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

□ 현황 및 문제점

○ ’16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학생 975,589명 중 학업중단 학생은  11,144명(1.1%)임

-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16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36.9%이며, 학업중단 학생 중 70%가 고등학교 시기 발생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사각지대로 몰릴 위험이 있음

○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밖으로 숨어버리는 특성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현황과 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종합 발굴 지원체계에 의한 유관기관(학교, 경찰, 검찰 등) 간  지속적 연계 발굴 및 맞춤형 지원망 구축이 필요함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후에도 사회적 포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1차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대안교육’ 경험 제공 중심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에 대한 ‘포용’과 보다 광범한 인권 증진 체계 구축에 집중

○ 기대효과

-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여건 조성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❶ 대안교육기관 연계 지원강화

구 분	신규
관련 기본계획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2017.11.03.)

○ 사업개요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 청소년 약 150명

- 전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978명 중 취약계층 132명 (’17년 2월 기준)

※ 취약계층 수업료를 기관 재량으로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기관에 불과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는 평균 연 1,670천원 수준 (무료 ~ 연 최대 900만원)

○ 지원방법 : 기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외 취약계층 학생 수업료 추가 지원

- 대상 선정 후 청소년 수업시행 확인 후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수업료 입금

○ 소요예산 : 251백만원 (대안교육기관 평균 수업료 연 1,670천원 × 150명)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2,089	251	334	418	501	585
대안교육기관 연계·지원	지원대상(명)	1,250	150	200	250	300	350
	소요예산	2,089	251	334	418	501	58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담당자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❷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 구축

구 분	신규
관련 기본계획	201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교부계획(2017. 2.24.)

○ 사업개요

- 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운영체계

- 발 견 :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거리상담, 경찰서, 학교 등

- 개 입 :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심리검사, 전문상담사 및 청소년 동반자 개입

- 통합서비스 제공

‣ 가출 : 일시보호소 보호, 가정․사회복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인터넷 중독 :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사업 운영

‣ 경제적 지원 : 생활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

○ 연계기관 :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시설 등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시립1, 구립24)

○ 소요예산 : 2,6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13,300	2,600	2,630	2,660	2,690	2,720
CYS-NET 운영	운영기관(수)	25	25	25	25	25	25
	소요예산	13,300	2,600	2,630	2,660	2,690	2,72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상담팀
	담당자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석상우 2133-4129

가 ‑3		청소년 보건 사각지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화 발생

※ ’10년 대비 위생용품 가격 평균 25.6% 인상(’16.4월 기준,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10.6% 상승, 통계청)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

○ 기대효과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사업계획

❶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사업목표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추진방향 :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들이 낙인감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지속적·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 2022년(5년)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여성 위생용품 구매비용(1인 연 12만원 내외)

- 지원방법 :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한 지원(바우처 시스템 구축기간 ’18년 상반기 동안 현물지원)

- 소요예산 : 1,347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1,776	876	900	1,000	1,000	1,000
사업명	지원대상(명)	86,000	11,000	15,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	10,347	1,347	1,800	2,400	2,400	2,40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담당자		윤재호 2133-4137	윤재호 2133-4137	윤재호 2133-4137	윤재호 2133-4137	윤재호 2133-4137

라 ‑6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요구 증대

- ’17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 서울시 1, 자치구 20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청소년의 참여․의견 수렴 등을 통한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필요

○ 기대효과

- 청소년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 참여 보장

□ 사업 계획

❶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

구 분	신규
관련 기본계획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

- 추진방향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사업내용

- 구성/임기 : 만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100여명 내외/1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 모니터링, 정책 제안 대회 개최

- 운영방법 : 정기회(분기별 1회)․임시회 및 분과회의, 희망총회(연1회) 개최

- 소요예산 : 61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총 계	소요예산	305	61	61	61	61	6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인원(명)	500	1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305	61	61	61	61	6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담당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청소년권리팀
	담당자		이지연 2133-4136	이지연 2133-4136	이지연 2133-4136	이지연 2133-4136	이지연 2133-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