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소하천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

❖ 장마 이후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행안부 고시 제2020-40호)

*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 기본방침

○ 소하천 관리청(시‧군‧구)은 소관 소하천 중 주변 주거지역 등이 위치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점검

○ 점검 결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사전 제거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등은 긴급 보수‧보강 조치

Ⅱ. 추진 계획

□ 소하천 시설물 및 유수소통 지장물 점검

○ (기    간) ‘23. 8. 7.~ 8. 18.(2주)

○ (대    상) 주거지 위치 및 마을‧도시 등을 관통하는 소하천* 우선 점검

* 전국 17개 시도 약 1,200개소(별첨)

- 그 외 소하천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추진

○ (방    법) 자체 점검반 구성‧운영(공무원+전문가)

* 전문가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

○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즉시 조치

□ 주요 점검항목

○ 소하천시설(제방‧호안 등) 결함 및 파손상태

- (제방) 누수 및 침하, 비탈면 활동,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교량, 보, 배수통관 등) 접속부 공동 발생 유무 및 침하 등

- (호안) 사면 및 기초 세굴･유실, 호안 뒷면 공동 발생 등

○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퇴적상태

- (토사퇴적) 하도 내 토사퇴적 등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등

- (유송잡물) 선행 강우로 유송잡물(나무, 쓰레기 등)이 교량 교각에 걸쳐 있는 등 하도 내 방치되어 유수소통 지장 등

- (수목‧식생) 하도 내 과다한 수목‧식생 활착으로 유수소통 지장 등

□ 조치사항

○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 또는 추가 호우 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실시

○ 유수소통 지장물(유송잡물 등)은 통수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제거

□ 협조사항

○ (시도) 시‧군‧구에서 점검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시‧군‧구) 점검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점검 철저

□ 점검결과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8.25.(금)까지 행안부로 제출(시도 취합)

Ⅲ. 향후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등 추진상황 월별 점검(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