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주의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시안)

2018. 10. 19.

소방청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

II.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관련 규정 개편	3

1.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개편)	4

2. 수용인원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	16

3.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 대한 실증연구	17

III.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19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의 필요성	19

2.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제시	20

3.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의 특징	35

4.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제시	36

IV. 장기계획 및 추가연구 필요사항	36

1. 장기계획 필요사항	36

2. 다른 부처와 협의 필요한 사항	37

2. 추가연구 필요한 사항	38

부록

1. 소방시설법 [별표 5]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

2. 국외의 용도 분류 기준(IBC, NFPA 101, 일본)

3. 국외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기준(IBC, NFPA 101, 일본)

4. 국외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IBC, NFPA 101, 일본)

I.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1. 연구의 목적

ㅇ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가연물 양(화재하중),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별․규모별(연면적, 층수 및 바닥면적 등)의 규모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더하여 장성 효사랑나눔 요양병원(2014),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2015),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2017) 및 밀양 세종병원(2018)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따라서, 현행 국내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면적 및 층수 등의 규모에 치중하여 사용자의 점유형태나 사용자의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국외사례와 국내 건축물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사용자 및 안전약자 등 사람 중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배경

ㅇ 최근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특성(거동불편자, 고령자 및 영유아․어린이 등 재난 취약자)과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을 반영한 인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 예고했다.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분류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는 용도 분류의 근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이며 점유자의 사용 형태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ㅇ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의 건축문화와 생활환경에 적합하게 사용자의 점유환경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사람중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II.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관련 규정 개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개편)

가. 특정소방대상물 재분류(개편) 필요성

ㅇ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건축허가 편의로 분류된 경향이

이 있다. 이는 현재 개정코자 하는 인명안전을 기준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다.

ㅇ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에서는 문화 및 집회 관련시설에는 사용자 중심으로 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ㅇ 세부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에 나타나 있다.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ㅇ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 4, 5호는 개정안 중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운동시설, 터미날 및 일반음식점의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포함하였다. 이는 IBC와 NFPA 101을 기준하였다.

ㅇ 예를 들어, 결혼 예식장의 경우 식장은 집회시설로 보아 피난구의 숫자, 폭, 복도 등이 규정에 의해 설치 되어 있으나, 바로 옆의 식당은 면적이 헐씬 넓고 인원도 2, 3개 식장의 인원이 동시에 식사도하면서, 연예 행사도 하는데 출입구는 오로지 식권을 통제하는 한곳인 경우가 많아 비상 시 피난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ㅇ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류는 국내기준에만 존재하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근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규모 이하로 허가하는 기준이며 이는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정하면 가능하다.

ㅇ 또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비슷하여 소화 설비설치 기준이 유사하고 용도가 비슷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특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편을 소화설비별 설치 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들이 적용하는데 혼선을 막고 간편화하는 효과가 있다.

ㅇ국내외를 비교하여 국외분류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아래의 용도별 국내외분류기준 비교표를 제시한다.

나. 국내외 소방대상물 용도 분류 비교

ㅇ 국내의 특정소방대상물, IBC, NFPA 101 및 일본의 분류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용도별 국내외 분류 기준 비교

구분	국내 기준	IBC 기준	NPPA 101 기준	일본 기준	비고
거주시설	1. 공동주택	R. 거주시설(주택 + 숙박시설)	7. 거주시설(주택 + 숙박시설)	(5) (거주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취침을 하는 것은 통합 됨
	13. 숙박시설
근린생활 시설	2. 근린생활시설	-	-	-	별도 분류 없 음
집회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A-1: 영화관 등 A-2: 유흥주점 등 A-3: 실내체육관, 도서관, 종교시설, 터미널 등 A-4: 경기장 등 A-5: 경마장, 스타디움 등	1. 집회 - 50명이상: 강당, 법정, 예배실, 터미널, 음식점, 도서관 등 - 특수오락실(모두), 유령의집 등	(1) 관람 및 집회 시설	이용자 중심으 로 분류하고 있음
	4. 종교시설
	6. 운수시설(터미날)
				(8) 전시시설: 도서관, 박물관
	8. 교육연구시설 중 도 서관
	11. 운동시설
				(11) 종교시설
	14. 위락시설
				(3) 대합실, 식당
	26. 장례식장
				(10) 터미날
판매시설	5. 판매시설	M. 상업시설	9. 상업시설	(4) (판매시설)
보호시설	7. 의료시설	I-1: 공동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I-2: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I-3: 교도소 등 I-4: 종일 지원시설(성인, 아동)	3. 보호시설(1일 보호): 유아원, 성인용도, 보육원	(6)(보호시설) 가. 병원, 진료소 나. 노인 단기입소, 유아원 등 다. 갱생시설, 조 산소, 탁아소, 장 애인 복지센타
	9. 노유자시설
			4. 의료시설: 병
	2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제외)
			원, 요양원
			5. 외래환자 의료
			6. 감호 및 교정
업무시설	12. 업무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대 학교 및 연구시설	B.사무소, 연구소, 대학 강의실 등	10. 업무시설: 사무소, 대학강의실(50명 미만), 공항관제탑	(15) (사업장 등)
학교시설	8. 교육연구시설중 초, 중, 고등학교만 해당	E: 교육시설(12학 년 이하만 해당	2. 교육시설: 대학강의실 제외	(7) 학교시설
	10. 수련시설	-	-	-	국내만 분류
	20. 자원순환시설	-	-	-	국내만 분류
산업 관련시설	21. 공장 23. 발전시설	F-1: 항공기제작, 발전소 등 F-2: 음료수 제조, 주조공장 등	발전소, 정유공장, 전화국, 펌프장 등	(12) 공장 또는 작업장
창고시설	16. 창고시설	S-1, S-2	창고, 주차장용 구조물, 격납고, 화물터미날 등	(14) 창고
위험물 관련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 리시설	H-1, 2, 3, 4, 5 로 분류	-	-	위험물은 별도 분류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및 산업시설	창고시설 및 산업시설	(13) 차고, 주차장, 격납고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U 그룹에 해당	축사는 창고시설	(15) 기타 사업장
	20. 자원순환 관련 시 설	산업시설에 해당	산업시설에 해당	(15) 기타 사업장
	22.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에 해당	방송국은 업무, 전화국은 산업시설	(15) 기타 사업장
	24. 묘지관련시설	-	-	(15) 기타 사업장
	27. 지하가	상업시설(상가만 해당)	상업시설(상가만 해당)	(16-2) 지하
	28. 지하구	-	-	(16-2) 지하
	29. 문화재	-	-	(17)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	13. 복합용도	(16) 복합용도
기타		U: 설비 및 기타	-	(9) 공중목욕탕 (19) 산림 (20) 선박 또는 차
총 합계	30 용도	10 Group	13 용도	22 용도

다. 국내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현행 및 개편(안) 비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현행 및 개편(안) 비교표

현행 분류	개정(안)
	대분류	중분류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2. 근린생활시설		나. 기숙사 다. 준주택: 오피스텔
3. 문화 및 집회시설	2.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4. 종교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5. 판매시설		다. 관광숙박시설
6. 운수시설		라. 고시원
7. 의료시설	3. 문화 및 집회 관련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10. 수련시설		다. 운동시설
11. 운동시설		라. 종합터미날
12. 업무시설		마. 위락시설 바. 관광 휴게시설
13. 숙박시설		사. 장례식장
14. 위락시설		아. 음식점 및 식당
15. 공장	4. 판매시설	내용 일부 수정
16. 창고시설	5. 의료 및 보호시설	가. 의료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나. 장기보호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다. 일시보호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라. 교정시설
20. 자원순환 관련시설	6. 교육시설	현행과 같음. 단, 대학교 및 연구시설 제외
21. 교정 및 군사시설	7. 청소년활동시설	(현행에 청소년이용시설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시설로 명칭 변경)
22. 방송통신시설	8. 업무시설	현행과 같음. 단,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제외
23. 발전시설	9. 산업 관련시설	가. 공장
24. 묘지 관련 시설		나. 발전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10. 창고시설	(현행과 같음)
26. 장례식장	11. 위험물 관련시설	(현행에 특수가연물 추가)
27. 지하가	12.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현행과 같음)
28. 지하구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현행과 같음)
29. 문화재	14. 자원순환 관련시설	현행에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포함.
30. 복합건축물	15. 방송통신시설	현행과 같음.
	16. 묘지관련시설	현행에 종교시설의 봉안당 포함
	17. 지하가	현행에 지하대피소 추가
	18. 지하구	현행과 같음
	19. 문화재	현행과 같음
	20. 복합건축물	현행에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추가
	21. 설비 관련시설	보일러실, 전기실, 통신 및 제어실 신설

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개편안의 특징

ㅇ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이 되도록 법적 허용이 된바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다.

ㅇ 숙박시설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을 추가하였다.

ㅇ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은 IBC와 NFPA 101을 기준하여 수용인원 50명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재편하였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중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 및 보호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복합건축물과 같이 별도로 분류된 것은 제외하였다.

ㅇ 의료 및 보호시설 중 보호시설은 숙박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과 주간 또는 1일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로 분류하였다.

ㅇ 교육시설은 초, 중, 고등학교에 한정하고 대학 및 대학교, 연구시설은 업무시설로 재편하였다.

ㅇ 수련시설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청소년활동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ㅇ 산업 관련 시설은 공장과 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화재 위험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 재편하였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산업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이 한번 인허가 받으면 규모나 소방시설 설치와 무관하게 계속사용는 것은 소방안전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켰다.

ㅇ 위험물 관련시설에는 「소방기본법」의 특수가연물을 추가하여,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포함시켰다.

ㅇ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기존의 업무시설에 포함되었던 양수장, 정수장 및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켰다.

ㅇ 기존의 업무시설로 분류되었던 대피소를 지하가로 편입하였다.

ㅇ 복합건축물 다목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켰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허가와 영업허가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와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국내만 분류기준이 있는 것으로 삭제하였다. 다만, 현재 근린생활시설 중 수용인원 50명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체육시설은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로, 다중이용업소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 법에서 누락되는 것은 없다.

ㅇ 비고1에서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ㅇ 비고5에서 국방·군사시설은 현행법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해당 분류를 따르게 하였다.

ㅇ 비고6에서 주된 용도 외의 부속실이나 부속동이 피난과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주된 건축물의 용도 기준을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부속실이나 부속동이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부터 제2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게 하여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개정(안) 제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개편(안)

