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①		인재개발원 청사 강북이전 계획

《 인재기획과 》

작 성 자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3488-2021 교육기획팀장: 이영훈 ☎2030 담당: 박영주 ☎2035

□ 실태 및 필요성

○ 현 청사가 준공된 지 40년 경과(’79.8), 노후화되어 보수 비용 지속 투입,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

－ 청사 보수비용: ’17년(13억원) → ’18년(10억) → ’19년(11억)

－ 집합교육 인원: ’17년(20,852명) → ’18년(20.161명) → ’19년(25.549명)

○ 채용·역량평가 등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 시설은 채용, 면접 등 별도 전형시설이 미비하여 관련시설 확충도 필요

－ 공무원 채용: ’17년(2,740명) → ’18년(3,122명) → ’19년(4,110명)

－ 역량평가: ’17년(5급 : 446명) → ’18년(5급 : 473명) → ’19년(4·5급 : 742명)

○ 강북지역의 교육수요 충족과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청사 이전 필요성 대두

－ 강북지역 소재 자치구(14개)가 강남지역 소재 자치구(11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 청사가 강남지역에 위치

－ 이에 따라, 강북 지역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워 인재개발원 분원 설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검토‧ 반영 필요

□ 정책패러다임 전환방향

[ 기 존 ]	➡	[ 개 선 ]
- 강남 지역에 오랫동안 교육시설이 존치하여 교육수혜 불평등 초래		- 강북지역의 교육수요 충족과 강남·북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의 촉매로서의 선도적 역할
- 교육시설 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교육 및 채용의 서비스 질 하락		- 서울의 거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미래교육 여건 변화 대응 및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 수행

□ ’20년 추진계획

○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

-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지의 신축 또는 기존시설 리모델링 방향 제시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용역수행업체 선정 등(’20. 2 ~ 3월)

□ 청사 실태분석, 신축, 리모델링시 장·단점 분석, 청사규모 산정 등(’20. 3 ~ 9월)

○ 중앙타당성 조사 의뢰 추진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및 심사(’20. 9 ~ ’21. 1월)

□ 연차별 추진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중앙검증)	중앙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심의	기본설계 현상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철거 및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청사 시운전 및 개원준비 청사 이전 및 개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계	63,914	268	3,55	29,638	30,793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조사(중앙검증))	268	268
공사비	51,170			25,585	25,585
설 계	2,447		2,447
감 리	2,600			1,300	1,300
측량 및 조사비	512		512
시설부대비	118			59	59
기타비용	1,050				1,050
예비비	5,789		296	2,694	2,799

※ 소요예산 규모는 신축시를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리모델링 추진시 예산규모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