 기준일과 동일
기관명	단위기관의 공식명칭 기록, 예시) 행정안전부(0), 행안부(X), 00초등학교(0), 00초(X), 00초교(X)
적발일자	위반사항을 적발한 일자를 YYYY-MM-DD로 표기, 예시) 2016-07-01(0), 20160701(X), '16.07.01(X) ※ 징계처분 일자도 동일한 형태로 표기
위반내용	위반사항 주요 요점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기록 예시) A씨는 2017.5.4일 민원실에서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하여 C씨에게 제공
관련자	직급) 행정사무관, 전산주사 등으로 표기, 이름) 김00, 박00 등 비실명으로 표기
징계처분	처분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훈계 포함)으로 표기
관련법	위반 법령 및 조항 기록 예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민원처리법 제26조,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