분 류			비 고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1. 주거시설	가. 공동주택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등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군사시설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 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 주택을 포함한다)
	다. 준주택	오피스텔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	1)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2)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고시원
	다. 관광숙박시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시설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2)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법원의 법정 3)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관람석이 50명 이상인 것(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4)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주택홍보관(실험주택 및 견본주택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도서관(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도서관은 도서를 전시, 열람 및 수장하는 시설임. 법원의 법정을 집회장에 포함
	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운동시설	1) 체육관 또는 실내운동시설로 수용인원 50명이상인 것: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낙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2) 기원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3) 그 밖에 1)호 및 2)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라. 종합터미널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 및 도시철도 여객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제외한다) 3) 공항 여객터미널(항공관제탑 제외) 4) 항만 여객시설 5)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또는 부속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	항공관제탑은 업무시설로 분류 정비창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분류
	마. 위락시설	수용인원 50명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 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1) 유흥주점 2) 관광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실내유원지시설, 관광극장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관망탑, 휴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 4) 카지노영업소
	바. 관광 휴게시설	수용인원 50명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 설로 분류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사. 장례식장	수용인원 50명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1)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또는 부속건물의 경 우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아. 음식점 및 식당	1) 일반음식점(수용인원 50 명 이상인 것) 2) 구내식당(기업, 대학 및 대학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내식당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단,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은 제외한다.)
4.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1)시장 2)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슈퍼마켓,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5. 의료 및 보호시설	가. 의료시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포함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한다), 종합병원 4)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나. 장기 보호 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만 해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스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6) 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	숙박을 제공하는 보호시설만 해당. 다만, 주택에서 거주하며 복지지원 받는 것은 제외
	다. 일시 보호 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스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중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간 또는 1일 보호시설만 해당 한다.
	라. 교정시설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2)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3) 치료감호시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6)「경찰관 직무집행법」제9조에 따른 유치장
6. 교육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그 밖에 초·중·고등학교에 부설된 도서관,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를 포함한다	대학, 대학교 및 연구시설은 업무시설로 분류함.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 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7. 청소년 활동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
8.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기관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투자기관의 청사, 외국공관, 항공관제탑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주민자치센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수용인원 50명 미만인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바. 대학 또는 대학교(행정동, 강의동 및 연구시설. 그 외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국가 및 민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9. 산업 관련 시설	가.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나. 발전시설	1) 원자력발전소 2) 화력발전소 3)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 및 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4) 풍력발전소 5) 연료전지발전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소각시설 포함) 라. 변전소 마. 가설건축물(산업 관련 시설에 설치되어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한함)
10.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1.위험물 관련 시설	가. 위험물 제조 소등	1) 위험물 제조소 2) 위험물 저장소 3) 위험물 취급소
	나. 가스 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 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 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 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 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제1 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2.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카.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 한다
1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 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 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바. 양수장 사. 정수장 아. 공중화장실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 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묘지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의 봉안당을 포함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 지 않는 것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 된 것과 그 지하도를 포함한다 가. 지하상가(사무실 포함)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다. 지하 대피소
1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다만, 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1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안에 부대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기 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1.부수시설 및 부속실의 경우 복합건축물로는 분류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면적 또는 수용인원) 이상이면 각호(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해당 분류를 따른다. 2. 근린생활 시설 복합건축물은 현행 근린생활시설 중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21. 설비 관련 시설	1호부터 2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수 또는 부속시설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 것(부속동을 포함한다)
	가. 보일러실
	나. 전기 관련 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전기저장설비 (ESS)
	다. 통신 및 제어 관련 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중앙제어실, 방재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비 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 배관 등 관통부(기계설비 배관, 급배기용 닥트,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없고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외벽, 층간 및 지붕을 통하여 화염의 전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지하 피트나 공동구가 방화구획 되어 연결된 경우는 이를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5. 국방·군사시설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6. 주된 용도 외에 부속실이나 부속동의 용도가 규모 또는 수용인원이“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면 그 기준을 따른다.

2. 수용인원 산정방 개정 필요

가. 국내 수용인원 산정방법

ㅇ 국내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 산정방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 산정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ㅇ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의 현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ㅇ 초고층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의 현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용도	사용형태별	거주밀도 (명/㎡)	비고
1. 문화ㆍ집회 용도	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회의실 라. 무대 마. 게임제공업 바. 나이트클럽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
2. 상업 용도	가. 매장 나. 연속식 점포 1) 매장 2) 통로 다. 창고 및 배송공간 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0.50 0.50 0.25 0.37 1.00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업무 용도	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1.25 0.25
4. 주거 용도	가. 공동주택 나. 호텔	R+1 0.05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교육 용도	가. 도서관 1) 서고ㆍ통로 2) 열람실 나. 학교 1) 교실 2) 그 밖의 시설	0.10 0.21 0.52 0.21
6. 운동 용도	운동시설	0.21
7. 의료 용도	가. 입원치료구역 나. 수면구역(숙소 등)	0.04 0.09
8. 보육 용도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0.30
비고: 둘 이상의 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나. 국내 수용인원 산정기준 분석 결과

ㅇ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의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은 인명안전을 기반으로 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 연구의 수용인원 산정에 적용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ㅇ 국내의 제도와 생활방식에 맞는 수용인원 산정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되기 까지는 현재의 기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ㅇ 국내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상이한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수용인원 산정기준 개발은 ⌜초고층 특별법」의 용도별 거주밀도와 연계하여 통일된 개발이 필요하다.

3.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 대한 실증연구

가. 설문조사

ㅇ 국내·외 관련규정 조사·분석을 통하여 5개시설 25개 대상물로 정리하여 소방경력 20년 이상 소방기술사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5개 시설 21개 대상물로 정리하였다.

ㅇ 5개 시설 21개 대상물로 정리한 것을 1차 설문에 응한 10명을 대상으로 분류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델파이(Delphi) 2차 적합성 설문을 실시하였다

나. Delphi 조사·분석

ㅇ 적합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대상물 적합성(Delphi) 분석결과

1계층	2계층	3계층	적합도 평가
			평균	표준편차
특정 소방 대상물	사회적 시설	의료 및 보호시설	4.90	0.316
		교육시설	4.60	0.516
		청소년활동시설	4.30	0.949
		소계(평균)	4.60	0.59
	다수인 시설	주거시설	3.80	0.632
		숙박시설	4.60	0.516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4.80	0.422
		복합건축물	4.50	0.527
		소계(평균)	4.43	0.52
	상업용 시설	판매시설	4.80	0.422
		업무시설	4.20	0.919
		창고시설	3.80	0.789
		지하가	4.10	0.994
		방송통신시설	3.70	0.483
		소계(평균)	4.12	0.72
	산업 시설	산업 관련 시설	4.90	0.316
		위험물 관련 시설	4.90	0.3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4.20	0.632
		자원 순환 관련 시설	3.90	0.316
		지하구	3.60	0.843
		설비 관련 시설	3.60	0.966
		소계(평균)	4.18	0.56
	문화재 및 동식물, 묘지 등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20	0.422
		묘지 관련 시설	4.50	0.527
		문화재	4.80	0.422
		소계(평균)	4.50	0.46
	총계(평균)		4.32	0.583

ㅇ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시설(4.60), 문화재 및 동식물, 묘지 등 시설(4.50), 다수인 시설(4.43), 산업 시설(4.18), 상업용 시설(4.1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 및 대상물 적합성 분석결과는 모든 지표항목의 평균이 “적합하다”(3.00)이상으로 최종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 및 대상물로 채택 하였고, 계층도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 및 대상물 계층도

다. 결론

ㅇ 인명안전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안전의식이 안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어 소방 인명안전이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ㅇ 다음 그림은 연구의 결과해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연구의 결과해석

III.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1.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의 필요성

가. 국내 현행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문제점

ㅇ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허가기준인 용도에 치중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인명안전 중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ㅇ 주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 규모 중심으로 설치 기준이 되어 있으며, 피난 약자나 수용인원의 특성과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ㅇ 현행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 별로 기준을 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할 때 모든 설비를 대입시켜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로 인해 소방시설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ㅇ 주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설계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부속용도의 경우 소방시설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로 건축허가가 나면 물품을 재포장, 분류하는 종업원이 많고 관리사무동(업무시설)이 별도로 큰 규모이나 소방시설은 창고시설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

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국내외 비교

ㅇ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축물 높이에 따른 비교를 하면 NFPA 101에서는 고층건축물(높이가 23m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 용도에 구분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는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ㅇ 건축물 높이가 23m 이상인 것은 국내 기준하면 일반적으로 5층 또는 6층에 해당되며, 따라서, 국내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ㅇ 거주시설(주거 및 숙박)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비교하면 IBC에서는 모든 거주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피난층인 경우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NFPA 101에서는 고층건축물(높이 23m이상)에서 스프링클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는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ㅇ 보호시설의 경우 IBC에서는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설치(피난층은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NFPA 101에서는 병원의 경우 무창층, 지하층, 입원실 및 고층건축물(높이 23m이상)에 스프링클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는 병원은 6층 이상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단층 외의 건축물로 3,0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다.

2.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제시

분류			국내 기준(현행)	개편안	비 고
대	중	소
1. 주거시설	가 . 공동주택	아파트(도시형생활주 택을 포함한다)등으 로서 주택으로 쓰이 는 층수가 5층 이상 인 주택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좌동
	나 .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다 . 준주택	오피스텔로서 주택으 로 쓰이는 층수가 5 층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0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5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아파트와 일치
2. 숙박시설	가 . 숙박시설	1) 일반형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휴양콘도미니엄을 생활형 숙박시설 기준에 포함
		2) 생활형숙박시설
	나. 고시원
	다. 관광숙박시설	1)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2) 휴양콘도미니엄
3.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가 .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2)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법원의 법정 3)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경기장 및 체육관의 관람석이 50명 이상인 것 4)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주택전시관(실험주택 및 견본주택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동·식물원 6) 도서관(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가’에서 ‘다’까지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 이 500㎡ 이상인 것 * 도서관 및 스튜디오 경우의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가’에서 ‘다’까지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가’에서 ‘다’까지 용도(동·식물원은 제외)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 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나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다 . 운동시설	1) 실내운동시설로 수용인원 50명이상인 것: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낙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2) 기원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3) 그 밖에 1) 및 2)와 비슷한 것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라 . 종합터미널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 및 도시철도 여객시설 3) 공항 여객터미널 (항공관제탑 제외) 4) 항만 여객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좌동
	마 . 위락시설	1) 유흥주점(수용인원50명 이상인 것) 2) 관광이용시설업(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관광공연장, 국제회의시설, 실내유원지시설, 관광극장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관망탑, 휴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3) 무도장, 무도학원 4) 카지노영업장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마, 바, 사 및 아목):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용도 변경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바.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사 . 장례식장	1) 장례식장 2)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아 . 음식점 및 식당	1) 일반음식점(수용인원 50 명 이상인 것) 2) 구내식당(기업, 대학교 그 외 이와 비슷한 구내식당으로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것. 단,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은 제외한다.)	주된 건축물의 용도와 설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통시장으로 사용되는 바다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나. 소매시장	1) 시장 2)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그 외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슈퍼마켓,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그 외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5 . 의료 및 보호시설	가 . 의료시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스프링클러설비 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요양병원 나)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의료 및 보호시설 중 5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료시설의 지하층·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 다) 입원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장기보호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마) 교정시설의 분류 1)부터 7)까지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다만 4)의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만 해당됨 바) 부속 보일러실 및 연결통로 등(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은 제외한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장기보호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것 마) 일시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바) 일시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사)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아) 의료 및 보호시설이 5층 이상의 장소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나 기존 건축물을 임대(리모델링 포함한다)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 다만, 의료시설은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병원급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한다)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제외한다) 다) 정신병원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라) 장기보호시설 마) 일시보호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교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시설은 화재확인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필 수임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포함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종합병원
		4)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나 . 장기보호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 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노시설, 노인의 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노 인복지시설(주야간보 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 있는 경우만 해당 및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 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 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스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정 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 인복지시설 중 노숙 인일시보호시설, 노숙 인자활시설, 노숙인재 활시설, 노숙인요양시 설,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시설 6)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 회복지법」에 사회복 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 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일시 보호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 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 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학교의 교 사 중 병설유치원으 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장애아 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 린이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 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스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정 신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 인복지시설 중 쪽방 상담소, 노숙인종합지 원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 교정시설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2)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3) 치료감호시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5) 외국인 보호소 6) 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비: 중분류 1)부터 6)까지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단 4)의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이 해당됨.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 교육시설	가 .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중학교 3)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부설된 도서관, 체육관, 식당을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좌동 나) 기숙사(교육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교육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대학교 및 연구시설은 업무시설로 분류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7 . 청소년활동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스호스텔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가) 숙박이 가능한 것의 연면적이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기숙사(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자동화재속보설비: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가) 좌동 나) 청소년활동시설(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① 연면적 5,000㎡ 이상 것 ② 5층 이상인 것 ③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청소년활동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시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기관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청사, 외국공관, 항공관제탑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다. 주민자치센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수용인원 50명 미만인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바. 대학 및 대학교 (행정동, 강의동 및 연구시설 ), 국가 및 민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9 . 산업 관련 시설	가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다) 공장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시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②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 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마)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다만 다)의 ① 및 라)의 ②는 위험물 관련시설로 이동
	나 . 발전시설	1) 원자력발전소 2) 화력발전소 3)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 및 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4) 풍력발전소 5) 연료전지발전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소각시설 포함)
	라. 변전소
	마. 가설건축물(산업 관련 시설에 설치되어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한함)
10 .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라) ‘다)’에 해당하지 않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마)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②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③ 랙식 창고시설 중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④ 창고시설 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⑤ 창고시설 중「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스프링클러설비:좌동, 다만 라)의 ① 및 마)의 ⑤는 위험 물 관련시설로 이동
11 . 위험물 관련시설	가 . 위험물제조소등	1) 위험물 제조소 2) 위험물 저장소 3)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 제조소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소방시설설치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소화난이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참조)
	나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 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2) 가스 저장시설 3) 가스 취급시설
	다.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 령」[별표 2]에서 정하는 특수가연물 을 저장·취급하는 것	▖옥내소화전설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 장·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 장·취급하는 것	좌동
12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라)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물분무등소화설비: 좌동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차고 및 주기장 카.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 한다
13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4 . 자원순환 관련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바. 양수장 사. 정수장 아. 공중화장실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15 .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16 .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의 봉안당을 포함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17 . 지하가	가. 지하상가(사무실 포함)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다. 지하 대피소		▖스프링클러설비: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18 .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단, 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소방지설비 설치	- 좌동
19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 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 축물		▖물분무등소화설비:「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좌동
20 .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스프링클러설비: 좌동	부수시설 및 부속실의 경우 복합건축물로는 분류치 않더라도 일정규모(면적 또는 수용인원) 이상이면 각호(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해당 분류를 따른다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가)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은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가) 좌동 나) 좌동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좌동 나) 별표 2 제2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21 . 설비 관련시설	가. 보일러실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것	- 좌동
	나 . 전기시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전기저장설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물분무등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전기저장설비 포함)·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중앙제어실, 방재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설치장소가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인 것. 다만, 별도의 건축물이거나, 해당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 아닌 장소인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것
	다 . 통신 및 제어시설	통신기기실, 전산실, 중앙제어실, 방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소방시설시설 설치기준 개편(안)의 특징

ㅇ 국외의 IBC, NFPA 101 및 일본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편하였다.

