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옹벽․석축) 일제 전수조사 계획

□ 추진배경

○ ‘15.6.24일 KBS 9시뉴스에 보도된 “붕괴 우려 경사지 점검대상 누락…곳곳 방치”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결과

-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급경사지(옹벽)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

○ 최근 옹벽·석축 붕괴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아파트, 주택, 공단 등에 접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집중관리 필요

＊광주 남구 옹벽(15.2.5), 경주 축대(15.4.13), 부산진구 옹벽(15.4.19) 붕괴사고

□ 조사대상

○ 아파트, 주택, 공단에 접하여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 1,227개소

구 분	계	아파트	주택	공단	비고
계	1,227	629	536	62
옹 벽	867	585	247	35
석 축	360	44	289	27

※ 기초자료 이외에 누락된 급경사지(옹벽, 석축) 전수조사 등록

□ 조사내용

○ 등급 재조정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재조정

○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 전수조사 결과 지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여부 작성(타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작성)

○ 기초자료가 잘못된 경우 수정하고 빈칸이 없도록 조사자료 입력

○ 일제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NDMS에 변경내용 수정 입력

□ 향후계획

○ 일제 전수조사 결과 제출 : ~ 7.13

○ NDMS 수정반영 여부 확인 : 7.14 ~ 7.17

○ 인명피해 우려되는 붕괴위험시설 정밀점검 계획수립 : 7.20 ~ 7.24

첨부 1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옹벽․석축) 시·도별 내역

(단위 : 개소)

시·도별	합계	계		아파트		주택		공단
		옹벽	석축	옹벽	석축	옹벽	석축	옹벽	석축
계	1,227	867	360	585	44	247	289	35	27
서울특별시	375	273	102	200	21	73	81	0	0
부산광역시	167	155	12	136	1	17	11	2	0
대구광역시	25	24	1	19	0	5	1	0	0
인천광역시	56	42	14	20	1	19	13	3	0
광주광역시	36	32	4	28	3	4	1	0	0
대전광역시	8	7	1	1	1	6	0	0	0
울산광역시	41	38	3	34	1	3	0	1	2
세종특별시	6	6	0	0	0	3	0	3	0
경기도	94	64	30	28	4	28	11	8	15
강원도	67	27	40	12	2	15	35	0	3
충청북도	62	31	31	21	2	6	27	4	2
충청남도	18	11	7	3	0	6	6	2	1
전라북도	41	32	9	23	1	8	8	1	0
전라남도	34	18	16	6	0	12	15	0	1
경상북도	33	17	16	5	0	12	16	0	0
경상남도	163	89	74	49	7	29	64	11	3
제주특별자치도	1	1	0	0	0	1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