ㅇ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면적 및 높이 등 규모 기준에서 NFPA 101의 집회시설 기준인 수용인원 50명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ㅇ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현행 소방시설 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별 설치기준으로 개편하여 관계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ㅇ주거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파파트와 동일하게 5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케 하였다.

ㅇ 의료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기존의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설치에서 5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설치로 강화하고, 입원실의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입원실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케 하여 피난약자의 사용 장소에 대해 요양병원과 형평성을 맞추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인지력 부족을 감안하여 현행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ㅇ 의료 및 보호시설 과 청소년활동시설의 숙박시설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화하고 피난약자의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함을 감안하여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24시간 상주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강화하였다. 이는 야간 근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재경보 신호 인지가 늦을 수도 있고, 인지 후 현장 확인 후 119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자는 의미이다.

ㅇ 성능위주 설계 시 별개의 건축물로 볼 것인가 하나의 건축물로 볼 것인 가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항상 질문이 많던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비고1에서 명확히 하였다.

ㅇ 군사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한 종류로 분류하여 사용 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형태와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비고5로 해소하였다.

ㅇ 부속용도 난 부속동의 경우 일정 기준이상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특정소방대상물의 비고6을 추가하여 설치기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4.. 소방시설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제시

ㅇ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는 소방시설별로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키 위해서는 시설별 설치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러한 과정에서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을 누락할 수 있어서 다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IBC나 NFPA 101에서처럼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부록 4. 소방시설설치기준 개정(안)참조]로 분석하였다.

IV. 장기계획 및 추가연구 필요한 사항

1. 장기계획 필요한 사항

가.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확대 필요한 것

ㅇ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 등이라 한다) 중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케 하여 화재의 조기경보와 신속한 피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관광펜션 시설, 휴양펜션업 시설, 농어촌관관휴양사업의 숙박사설, 자연휴양림시설 중 숙박시설(이하 펜션 등이라 한다)  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케 하여 화재의 조기경보와 신속한 피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NFPA 101의 경우 거주시설(숙박 및 주거)의 경우 4층이상 또는 12세대 이상이면 화재감지기와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ㅇ 국내의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은 400㎡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되나 연립주택등이나 펜션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빠져 있어서 설치가 제외 되었다.

ㅇ 인명안전을 중시한다면 수면과 취사를 하는 연립주택 등이나 펜션 등에는 일정규모 이상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해당건축물 조사와 행정 및 소방안전관리 인력 등을 조사하여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재설정이 필요한 사항

ㅇ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설치기준 마련 필요: 국내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대부분 시설에 지하로 몇 개 층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외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건축물이 따로 위치하거나 인접 지상에 설치하여 연결통로 연결되어 이동하게 된다.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시 혼란은 대단할 것이며, 인명피해도 클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연설비가 필요하다. 현행 지하주차장 건축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며 드라이 에어리어나 스모크 타워를 통해 대량 배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건축적 배려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대상이다.

ㅇ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편(안)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어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5층이상인 경우 모든 층 설치토록 하였다. 숙박시설 중 생활형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추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변전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재정립 필요:

국내 변전소는 근래까지는 한국전력(주)에서 독점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 발전소의 발전허가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 변전소도 건설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변전소가 농어촌 등에도 건립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연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전기저장시설(ESS)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재정립 필요:

- 전기저장시설은 공공시설에는 일정규모 이상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의 산업시설에서도 전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합리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따라가지 못해 현행법에 의해,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는 리듐이온 전지는 금수성 금속물질로 화재 시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완전히 연소 후에 자연 소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소화약제의 개발이나 ESS시설을 건축적으로 완전구획하지 않으면 화재확산에 의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바 빠른 대책이 요구 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

ㅇ 일본의 경우는 산림, 차량, 선박 등도 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국내도 국립공원, 보호림, 국보급 사찰 주변 등의 산림, 차량, 선박에 대해서도 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마련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2. 다른 부처와 협의 필요사항

가.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표준화 필요

ㅇ 가스폭발이나 화재 시 인명구조 및 진압의 책임은 소방서업무이나, 화재폭발 방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소방청과 통상산업자원부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호 협의하여 통일함으로서 기업의 비용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물분무설비의 목적이 과압에 의한 폭발방지이던 화재 시 소화 진압용이던 모두 만족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부합한다.

나.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표준화 필요

ㅇ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에도 구조와 진압 등 관할소방서에서 최우선 출동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소방에서 관계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순이다.

ㅇ 따라서, 소방시설과 상호 보완적인 것이 있는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줄이면서 효과를 배가시키는 설비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3. 추가연구 필요한 사항

ㅇ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만 세부적인 수용인원 산정이 가능하고 그 외는 일괄적으로 면적에 의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성능위주설계 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ㅇ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사람중심으로 개편하는 데는 수용인원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외의 기준과 국내의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관리하는 ⌜소방법 시행령」[ 별표 4] 의 수용인원 산정의 방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 적용 기준이 상이한 것도 문제이다.

ㅇ 따라서, 국내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부록

1. 소방시설법 [별표 5]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

2. 국외의 용도 분류 기준(IBC, NFPA 101, 일본)

3. 국외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기준(IBC, NFPA 101, 일본)

4. 국외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IBC, NFPA 101, 일본)

부록 1. 소방시설법 [별표 5]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1. 주거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5층 이상인 아파트등 및 5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모든 층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1.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지하층·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등 , 기숙사 및 오피스텔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모든 주거시설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주거시설(갓 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2. 숙박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600㎡ 미만인 숙박시설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것(연면적 600㎡ 이상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모든 숙박시설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숙박시설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층 2.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 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종합터미널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및 식당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용도 변경으로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4.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것(연면적 600㎡ 이상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사영관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도 및 도시철도 여객시설 중 지하 역사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 표지 2. 객석유도등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2.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또는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휴게시설 또는 음식점 및 식당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4.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종합터미널로서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3.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4. 판매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전통시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1. 층수 30층 이상인 것 2. 전통시장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한다.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휴대용 비상조명등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상업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2.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5. 의료 및 보호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장기보호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5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의료시설 중 입원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장기보호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교정시설의 분류 1)부터 7)까지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다만 4)의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만 해당됨 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및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요양병원 등(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장기보호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5. 일시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6. 일시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의료 및 보호시설이 5층 이상의 장소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나 기존 건축물을 임대(리모델링 포함한다)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 다만, 의료시설은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요양병원(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 바닥면적 합계(창살이 설치된 시설,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제외) 300㎡ 이상 4. 장기보호시설 5. 일시보호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병원급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제외) 3. 정신병원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서 사용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것 4. 장기보호시설 5. 일시보호시설로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교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인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장기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것 2.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5층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하 한다.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 및 보호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층 2.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6. 교육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3,000㎡ 이상 전층 2.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1.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기숙사(교육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4. 스프린클러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교육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다만 교육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교육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600m2 미만인 것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교육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7. 청소년활동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숙박이 가능한 것의 연면적이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청소년활동시설(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5,000㎡ 이상 것 나) 5층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4.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청소년활동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시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m2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600㎡ 이상인 것 2.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층수 30층 이상인 것 2. 청소년활동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00m2 미만인 것 2. 수ᅟᅮᆨ박시설이 있는 것은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청소년 활동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8. 업무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6층 이상인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층수 30층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대상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9. 산업 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4.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시설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m2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공장으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2.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 공장시설로서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1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0. 창고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1. 창고시설(물류터미날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날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5. 천정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7.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날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m2이상 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날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m2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m2 이상인 것 라) 그 밖의 것으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것 마)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8.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m2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1.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으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층 2.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날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3.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1. 위험물 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1.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가스시설은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5. 가스시설은 설치 제외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m2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가스시설은 제외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가스시설 제외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5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6,000㎡ 이상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용량 30톤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2.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1.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 포함)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 3.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1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6층 이상인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4.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전체. 다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은 제외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1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4. 자원순환 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중화장실에 설치한다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1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5. 방송통신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으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6. 묘지관련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17. 지하가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2. 연면적 연면적 300㎡ 이상인 지하상가 또는 지하 대피소
스프링클러설비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2.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지하가 중 터널 제외 2.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1.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2.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지하가 중 지하상가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모두 해당
비상조명등	1. 지하가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가중 지하상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1,0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연결송수관설비	1.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1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18. 지하구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설치 대상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설치 대상
비상조명등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연소방지설비및 방화벽	설치 대상

19.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지정문화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문화재 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설비	「문화재 보호법」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문화재 보호법」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0. 복합건축물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복합건축물 중 5층 이상에 주거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의 모든 주방에는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그 밖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별표 2 제2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의 둘 이상의 특정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 m 이내에 구경 75 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 및 다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2.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
연결살수설비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2.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층

21. 지원설비시설

소방설비	설치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스프링클러설비	1.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2. 보일러실(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건축물의 부속실에 설치되는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전기저장장치 시설 포함), 통신기기실, 전산실, 중앙제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시설의 설치 위치가 주된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건축물과 별개동으로 설치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옥외소화전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비상방송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누전경보기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자동화재탐지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자동화재속보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모든 층(피난층・2층・11층 이상 제외)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유도표지	전체
비상조명등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연결송수관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연결살수설비	부속된 보일러실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인 것 2. 부속된 연결통
비상콘센트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무선통신보조설비	주 용도의 설치기준에 따름

부록 2. 국외의 용도 분류 기준(IBC, NFPA 101, 일본)

IBC 사용형태 및 용도별 분류

순번	그룹
	대분류 (Group)	중분류	용도	비고
1	집회시설 Assembly Group A	A-1	영화상영관, 공연장, 청중이 입장 가능한 TV와 라디오 스튜디오, 극장	영화, 공연, 관람 및 제작 목적용도로서 고정된 좌석이 있는 장소
		A-2	연회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구내식당 및 유사 식당 시설(관계된 상업적 주방 포함) 펍과 바	음식, 음료 섭취가 수반되는 용도
		A-3	오락실, 미술관, 볼링장 지역사회 회관(Community halls) 법원 무도장 전시관, 장례식장, 관람용 온실 관중석이 없는 체육관 관중석이 없는 실내 수영장 관중석이 없는 실내 테니스장 강연장, 도서관, 박물관 종교시설, 풀장, 당구장 터미널 대합실	예배, 레크리에이션,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A-4	경기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 스포츠 경기 및 관람 좌석이 포함된 집회용도
		A-5	놀이공원 지붕이 없고 관람석이 있는 시설 경마장 경기장등의 지붕이 있고 관람석이 있는 시설 스타디움 경기장	야외활동 또는 이를 관람하기 위한 집회용도
2	업무시설 Business Group B		공항 관제탑, 이동 의료 보호시설 동물병원, 은행 이발소, 미용실, 세차장 시청사 클리닉 센터, 외래 환자 진료소 세탁소(배달 및 셀프 서비스 포함) 교육시설 (12학년 초과) 전자 정보 처리 시설 음식점이 포함되지 않는 음식 생산 시설과 상업적 주방시설 구내식당과 비슷한 시설로서 232 ㎡이하인 곳 연구소 ; 실험과 연구시설 포함 자동차 전시장, 우체국 인쇄소 전문시설 (건축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치과, 엔지니어 사무실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전화국 기술 훈련소(학교 또는 학원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음, 그룹 A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연령과 무관하게 기술훈련을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개인교습센터, 무술스튜디오, 체조관련훈련 시설이 있다. )	사무용, 전문직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용도
3	교육시설 Educational Group E		기본적으로 12학년까지 교육적 목적으로 한번에 6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 종교시설중 교육 목적의 부속시설 종일 보육시설(2.5세 이상 어린이 6명 이상에게 하루당 24시간 미만동안 교육, 감독 또는 개인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종교 예배 장소로서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안 보육을 제공하는 용도 5명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용도 5명 이하의 주거용도	종일 보육시설은 국내 어린이집과 유사해 보인다. 부속용도로 보이더라도 별도 주거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공장 및 산업시설 Factory Group F	F-1	항공기(제조, 수리는 제외) 가전제품, 운동장비 자동차 및 오토바이, 빵집 음료수 (16%이상의 알코올함량) 자전거, 보트 빗자루 또는 브러쉬, 사무용 기계 카메라 및 사진 장비 캔버스 또는 이와 비슷한 직물제품 카페트와 담요(세척 포함) 의류, 건설 및 농업 기계 소독, 살균제 드라이크리닝 및 염색 발전소, 전자제품, 엔진(재조립 포함) 음식처리시설 및 상업용 주방시설(232 ㎡초과되는 레스토랑과 비슷한 식당시설이 결합되지 않는 것) 가구, 삼, 대마제품, 황마 제품 세탁물, 가죽제품, 기계, 금속 목공제품(샤시와 문) 동영상 및 TV촬영소(관객이 없는) 악기, 광학 제품 제지 공장 또는 제품, 사진 필름 플라스틱 제품, 인쇄 또는 출판 레저 차량, 쓰레기 소각장, 구두 비누와 세제, 직물, 담배 트레일러(이동주택 등) 장식품, 나무, 목공(캐비넷)	Group F는 좌 항의 조립, 해체, 가공, 도장, 제조, 포장, 수리, 처리조작을 하는 것으로서 Group H나 S에 분류되지 않는 용도로서 공장 등을 말한다. F-1은 중급의 위험 공장 및 산업시설 용도를 말한다.
		F-2	음료수 : 최대 16% 알코올 함량 벽돌, 세라믹 제품, 주조공장 유리제품, 석고, 얼음 금속 제품(제조 및 조립)	저급 위험 공장 및 산업시설 용도
5	상급 위험시설 High hazard Group H	H-1	폭발성 자연발화성 물질 폭발물 분류: Division 1.1 ~ 1.6 유기 과산화물, 미 분류된 폭발물질 산화성 물질, Class 4 반응성 물질, Class 3 폭발성 물질과 Class 4	폭발성 위험물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H-2	Class I, II 또는 III A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평소 개방용기 또는 밀폐용기 또는 103.4 kPa 초과 압력으로 가압되는 시스템에서 저장 또는 취급되는 것) 제조, 생성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수반되는 조건 또는 농도를 조성하는 인화성 분진. 초저온 유체, 인화성./인화성 가스 유기 과산화물, Class I. 산화성 물질, Class 3(평소 개방하여 저장하거나 그러한 시스템 또는 103 kPa 초과 압력으로 가압된 밀폐용기에서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액체)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가스, 비폭발성. 반응성 물질, Class 3, 비폭발성 금수성 물질, Class 3.	폭연 또는 급격한 연소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단, 인화성은 Flameable, 가연성은 Combustible
		H-3	Class I, II or IIIA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평소 밀폐용기 또는 103.4 kPa 이하 압력으로 가압하는 시스템에서 저장 또는 취급되는 것). 제조, 생성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수반되는 조건 또는 농도를 조성하는 인화성 섬유. 판매용 폭죽 (Class C, 공통) 극저온 액체, 산화성 인화성 고체 유기 과산화물, Class II and III 산화성 물질, Class 2 산화성 물질 , Class 3(조건 : 평소 밀폐용기 또는 103.4 kPa 이하 압력으로 가압하는 시스템에서 저장 또는 취급되는 것) 산화성 가스 반응성 물질, Class 2 금수성 물질, Class 2	인화를 돕거나 물리적 위험성을 갖는 물질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H-4	부식성 물질 고 독성 물질 유독 물질	인체에 위협을 주는 물질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
		H-5	반도체 제조 설비, 이와 비슷한 연구개발 지역으로서 위험생산물질[307.1(1)과 (2)에서 분류된 수치를 초과하는 총 재료량]이 있는 장소. 이러한 시설과 지역은 Section 415.11.를 참고하여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6	보호시설 Institutional Group I	I-1	알코올 치료센터 요양 시설 공동 보호 시설 (고아, 신체장애자등을 돌보는)대용 수용시설 (출감자·정신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 훈련소 주거 숙박 의료 시설 사회 복지시설	비상시 자기 보호(대피)능력이 있는 17인 이상의 구금 보호대상자를 24시간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는 용도 시설로서 아래 조건을 포함한다. 건물 내 모든 인원은 구금되어 지원과 비상상황에서 완전히 건물을 탈출하기 위한 대응 능력이 없다. 6~16인을 구금하는 시설 등은 Group R-4로 분류되어야 한다. 5명 이하의 구금 시설은 Group R-3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는 국제 거주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국제 거주법을 준수한다.
		I-2	위탁 시설 중독 치료시설 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비상시 자기 보호(대피)능력이 없는 6인 이상을 24시간동안 수용하는 시설 해당 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R-3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는 국제 거주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국제 거주법을 준수한다.
		I-3	교도소 구금시설 감옥 개화소	구금 등 보안조치로 비상시 자기 보호(대피)능력이 제한되는 6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
		I-4	성인 종일 지원 시설 청소년 종일 지원 시설	보육서비스를 받는 6인 이상의 인원을 24시간 이하로 가족외의 타인에 의해 관리하는 시설
7	상업시설 Mercantile Group M		백화점, 약국, 시장 공공 출입을 제공하고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차량 연료 공급시설) 도소매점, 판매점
8	거주시설 Residential Group R	R-1	기숙사(일시적으로 10인 초과수용) 공동생활시설(일시적으로 10인 초과수용) 호텔(일시적 인원수용) 모텔(일시적 인원수용)	숙박을 제공하는 용도로서 주로 일시적 사용자(=불특정 다수)를 포함한다.
		R-2	아파트 17인 이상의 지속사용 인원을 수용하는 공동생활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하숙집(지속 사용인원 수용);식사를 제공하는 숙소의미로 해석됨 수녀원 기숙사 (미국의)남녀학생 클럽회관 수도원 호텔 주상복합 모텔(지속 사용 인원수용) 공동사용 휴가용 주택, Vacation timeshare properties	숙소나 3이상의 세대를 포함한다.
		R-3	3가구 이상이 포함되지 않는 건물 진료 치료 등을 받는 5명 이하 인원에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하는 요양 숙박시설 16명 이하의 인원(지속 사용인원)을 수용하는 공동생활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하숙집 Boarding houses(nontransient) 수녀원 기숙사 (미국의)남녀학생 클럽회관 수도원 10명 이하의 인원(일시적 사용인원)을 수용하는 공동생활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하숙집 객실이 5개 이하이고 10명이하의 거주자(일시적)를 수용하는 숙박업소	주로 지속적 거주자가 사용하는 용도
		R-4	알코올 치료센터 요양 시설 공동 보호 시설 (고아, 신체장애자등을 돌보는)대용 수용시설 (출감자·정신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 훈련소 주거 숙박 의료 시설 사회 복지시설	24시간 상주 관리 감독 및 보호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6명이상 16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 중 좌 항의 시설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건물 내 모든 인원은 구금되어 지원과 비상상황에서 완전히 건물을 탈출하기 위한 대응 능력이 없다.
9	저장시설 Storage Group S	S-1	에어로졸 제품 Levels 2과 3 (개정) 항공기 격납고(저장 및 수리용도) 가방, 대나무 및 등나무 바구니, 벨트, 책 및 제지 신발류, 단추, 헝겊, 골판지, 박스 의류, 밧줄, 건식 보트 저장소(실내) 가구, 모피, 접착제, 점성 물질 곡물, 호른 과 빗, 가죽 리놀륨(건축 바닥재), 목재 표 307.1(1)에 기재된 최대 허용량을 따르는 차량 수리 저장소 사진 인화소, 탄성 바닥재 셀프 미니 보관소(신설) 실크, 비누/설탕/타이어 담배, 시가, 실내장식품, 매트리스 왁스 양초
		S-2	석면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용기에 16%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포장된 시멘트, 분필, 크레용 비왁싱 코팅된 종이용기의 유제품 건전지, 전기 코일, 전기 모터 빈 캔, 식료품 난연성 용기 내 음식 플라스틱 이외의 쟁반 또는 용기내의 신선 과일과 야채 냉동식품, 유리 비어 있거나 난연성 액체로 채워진 유리병 석고 보드, 불활성 착색제 상아, 고기, 금속 캐비넷 플라스틱 상판과 트림이 있는 철제 책상 금속 부품, 금속, 거울, 유입 변압기 주차장, 도자기, 스토브 활석과 동석, 워셔 및 건조기
10	설비 및 기타시설 Utility And Miscellaneous Group U		농업용 건물 항공기 격납고, 1~2 세대 거주지의 부속건물 헛간, 간이 차고 총 바닥 면적이 139 ㎡이하인 통신장비건물 높이가 1.83m 초과하는 울타리(방벽이나 장해물 등) 곡물 저장탑, 주거공간의 부속건물 가축 대피소, 전용차고, 보강벽(옹벽) 오두막, 마구간, 통(저장 용기), 탑	Greenhouses 삭제됨

NFPA 101 용도별 세부항목

순번	코드번호	대분류	세부항목
1	6.1.02	집회 (Assembly)	50명이상 : 옥내훈련장, 집회 홀, 강당, 볼링 레인, 클럽 룸, 대학교 강의실, 회의실, 법원, 댄스 홀, 주점, 전시 홀, 체육관, 도서관, 영안실, 영화관, 박물관, 항공・지상 지하 및 해양 여객대합실과 터미널, 종교적인 예배실, 수영장, 레크레이션장, 음식점, 스케이트 링크, 극장 특수오락건물(수용인원 관계없음) : 유령의 집(업무용도 아님) 50명 미만의 음식점, 주점 → 상업용도
2	6.1.03	교육 (Educational)	학원 유치원 학교 ☞ 대학교 강의실 - 50명 미만 ⇒ 업무용도 - 50명 이상 ⇒ 집회용도
3	6.1.04	보호 (Day Care)	성인 보호용도(단. 의료용도는 제외) 유아원 보호용도주택 어린이 보호용도의 부속 유치원 학급 보육원 ☞ 유치원 ⇒ 교육용도
4	6.1.05	의료 (Health Care)	병원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 요양원
5	6.1.06	외래환자 의료 (Ambulatory Health Care)	4명 이상의 외래환자 -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치료를 받는 환자 -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마취상태의 환자 -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응급환자 휄체어, 지팡이, 목발 사용 환자를 의미하지 않음 투석센터, 응급센터, 수술센터 – 마취
6	6.1.07	감호 및 교정 (Detention and Correctional)	성인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 센터 성인 및 청소년 작업장 성인 집단주거시설 성인 교정시설 성인 지역 감호시설 청소년 집단주거시설 청소년 감호시설 청소년 훈련학교
7	6.1.08	거주 (Residential)	단독 또는 2가구 주택 숙박시설 호텔, 모텔 및 기숙사 아파트
8	6.1.09	갱생보호 (Residential Board and Care)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집단주택 사회활동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집단 주택 노인들에게 요양이 아닌 개인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집단 주택(간호/간병 제외) 집단주택으로 이루어진 사회 갱생자, 알코올중독자, 약물남용자, 정신장애인(급성치료 제외) 생활 지원시설 개인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기타 다른 집단 주택(간호/간병 제외)
9	6.1.10	상업 (Mercantile)	경매장 백화점 약국 50명 미만의 음식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분류
				클래스 A: 2800 ㎡를 초과하거나 4층 이상을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도(중층 미포함) 클래스 B: 280 ㎡ 초과 2800 ㎡ 이하로 피난층 위 또는 아래를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도 클래스 C: 280 ㎡ 이하이며, 중층을 제외한 1개 층만 판매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상업용도
10	6.1.11	업무 (Business)	항공 교통관제탑(ATCTs) 시청 법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교육 건물, 50명 미만을 수용하는 강의실 및 교육실험실 치과 사무실 의사 사무실 일반 사무실 외래환자 진료소 마을회관
11	6.1.12	산업 (Industrial)	드라이클리닝공장 모든 종류의 공장 식료품 가공 공장 가스 플랜트 격납고(수리/정비를 위한) 세탁소 발전소 펌프장 정유공장 제재소 전화국
12	6.1.13	창고 (Storage)	축사 벌크 오일 저장 저온 저장 화물 터미널 대형 곡물 창고 격납고(저장만을 위한) 주차장용 구조물 트럭과 선박 터미널 창고
13	6.1.14	복합 (Multiple Occupancies)	복합용도 외의 것 사무용 건물 내에 위치한 신문 가판대 ⇒ 상업용도 호텔의 선물가게 ⇒ 상업용도 실내의 간이보관소 ⇒ 창고용도 실내의 사무용 간이공간 ⇒ 업무용도 실내의 유지관리지역 ⇒ 공업용도

일본의 건축물 용도 분류

구분	용도 구분	비고
(1)	가.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
(2)	가. 카바레, 나이트크럽, 카폐 기타 이것에 비슷한 것 나. 놀이터 또는 댄스홀 다. 풍속업소 라. 노래방 기타 유흥을 위한 시설
(3)	가. 대합실, 식당 기타 이것에 비슷한 것 나. 음식점
(4)	백화점, 시장 기타의 상품판매업을 영업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
(5)	가. 여관, 호텔 또는 숙박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나. 기숙사, 하숙소 또는 공동주택
(6)	가. (1)병원 - 진료과목: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요양병상, 일반병상 (2)진료소 - 진료과목: - 4명 이상의 입원시설 (3) - 그 외(1) 병원 - 입원시설이 있는 진료소 - 입소시설이 있는 조산소 (4) - 입원시설이 없는 진료소 - 입소시설이 없는 조산소 나. (1)노인 단기입소시설, 경비노인 홈, 요양원, 양로원, 유료양로원(피난이 곤란한 자가 주로 입주), 노인보건시설, 치매 대응형 노인 공동생활 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2)구호 시설 (3)유아원 (4)장애 아동 입소시설 (5)장애인 지원 시설(피난이 곤란 같은 장애인 등을 주로 입소시키는 것) 또는 단기 입소 또는 공동생활 원조를 실시하는 시설(단기입소 등 시설) (피난이 곤란 같은 장애인 등을 주로 입소시키는 것) 다. (1)노인 돌봄 서비스센터, 경비노인홈 (나의 (1) 것을 제외), 노인 복지 센터, 노인 간병 지원 센터, 유료 양로원 (나의 (1) 것을 제외) 노인 돌봄 서비스센터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에서 실시하는 시설 (다 (1)는 것을 제외)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2)갱생 시설 (3)조산소, 탁아소, 인정 어린이집, 고아원,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가정지원 센터, 가정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4)아동발달 지원센터, 아동심리 치료시설 또는 아동발달 지원 또는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아동 발달 지원 센터를 제외) (5)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지원시설 (나의 (5)를 제외), 지역 활동 지원센터, 복지 홈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입소, 자립훈련, 취업지원, 공동생활 원조시설 라. 유치원 또는 특별지원 학교
(7)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기타 이와 비슷한 것
(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이것에 비슷한 것
(9)	가. 공중목욕탕 중 증기목욕탕, 열기 목욕탕 기타 이것에 비슷한 것 나. 가에 게기한 공중목욕탕 이외의 공중목욕탕
(10)	차량의 정차장 또는 선박 혹은 항공기의 발착장(여객의 승강 또는 대합용에 쓰이는 건축물에 한함)
(11)	신사, 사원, 교회 및 이와 비슷한 것
(12)	가. 공장 또는 작업장 나. 영화스튜디오 또는 tv 스튜디오
(13)	가. 자동차 차고 또는 주차장 나. 비행기 또는 프로펠라 항공기의 격납고
(14)	창 고
(15)	전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16)	가. 복합용도 방화대상물 중, 그 일부가 (1)항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또는 (9)항 가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의 용도에 쓰이고 있는 것 나. 가에 게기한 복합용도 방화대상물 이외의 복합용도 방화대상물
(16의2)	지하
(16의3)	건축물의 지하실〔(16의2)항에 게기한 것의 각층을 제외]로 연속해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와를 합한 것〔(1)항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또는 (9)항 가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 한함〕
(17)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문화재, 중요유형 민속문화재, 사적 혹은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 또는 구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되어진 건축물
(18)	길이 50m 이상의 아케이드
(19)	시정 촌장이 지정하는 산림
(20)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배 또는 차

부록 3. 국외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기준(IBC, NFPA 101, 일본)

IBC 공간 용도별 수용인원 산정기준

사용용도	구분		인당 소요면적((㎡/인)
부속용도 창고지역, 기계장비실			27.87
농업용 건물			27.87
항공기 격납고			46.45
공항 터미널	수하물 수취장소		1.85
	수하물 처리 장소		27.87
	중앙 광장		9.29
	대합실		1.39
집회용도	도박장		1.02
	미술관 / 박물관		2.787
	고정 좌석이 있는 곳		엄격한 피난 규정 적용
	고정 좌석이 없는 곳	밀집 장소	0.65
		서 있는 장소	0.46
		테이블과 의자 있는 장소	1.39
볼링장			0.65
업무 지역			9.29
법정			3.72
종일 지원 시설 day care			3.25
기숙사			0.43
교육용도	교실 지역		1.86
	상점 및 휴게실 지역		4.65
체조실			4.65
상급위험용도 H-5 조립 및 제조 지역			18.58
산업 지역			9.29
보호시설 용도	입원 환자 치료 지역		22.30
	외래 환자 지역		9.29
	수면 지역		11.15
상업용 주방			18.58
도서관	독서실		4.65
	서고		9.29
탕비실 Locker rooms			4.65
상업시설	전 상업시설		5.57
	그 외 저장, 창고, 선적 지역		27.87
주차장			18.58
주거시설			18.58
스케이트장 / 수영장	링크장, 풀장		4.65
	데크(Deck)		1.39
무대부			1.39
창고			46.45

용도별 수용인원 계수(NFPA 101)

사용용도	구분		인당 소요면적((㎡/인)
집회용도	고정식좌석 없음	점유자의 집중도가 높은 장소	0.65 net
		점유자의 집중도가 낮은 장소	1.4 net
	벤치형 좌석		1인당(너비) 455 mm
	고정식 좌석		고정식 좌석 수
	대기 공간		12.1.7.2 및 13.1.7.2 참조
	주방		9.3
	도서관	서가	9.3
		열람실	4.6 net
	수영장	풀	4.6
		데크	2.8
	운동시설	장비가 있는 경우	4.6
		장비가 없는 경우	1.4
	무대		1.4 net
	전시공간		9.3 net
	카지노 및 이와 비슷한 게임장		1
	스케이트 링크		4.6
업무용도	아래장소 외의 장소		9.3
	집중 사무용도		4.6
	항공교통 관제센터		3.7
탁아소			3.3 net
교정시설			11.1
교육시설	교실		1.9 net
	상점, 실험실, 작업실		4.6 net
의료관련시설	입원치료		22.3
	침실		11.1
	보행가능 한 치료구역		9.3
산업시설	일반 및 고위험시설		9.3
	특수장비		NA
상업시설	통로의 판매지역		2.8
	2개 이상 통로 판매지역		3.7
	Sales area on floor below street floor		2.8
	통로 바닥에 있는 판매지역		5.6
	사무실용도		위의 업무용도 참조
판매시설(몰)			사용 공간 요소별 적용
거주 시설	호텔, 기숙사, 아파트		18.6
창고	수납공간이 있는 것		NA
	상가 거주자가 있는 곳		27.9
	상업시설		46.5
순 면적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계수는 총면적임 수용인원은 어떤 경우든 예상 최대 점유자 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상업용도 수용인원 – 2개 층 이상이 모두 도로면에 접한 경우 모두 피난층으로 고려, 수용인원계수는 영업공간의 총 바닥면적의 40 ft2(3.7 ㎡) 당 1명 피난증이 없고, 거리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직접 접근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도는 상업용도로 들어가는 지점이 위치한 주요 층을 피난층으로 고려 지붕이 있는 몰의 일부분으로서 총 임대가능 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도로 고려되는 면적은 위의 표로 수용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아래 그림의 가장 낮은 수용인원계수 값을 적용한다. - 개별 임대 공간: 산출된 수용인원이 옥외 또는 지붕 있는 몰로 향하는 피난로가 있을 것 - 대규모점포: 지붕 있는 몰과는 독립된 개별 피난로를 갖출 것

일본의 용도별 수용인원 산정 기준

구분		용도 구분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 (규칙 제 1 조의 3)
(1)	가	극장 등
			종업원 수 + 객석 인원			가. 고정식 의자 좌석 수 (긴 의자식은 [eqn: {전면폭} over {0.4m}](반올림)) 나. 입석은 [eqn: {바닥면적} over {2m ^{2}}] 다. 기타부분 [eqn: {바닥면적} over {0.5m ^{2}}]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유기장 → 종업원 수 + 유기용 기계기구를 사용자 수 + 관람, 식사, 휴식용 고정식 의자수(긴 의자식은 [eqn: {전면폭} over {0.5m}](반올림)) 좌석 수 (안치 식은 (반올 림))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기타 → 종업원 수 + 객석 인원
						가. 고정식 의자 좌석수 (긴 의자식은 [eqn: {전면폭} over {0.5m}](반올림)) 나 다른 부분은 [eqn: {바닥면적} over {3m ^{2}}]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종업원 수 + 주로 직원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					가. 식사, 휴식용도 [eqn: {바닥면적} over {3m ^{2}}] 나. 기타부분 [eqn: {바닥면적} over {4m ^{2}}]
(5)	가	호텔 등
			종업원 수 + 숙박 시설 인원	가. 서양식 숙박 시설 침대 수 나. 일본식 숙박 시설은 [eqn: {바닥면적} over {6m ^{2}}] 다. 간이 숙소는 [eqn: {바닥면적} over {3m ^{2}}]			+		집회, 음료•음식 또는 휴식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가. 고정식 의자 좌석 수 나. 긴 의자식은 [eqn: {전면폭} over {0.5m}](반올림) 다. 기타부분은 [eqn: {바닥면적} over {3m ^{2}}]
	나	공동주택 등	거주자의 수
(6)	가	병원 등	종업원 수 + 병실의 병상 수 +[eqn: {대기실의`바닥면적`합계} over {3m ^{2}}]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종업원 수 + 보호자의 수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교직원 수 + 유아 · 아동 · 학생의 수
(7)		학교 등	교직원 수 + 아동 · 학생 · 학생의 수
(8)		도서관 등	종업원 수 +[eqn: {열람실,`전시실,`전시시설의`합계} over {3m ^{2}}]
(9)	가	열기 목욕탕 등	종업원 수 +[eqn: {목욕탕,`탈의실,`마사지실,`휴식용도로`제공되는`부분의``바닥면적`합계} over {3m ^{2}}]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종업원 수
(11)		신사 등	종업원 수 +[eqn: {예배,`집합,``휴식용도로`제공되는`부분의``바닥면적`합계} over {3m ^{2}}]
(12)	가	공장 등	종업원 수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종업원 수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종업원 수
(15)		사업장 등	종업원 수 +[eqn: {주로`직원이외`사람의``사용에``제공되는`부분의``바닥면적`합계} over {3m ^{2}}]
(16)	가	특정복합건물	각 용도의 부분마다 산정 한 인원의 총 수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각 용도의 부분마다 산정 한 인원의 총 수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eqn: {바닥면적} over {5m ^{2}}]
(18)		아케이드	-
(19)		산, 숲	-
(20)		배, 차	-
기타		임시사용시설	1. 상기 건물의 용도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기기준에 따른다.
			2.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업원 수

부록 4. 국외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IBC, NFPA 101, 일본)

IBC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순번	대분류	중분류	용도별 소방시설 현황
1	집회시설 Assembly Group A	A-1	스프링클러 설비 1,115㎡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피난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경우 복합상영관이 포함된 경우 집회용도 A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수용인원이 1,000명 초과이면 스탠드 파이프 Class I 습식 자동식 설치 A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 A의 모든 시설은 다음 조건에 따라 화재 경보 설비 설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수동화재 경보설비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피난층 이외인 경우 수동화재 경보설비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수동화재 경보설비 및 음성/경보 통신설비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은 수동화재 경보설비 및 음성/경보/자막방송 통신설비
		A-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464 ㎡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당해 용도가 피난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경우
		A-3	스프링클러 설비 1,115 ㎡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당해 용도가 피난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경우
		A-4	스프링클러 설비 1,115 ㎡를 초과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당해 용도가 피난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경우
		A-5	93 ㎡를 초과하는 당해 부속용도, 관람석이나 그 아래 구획된 공간이 93 ㎡를 초과하는 경우
2	업무시설 Business Group B		B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를 설치 수동화재 경보설비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100명인 곳이 피난층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보호시설이 포함된 경우
3	교육시설 Educational Group E		다음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1,115 ㎡ 초과하는 경우 피난층 이외의 층에 위치한 경우(개정)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소화기 수동화재 경보설비 및 음성/경보 통신설비
4	공장 및 산업시설 Factory Group F	F-1	스프링클러 설비 1,115 ㎡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도가 4층 이상인 경우 2,230 ㎡를 초과하는 F-1그룹과 결합된 모든 층 부분 천을 포함하는 가구나 매트리스 제조를 하는 해당용도가 232 ㎡를 초과하는 경우 F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를 설치 F의 모든 시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동화재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2층 이상의 높이인 경우 수용인원이 500명인 곳이 피난층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열, 연기 제거(열연 배출구, 기계식 열연 제거) 설비 4,645 ㎡ 이상인 대상
		F-2
5	상급 위험시설 High‐hazard Group H		H-1,2,3,4,5의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H-1	H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 H의 모든 시설에 수동화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독성 가스, 유기 과산화물과 산화제가 있는 곳은 자동식 연기감지 설비를 설치 H의 모든 시설에 비상경보 설비
		H-2
		H-3
		H-4
		H-5
6	보호시설 Institutional Group I		I-1,2,3,4의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I-1,2,3,4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를 설치
		I-1	상업용 주방 장비 등으로부터 9.14m 이내에 위치한 장소에 소화기 설치 수동 화재 경보설비, 자동식 연기 감지설비 설치
		I-2	상업용 주방 장비 등으로부터 9.14 m 이내에 위치한 장소에 소화기 설치 수동 화재 경보설비, 자동식 연기 감지설비 설치
		I-3	수동화재 경보설비와 직원용 자동식 연기감지설비 설치
		I-4
7	상업시설 Mercantile Group M		스프링클러 설비 1,115 ㎡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도가 4층 이상인 경우 2,230 ㎡를 초과하는 M 용도와 결합된 모든 층 부분 M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를 설치 수동 화재 경보설비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 위치한 장소가 피난층 이외의 장소인 경우
8	거주시설 Residential Group R		R의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R-1	소화기 설치 수동 화재 경보 설비와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R-2	소화기 설치 상업용 주방 장비 등으로부터 9.14 m 이내에 위치한 대학 기숙사의 장소에 소화기 설치 수동 화재 경보 설비와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R-3	소화기 설치
		R-4	소화기 설치
9	저장시설 Storage Group S	S-1	스프링클러 설비 1,115 ㎡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도가 4층 이상인 경우 2,230 ㎡를 초과하는 S-1 용도와 결합된 모든 층 부분 464 ㎡를 초과하는 S-1 용도에 상업용 차량이 사용되는 경우 천을 포함하는 가구나 매트리스를 저장하는 해당 용도가 232 ㎡를 초과하는 경우 S의 모든 시설에 소화기
		S-2	해당 용도에 구획된 주차장이 1,115 ㎡를 초과하거나 다른 용도의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10	설비 및 기타시설 Utility And Miscellaneous Group U		설비 및 기타시설 U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비 무창층 쓰레기와 린넨 슈트 높이 16.76 m 이상의 건물 신축, 개축, 철거하는 건물
공통사항		자동식 연기 배출장치	고 적재 가연물 저장소
		스탠드파이프설비	높이별 설치로 Class III를 설치 4개 층 이상인 경우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면에서 최상층높이가 9.14 m 이상 높은 경우 또는 최 저층의 바닥높이가 9.14 m 이상 낮은 경우 쇼핑몰 건물 Covered and open mall buildings - 높이 기준에 따라 Class III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단에서 출구까지의 출구경로에 Class I 설치 무대부 - 93 ㎡을 초과하는 해당 용도에 양쪽으로 Class III 습식 설치 건물 지하부 - 해당 부분에 Class I 설치 헬기장 - Class I 또는 III 설치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특수 오락 건물에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고층 건물에 자동식 연기 감지설비(덕트 감지 포함), 소방서 통신설비(국내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유사), 비상 음성/경보 통신설비 설치 3개 층 이상으로 연결된 아트리움 건물에 연기거동 분석 기반 화재 경보설비 및 연기 감지 설비, 비상 음성/경보 통신 설비 설치 고(高)적재 가연성 저장창고에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에어로졸 저장 취급소에 수동 화재 경보 설비 설치 목재, 목재 패널과 합판 제조소 : 수동 화재 경보 설비 설치 제연설비가 있는 지하 건물 :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쇼핑몰 : 비상 음성/경보 통신 설비 설치 공항 관제탑 : 자동식 연기 감지 설비 설치

NFPA 101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

순번	코드번호	용도명	용도별 소방시설 현황
1	6.1.02	집회 (Assembly)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무대 비상조명등/피난로 표시 감지, 경보설비(수용인원 300명 초과) 스프링클러설비-수용인원 300명 초과, 집회용도 수용 층 전체 및 그 아래의 모든 층과 피난층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그 층과 피난층 사이의 모든 층, 무대 전체・창고・작업실・분장실 및 무대 부속 공간 포함, 고층건축물, 무창 또는 지하건축물 제연 또는 연기배출설비–무대부, 무창 또는 지하건축물
2	6.1.03	교육 (Educational)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비상조명등–교육용도의 옥내계단과 복도, 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가변/개방평면형 건물, 건물 내부 또는 창문이 없는 부분, 작업장과 실험실 자동식 소화설비–보일러 및 노실 제연 또는 연기배출설비–무대 스프링클러설비-무대 전체・창고・작업실・분장실 및 무대 부속 공간 포함, 피난층 아래에 위치한 모든 부분, 고층건축물, 무창 또는 지하건축물
3	6.1.04	보호 (Day Care)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비상조명-옥내계단과 복도, 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가변/개방평면형 건물, 건물 내부 또는 창문이 없는 부분, 작업장과 실험실 스프링클러설비–해당용도, 무창 및 지하 건물, 고층건물
4	6.1.05	의료 (Health Care)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자동식 연기감지설비–복도로 개방된 공간(입원실이 연기감지설비로 방호된 경우 제외) 스프링클러설비–입원실: 속독형 스프링클러설비, 무창 건물, 고층건물
5	6.1.06	외래환자 의료 (Ambulatory Health Care)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6	6.1.07	감호 및 교정 (Detention and Correctional)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3층 이상 모든 건물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겸용(클래스 Ⅲ 스텐드파이프)-3층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건물 비상조명/피난로의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주거지역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할 기관이 결정한 위험지역, 사용 조건 Ⅱ,Ⅲ,Ⅳ,Ⅴ로 분류된 모든 건물(Table 22.3.8 Subdivision of Resident Housing Spaces참조)/지하건물, 고층건물
7	6.1.08	거주 (Residential)	공통 호텔/기숙사/아파트 건물에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Ⅰ스텐드파이프)
			단독 및 2가구 주택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4층 이하인 건축물 속동형 또는 주거형 적용
			숙박시설 용도(여관용도)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4층 이하인 건축물 속동형 또는 주거형 허용
			호텔과 기숙사 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속동형, 주택용 사용가능, 고층건물
			아파트 비상조명–13세대 이상인 모든 건물, 4층 이상인 모든 건물 피난로 표시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4층 이상 또는 12세대 이상 스프링클러설비–속동형, 주택용 사용, 고층건물
8	6.1.09	갱생보호 (Residential Board and Care)	소형시설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속동형, 주거형 헤드 설치
			대형시설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비상조명/피난로 표시/소방서 통보장치 스프링클러설비–속동형, 주거형 헤드 설치
9	6.1.10	상업 (Mercantile)	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높이 3층 이상 모든 상업용도 전체, 1100 ㎡ 초과하는 상업용도, 판매・저장 또는 가연성 물품 및 상품 취급에 사용되는 면적 230 ㎡ 초과하는 피난층 아래의 전체 층, 이와 같은 혼합용도 전체 적용/클래스 A 상업용도, 무창 또는 지하 건물, 고층 건물, 창고형 점포
			창고형 점포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
10	6.1.11	업무 (Business)	연결송수관설비(클래스 Ⅰ 스텐드파이프) 비상조명–피난층보다 2개 층 이상 높은 건물, 피난층 위 또는 아래 수용인원 50명 이상 수용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용도, 지하 또는 무창 구조물 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무창 또는 지하 건물, 고층 건물
11	6.1.12	산업 (Industrial)	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고층건물
12	6.1.13	창고 (Storage)	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스프링클러설비-고층건물
			주차건물 비상조명/피난로 표시/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공통사항		스프링클러설비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로		수용인원 50명 초과하는 경우
			고층건축물전체 방호(높이 23 m 이상)
		자동식 연기 배출장치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	수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구조물의 지하 부분 피난층 아래로 30 ft(9.1 m) 초과 깊이 또는 2개 층 이상의 층에 사람이 점유하는 층 가연성 수용품/ 가연성 내장재 또는 가연성 구조
		스탠드파이프설비(클래스 1/연결송수관설비)	고층건축물
			감호 및 교정용도 – 3층 이상 모든 검물
		비상조명등	고층건축물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고층건축물/수용인원 300명 초과하는 집회용도 및 관람실 2개 이상인 모든 극장
비고		Standpipe and Hose Systems Class Ⅰ 설비 : 소방대원과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용, 2½ in.(63.5 mm) 호스 접결구가 설치된 설비 Class Ⅱ 설비: 초기 진화에 건물 입주자나 소방대원이 사용, 1½ in.(38.1 mm) 호스 접결구가 설치된 설비. 관할기관이 승인한 최소 1 in.(25.4 mm) 호스를 사용해 가능 Class Ⅲ 설비 : 건물 입주자용으로 급수하기 위한 1½ in.(38.1 mm) 호스 접결구와 소방대원과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2½ in.(63.5 mm) 호스 접결구가 구비되어 있어있는 설비

표 3.3.3.1 일본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구분		용도 구분	일반(연면적)	지하층•무창층•3층 이상(바닥면적)
(1)	가	극장 등	전부	전부
	나	공연장 등	150㎡ 이상	50㎡ 이상
(2)	가	카바레 등	전부	전부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150㎡ 이상	50㎡ 이상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1)(2)(3) 전부 (4) 150㎡ 이상	50㎡ 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전부	전부
	다	노인 데이 서비스센터 등	150㎡ 이상	50㎡ 이상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300㎡ 이상	50㎡ 이상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150㎡ 이상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300㎡ 이상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150㎡ 이상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	300㎡ 이상
(16)	가	특정복합건물	※2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전부	전부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	-
(19)		산, 숲	-	-
(20)		배, 차	전부	-

※ 1 전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 각 용도부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

구분		용도 구분	일반(연면적)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바닥면적)
(1)	가	극장 등	500㎡(1,000㎡)[1,500㎡]	100㎡(200㎡)[300㎡]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700㎡(1,400㎡)[2,100㎡]	150㎡(300㎡)[450㎡]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000㎡(2,000㎡)[3,000㎡]	200㎡(400㎡)[600㎡]
(12)	가	공장 등	700㎡(1,400㎡)[2,100㎡]	150㎡(300㎡)[450㎡]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	-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700㎡(1,400㎡)[2,100㎡]	150㎡(300㎡)[450㎡]
(15)		사업장 등	1,000㎡(2,000㎡)[3,000㎡]	200㎡(400㎡)[600㎡]
(16)	가	특정복합건물	※1	※1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50㎡(300㎡)[450㎡]	-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2. 옥내소화전소화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주요구조부를 준내화구조로 한 것(또는 동급 준내화성능을 가진 것)에 내장재를 난연재 이상 사용한 것 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

[ ]안의 숫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으로 내장재를 난연재 이상 사용한 건물

※ 1 각 용도부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구분		용도 구분	일반 (바닥면적)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4～10층 (바닥면적)	11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1)	가	극장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	1,000㎡이상 ※2	1,500㎡이상 ※2	전부	전부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000㎡이상	1,000㎡이상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000㎡이상	1,500㎡이상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단층건물외 3,000㎡ 이상	1,000㎡이상	1,000㎡이상
(5)	가	호텔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000㎡이상	1,500㎡이상
	나	공동주택 등	-	-	-	-
(6)	가	병원 등	(1),(2),(3) 단층건물외 3,000㎡ 이상 (1),(2) 전부	1,000㎡이상	1,500㎡이상	전부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1),(3) 전부 (2),(4),(5) ※4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000㎡이상	1,500㎡이상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	-	-	-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단층건물외 6,000㎡ 이상	1,000㎡이상	1,500㎡이상	전부
	나	일반 목욕탕 등	-	-	-	-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랙크식 창고 천장높이>10m 이상이고, 연면적[eqn: GEQ]700㎡
(15)		사업장 등	-	-	-
(16)	가	특정복합건물	※3 ※4	1,000㎡이상 ※5	1,500㎡이상 ※5	전부
	나	일반복합건물	-	-	-	-
(16의2)		지하	1,000㎡이상	-	-	-	-
(16의3)		준지하	1,000㎡이상이고 ※10	-	-	-	-
(17)		문화재 등	-	-	-	-	전부
(18)		아케이드	-	-	-	-	-

3. 스프링클러소화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 2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 3 영 별표 1의 (6)항 가에 방화대상물로 동표 (1) 또는 (2)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화재발생 시 연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구조로 총무법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제외)

※ 4 영 별표 1의 (16)항 가의 방화대상물로 (1)~(4)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층 중 해당 부분이 존재하는 층

※ 5 영 별표 1의 (16)항 가의 방화대상물로 (1)~(4)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층, 무창층은 1,000㎡ 이상,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1,500㎡인 층 중 해당 부분이 존재하는 층((2)항 또는 (4)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1,000㎡)

※ 6 시행령 별표1의 (1)~(4)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스프링클러 대체부지부분은 제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그 용도가 있는 층은 다른 용도의 부분까지 포함한다)

※ 7 시행령 별표1의 (1)~(4)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스프링클러 대체부지부분은 제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 8 시행령 별표1의 (1)항, (3)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부분이 있는 층에서 그 용도의 부분(스프링클러 대체부지부분은 제외)의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하다.((2)항 또는 (4)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1,000㎡)

※ 9 지하의 연면적에는 지하도에 접한 점포, 사무실 등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지하도의 면적까지도 합한 것을 말한다.

※ 10 영 별표1의 (1)~(4)항, (5)항 가, (6)항, (9)항 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필요하다.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①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200㎡ 이상 옥상 300㎡ 이상 ②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을 주차하는 구조의 것으로 차량 수용대수가 10대 이상인 것 ③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부분 4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4. 물분무소화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① 비행기 또는 프로펠라 항공기의 격납고 ② 옥상부분으로 회전익항공기 또는 수직이착륙항공기의 이착륙 용도에 쓰이는 것 ③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④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200㎡ 이상 옥상 300㎡ 이상 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을 주차하는 구조의 것으로 차량 수용대수가 10대 이상인 것 ⑥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부분 4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5. 포소화설비

6. 불활성가스소화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①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②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200㎡ 이상 옥상 300㎡ 이상 ③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을 주차하는 구조의 것으로 차량 수용대수가 10대 이상인 것 ④ 방화대상물의 발전기,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⑤ 방화대상물의 단조장(鍛造場), 보일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⑥ 방화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것 ⑦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부분 4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①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②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200㎡ 이상 옥상 300㎡ 이상 ③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을 주차하는 구조의 것으로 차량 수용대수가 10대 이상인 것 ④ 방화대상물의 발전기,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⑤ 방화대상물의 단조장(鍛造場), 보일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⑥ 방화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것 ⑦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부분 4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8. 분말소화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① 비행기 또는 프로펠라 항공기의 격납고 ② 옥상부분으로 회전익항공기 또는 수직이착륙항공기의 이착륙 용도에 쓰이는 것 ③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④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지하층 200㎡ 이상 1층 500㎡ 이상 2층 200㎡ 이상 옥상 300㎡ 이상 ⑤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해 차량을 주차하는 구조의 것으로 차량 수용대수가 10대 이상인 것 ⑥ 방화대상물의 발전기,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⑦ 방화대상물의 단조장(鍛造場), 보일러실, 건조실 기타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의 것 ⑧ 방화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것 ⑨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바닥면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부분 4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20)		배, 차

9. 옥외소화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것에 있어서는 1층의 바닥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① 내화건축물 9,000㎡ 이상 ② 준내화건축물 6,000㎡ 이상 ③ 기타의 건축물 3,0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상기와 동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상기와 동일
(18)		아케이드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구분		용도 구분	일반(연면적)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하층•무창층•3층 이상(바닥면적)	11층 이상	기타 (바닥면적)
(1)	가	극장 등	300㎡이상	전부	300㎡이상	전부	① 도로용 옥상 600㎡이상 그 외 400㎡이상 ② 지하층, 2층 이상 층 중 주차용도 200㎡이상 ③ 통신기기실 500㎡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100㎡이상 (지하층•무창층)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전부		전부
(3)	가	요리점 등	300㎡이상		100㎡이상 (지하층•무창층)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300㎡이상
(5)	가	호텔 등	전부
					전부
	나	공동주택 등	500㎡이상
(6)	가	병원 등	(1),(2),(3) 전부 (4) 300㎡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전부		전부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1
	라	유치원 등	300㎡이상		300㎡이상
(7)		학교 등	500㎡이상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200㎡이상		200㎡이상
	나	일반 목욕탕 등	500㎡이상		300㎡이상
(10)		정거장 등	500㎡이상
(11)		신사 등	1,000㎡이상
(12)	가	공장 등	500㎡이상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
(14)		창고 등	500㎡이상		300㎡이상
(15)		사업장 등	1,000㎡이상
(16)	가	특정복합건물	300㎡이상		※2
	나	일반복합건물	※3		300㎡이상
(16의2)		지하	※5		※5
(16의3)		준지하	※4		※4
(17)		문화재 등	전부		전부
(18)		아케이드	-		-
(19)		산, 숲
(20)		배, 차

10. 자동화재탐지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이용자를 입주시키거나 숙박시키는 것은 전부설치하고 그 외의 것은 300㎡ 이상인 것에 설치

※ 2 지하층·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것 중 동표 (2)항 또는 (iii)항에 열거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 한한다.

※ 4 연면적이 500㎡ 이상으로 동표 동항 (1)항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또는 (9)항 가에 열거한 방화대상물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것

※ 5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제1의 (2)항 라, (5)항 가 및 (6)항 가 (1)에서 (3)까지 및 나가 열거는 방화대상물이나 (6)항 다 열거는 방화 대상물(이용자을 입주시키거나 숙박시키는 것에 한한다)

11. 가스누설경보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
(6)	가	병원 등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
(8)		도서관 등	-
(9)	가	열기 목욕탕 등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나	일반 목욕탕 등	-
(10)		정거장 등	-
(11)		신사 등	-
(12)	가	공장 등	-
	나	영화 스튜디오 등	-
(13)	가	주차장 등	-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
(14)		창고 등	-
(15)		사업장 등	-
(16)	가	특정복합건물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특정대상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면적 500㎡ 이상 ※1
	나	일반복합건물	-
(16의2)		지하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것
(16의3)		준지하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특정대상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면적 500㎡ 이상 ※1
(17)		문화재 등	-
(18)		아케이드	-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특정대상물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1의 (1)항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또는 (9)항 가에 열거한 방화대상물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

구분		용도 구분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일반기준(연면적)	계약전류용량기준
(1)	가	극장 등	300㎡이상	계약전류용량 50(A) 초과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150㎡이상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300㎡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500㎡이상	-
(8)		도서관 등		-
(9)	가	열기 목욕탕 등	150㎡이상	-
	나	일반 목욕탕 등		-
(10)		정거장 등	500㎡이상	-
(11)		신사 등		-
(12)	가	공장 등	300㎡이상	-
	나	영화 스튜디오 등		-
(13)	가	주차장 등	-	-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	-
(14)		창고 등	1,000㎡이상	-
(15)		사업장 등		계약전류용량 50(A) 초과
(16)	가	특정복합건물	500㎡이상이고 특정대상물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면적 300㎡ 이상 ※1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300㎡이상	-
(16의3)		준지하	-	-
(17)		문화재 등	전부	-
(18)		아케이드	-	-
(19)		산, 숲	-	-
(20)		배, 차	-	-

12. 누전경보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특정대상물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1의 (1)항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또는 (9)항 가에 열거한 방화대상물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

13. 화재속보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500㎡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1,000㎡이상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00㎡이상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1,000㎡이상
(6)	가	병원 등	가 (1),(2),(3)과 나 전부 가 (4) 500㎡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500㎡이상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1,000㎡이상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500㎡이상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1,000㎡이상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각 용도기준에 따라서 면적기준으로 설치
	나	일반복합건물	각 용도기준에 따라서 면적기준으로 설치
(16의2)		지하	전부
(16의3)		준지하
(17)		문화재 등	500㎡이상
(18)		아케이드	-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14. 비상경보설비

구분		용도 구분	기구	설비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비상벨, 방송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방송설비
(1)	가	극장 등	-	수용인원 50인 이상 또는 지하층 및 무창층의 수용인원 20인 이상	수용인원 300인이상 ※1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수용인원 20인이상 50인미만
(5)	가	호텔 등	-	수용인원 20인 이상	수용인원 300인이상 ※1
				수용인원 50인 이상 또는 지하층 및 무창층의 수용인원 20인 이상	수용인원 800인이상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가 (1),(2),(3), 나, 다 수용인원 20인이상 50인미만	수용인원 20인 이상	수용인원 300인이상 ※1
				수용인원 50인 이상 또는 지하층 및 무창층의 수용인원 20인 이상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
(7)		학교 등	-		수용인원 800인이상 ※1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수용인원 20인 이상	수용인원 300인이상 ※1
	나	일반 목욕탕 등	수용인원 20인이상 50인미만	수용인원 50인 이상 또는 지하층 및 무창층의 수용인원 20인 이상
(10)		정거장 등	-		※1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수용인원 20인이상 50인미만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
(14)		창고 등	-
(15)		사업장 등	-
(16)	가	특정복합건물	-
					수용인원 500인이상
					※1
	나	일반복합건물	-
(16의2)		지하	-		전부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		※1
(18)		아케이드	-	-	※1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의 것

15. 유도등 및 유도표지

구분		용도 구분	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
(1)	가	극장 등	전부	전부	전부	전부
	나	공연장 등
					-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
(5)	가	호텔 등	전부	전부	-
	나	공동주택 등	※1	※2	-
(6)	가	병원 등	전부	전부	-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1	※2	-
					-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전부	전부	-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	※2	-
					-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
(15)		사업장 등			-
(16)	가	특정복합건물	전부	전부	전부
	나	일반복합건물	※1	※2	-
(16의2)		지하	전부	전부	※3	-
(16의3)		준지하			-	-
(17)		문화재 등	-	-	-	-
(18)		아케이드	-	-	-	-
(19)		산, 숲
(20)		배, 차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방화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2 방화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부지의 면적이 20,000㎡ 이상이며, 그 바닥면적이 ① 내화건축물 15,000㎡ 이상 ② 준내화건축물 10,000㎡ 이상 ③ 기타의 건축물 5,000㎡ 이상	높이가 31m를 초과하고 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5,000㎡ 이상의 것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1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부지의 면적이 20,000㎡ 이상이며, 그 바닥면적이 ① 내화건축물 15,000㎡ 이상 ② 준내화건축물 10,000㎡ 이상 ③ 기타의 건축물 5,000㎡ 이상
(18)		아케이드
(19)		산, 숲	-	-
(20)		배, 차	-	-

16. 소화용수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1)~(15)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용도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무대부 바닥면적 200㎡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무창층, 지하층 바닥면적 1,000㎡이상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무창층, 지하층 바닥면적 1,000㎡이상
(5)	가	호텔 등	-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
(8)		도서관 등	-
(9)	가	열기 목욕탕 등	-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무창층, 지하층 바닥면적 1,000㎡이상
(11)		신사 등	-
(12)	가	공장 등	-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무창층, 지하층 바닥면적 1,000㎡이상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
(15)		사업장 등	-
(16)	가	특정복합건물	-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연면적 1,000㎡이상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
(18)		아케이드	-
(19)		산, 숲
(20)		배, 차

17. 배연설비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18. 연결살수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바닥면적 700㎡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1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연면적 700㎡이상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바닥면적 700㎡이상
(18)		아케이드	-
(19)		산, 숲
(20)		배, 차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1)~(15)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용도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19. 연결송수관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7층 이상 ※1, ※2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연면적 1,000㎡이상
(16의3)		준지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7층 이상 ※1, ※2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길이 50m 이상의 아케이드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6,000㎡ 이상의 것

※ 2 방화대상물이 도로용에 쓰이는 부분을 가진 것

20. 비상콘센트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연면적 1,000㎡이상
(16의3)		준지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21. 무선통신보조설비

구분		용도 구분	설치대상
(1)	가	극장 등	-
	나	공연장 등
(2)	가	카바레 등
	나	놀이터 등
	다	성 풍속 영업 점포 등
	라	노래방 등
(3)	가	요리점 등
	나	음식점 등
(4)		백화점, 시장 등
(5)	가	호텔 등
	나	공동주택 등
(6)	가	병원 등
	나	노인 단기입소시설 등
	다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등
	라	유치원 등
(7)		학교 등
(8)		도서관 등
(9)	가	열기 목욕탕 등
	나	일반 목욕탕 등
(10)		정거장 등
(11)		신사 등
(12)	가	공장 등
	나	영화 스튜디오 등
(13)	가	주차장 등
	나	비행기 등의 격납고
(14)		창고 등
(15)		사업장 등
(16)	가	특정복합건물
	나	일반복합건물
(16의2)		지하	연면적 1,000㎡이상
(16의3)		준지하	-
(17)		문화재 등
(18)		아케이드
(19)		산, 숲	-
(20)		배, 차	-

-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나타낸다.

ㅇ IBC 용도 및 점유형태에 의한 분류

표. IBC의 건축물 용도 및 점유형태에 의한 분류 체계 분석

용도분류		용도그룹 공간의 정의
A 집회시설	1	공연예술 영화 등의 관람을 위한 고정좌석을 가진 영화관, TV스튜디오 등
	2	음식 및 음료의 소비를 위한 연회장,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Bar등
	3	예배당, 오락, 취미용 시설 등으로서 다른 A그룹에 속하지 않은 건물
	4	관람자 좌석이 있는 실내스포츠 경기장(격투기장, 스케이트링크, 수영장등)
	5	옥외활동의 참가 및 관람을 위한 놀이공원, 노천경기 관람장, 스타디움 등
B 업무시설		사무실, 전문적 또는 서비스형태의 거래를 위한건물(기록, 계산서 등의 보관 포함)
E 교육시설		12학년 이하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번에 6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물. 5인 이상 및 2.5세 이상의 아동을 교육, 보호하는 탁아시설(대학은 업무시설)
F 공장 및 산업시설	1	F-2의 저급위험 공장·산업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중급위험 공장·산업용도
	2	저급위험 공장·산업용도. 불연성물질 또는 심각한 화재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
H 상급 위험물 시설	1	충격파를 동반하는 폭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2	충격파를 동반하지 않는 폭발이나 또는 가속적인 급속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을 저장 하는 건물
	3	급격히 연소되거나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4	부식성, 독성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5	반도체 성형설비 및 위험한 생산 재료를 비교연구·개발하는 건물
I 병원및 노약자 시설	1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17인 이상을 24시간 동안 보호·감독하는 시설 (집단보호시설, 사회재활시설, 알코올 및 마약센타, 요양소 등)
	2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6인 이상을 24시간동안 수용하는 병원, 정신병원, 간호시설 등(외래병원은 업무시설)
	3	보안조치로 신체적인 자유가 구속된 6인 이상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등
	4	6인 이상의 인원을 24시간 이하로 가정 밖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건물
M 상업시설		상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건물 및 상품의 저장창고와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R 주거시설	1	30일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재실자가 머무는 거주시설(하숙집, 호텔)
	2	2세대 이상이 영구적으로 머무는 거주시설(아파트, 수녀원, 기숙사, 수도원)
	3	R-1, R-2 및 I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건물
	4	6인 이상 16인 이하의 수용하는 주거형 보호/보조 생활설비
S 저장시설	1	S-2로 분류되지 않은 중급 위험물 저장시설(종이, 가죽, 의류, 가구 등)
	2	저급 위험물 저장시설(음료수, 시멘트, 전기코일, 음식물, 유리, 금속물질 등)
U 설비 및 기타시설		개인용 차고, 간이차고, 창고 및 농업용 건물

ㅇ NFPA 101 건축물 분류 정의에 따른 특성

순번	코드번호	용도명	특 징
1	6.1.02	집회(Assembly)	unfamiliar(낯선)
2	6.1.03	교육(Educational)	young(어린)
3	6.1.04	보호(Day Care)	supervision(통제)
4	6.1.05	병원(Health Care)	no self-preservation(inpatient), sleeping(caretaker), 입원
5	6.1.06	외래환자 의료(Ambulatory Health Care)	no self-preservation(outpatient), 마취, 응급실)
6	6.1.07	감호 및 교정(Detention and Correctional)	no self-preservation(security)
7	6.1.08	주거(Residential)	sleeping(no caretaker)
8	6.1.09	요양보호(Residential Board and Care)	sleeping(caretaker)
9	6.1.10	상업(Mercantile)	unfamiliar, 가연성 물품, 진열물품으로 인한 우회 동선
10	6.1.11	업무(Business)	familiar, 사무실 배치로 인한 복잡한 피난 동선
11	6.1.12	공장(Industrial)	다양한 공정과 위험물질
12	6.1.13	창고(Storage)	다양한 위험도의 저장 물질, 적은 수의 수용인원
13	6.1.14	복합(Multiple Occupancies)

□ NFPA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사

ㅇ 스프링클러설비

-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용도에는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로 방호

- 고층건축물(높이 23 m 이상) 전체 방호

- 집회용도의 무대부 면적 93 ㎡를 초과하는 무대(무대와 관련된 창고 등 부속실을 포함한 모든 무대)

- 집회시설 특수 오락건물 – 3 m초과, 수평돌출부 총 면적 14.9 ㎡ 초과

- 집회시설 전시용부스 – 3 m초과, 면적 27.9 ㎡ 초과

ㅇ 비상조명등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비상조명등 면제

- 타워에 피난사다리가 설치된 경우 비상조명등 면제

-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용도 비상조명등 반영

- 고층건축물

ㅇ 화재경보설비(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 타워의 경우 수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면제

- 고층건축물 화재경보설비 적용

- 집회시설 특수 오락건물 – 연기감지기 방호

ㅇ 제연설비(연기배출장치)

-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용도에는 연기배출설비 설치

- 지하 구조물로서 수용인원 100명 초과, 피난층 아래로 9.1 m 초과 깊이 또는 2개층 이상의 층에 사람이 점유하는 층, 가연성 수용품/ 가연성 내장재 또는 가연성 구조

- 집회용도의 무대부 면적 93 ㎡를 초과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와 연소가스 배출을 위한 비상환기설비 적용

ㅇ 피난유도선(출구방향 표지판)

- 무창 건축물과 지하 건축물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용도에는 피난통로의 방향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스탠드파이프설비(클래스 1/연결송수관설비)

- 고층건축물

ㅇ 스탠드파이프설비(클래스 2/옥내소화전설비)

- 집회용도의 무대부 면적 93 ㎡를 초과하는 무대

ㅇ 스탠드파이프설비(클래스 3/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설비겸용)

ㅇ 소방대용 양방향 통신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대체 가능)

- 고층건축물 적용: 중앙제어실, 모든 엘리베이터 및 승강장, 피난계단의 각층에서 통화가능

ㅇ  예비전원설비

- 비상조명등/화재경보기/전기소방펌프/방재센터 장치와 조명/한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방연구획실용 기계장치

ㅇ 방재센터(소방대승인)에 갖추어야할 설비

- 음향화재경보설비 제어반과 제어장치

- 소방대용 2방향 전화통신설비 제어반과 제어장치

- 엘리베이터 층 위치와 작동표시기

- 스프링클러설비 밸브와 유수표시기

- 비상발전기 상태 표시기

- 화재감지와 화재경보설비 표시반

- 계단실 문 자동잠금해제용 제어장치

- 소방펌프 상태 표시장치

- 소방대용 전화

ㅇ 소화기

- 가설막구조물 – 이동식 소화장치 적용

- 천막 - 이동식 소화장치 적용

12. 비상구 표시

- 집회시설 특수 오락건물(가설건축물) – 바닥 근접형 비상구 표지판 적용

□ 일본소방법 규정검토 및 국내규정과 비교분석

3. 소방시설설치기준 개편안 제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개편안 제시

ㅇ 이용자의 특성, 신체조건, 이용자의 밀도 등 사람중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제시

ㅇ 주거시설(잠을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호텔, 모텔, 여인숙, 고시원, 관광콘도미니언, 펜션 등)의 소방시설 개편안 제시

ㅇ 입원치료 병원(종합병원, 요양병원, 어린이병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산부인과병원, 한방병원 등)의 소방시설 개편안 제시

ㅇ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물리치료센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요양원 등)의 소방시설 개편안 제시

ㅇ 다중이용시설업의 소방시설 개편안 제시

ㅇ 화재위험도에 따른 소방시설 개편안 제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개편안 제시

ㅇ 새로운 건축물 다른법령에 표시된 것 일원화하여 소방대상물을 현행 국내관련법에 포함된 대상물로 확대하여 개편안 제시

ㅇ 국내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소방대상물은 용도, 점유형태, 이용자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맞춘 개편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