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1차 전체회의 결과

□ 1차 전체회의 개요

□ 일    시  : '14. 8.13(수) 19:00~22:0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총 132명

□ 내    용 : 인권헌장에 들어갈 권리목록 만들기

□ 제출의견 현황(중복의견 제외)

계	319개
전 문	3개
일반원칙	소계	평등, 차별금지	배려, 질서존중	인권 보호, 증진 의무	기 타 (청렴 등)
	31개	8개	7개	8개	8개
참여, 소통, 개인정보	소계	참여, 소통	개인정보	기 타 (내부고발자 보호 등)
	32개	23개	5개	4개
안전, 건강 사회보장	소계	안전, 건강	적절한 주거	사회보장	기 타 (출산, 육아 등)
	41개	20개	10개	6개	5개
사회적 약 자	소계	사회적약자 일반	사회적 약자 : 특정계층
	46개	15개	31개
문화, 환경, 지속가능 발전	소계	문화, 체육	환 경	도시계획, 건축, 교통	기 타 (동물과 함께 살 권리 등)
	32개	12개	8개	8개	4개
교육, 일	소계	교 육	일과 여가	기 타
	55개	29개	20개	6개
헌장의 이 행	소계	구제	기 타 (개정, 효력 등)
	10개	3개	7개
기 타	소계	운영 관련	헌장 형식	위 권리목록 분류 어려운 사항
	20개	2개	4개	14개
인권정의	49개

□ 시민위원 제시한 권리목록 현황

(1) 전 문 (3개 의견)

1. 보편성, 항구성, 독립성, 불가침성

2. 서울시민으로서의 애향심,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3. 500년 전통의 서울, 한강의 기적, 세계적인 도시 서울

(2) 일반원칙 (31개 의견)

〈평등과 차별금지〉

1. 소수자 차별금지를 포함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

2. 평등(차별 및 역차별 방지) : 나이, 국적, 인종, 재산 등

3. 서울 시민은 지위 구분 없이 평등할 권리를 가짐

4. 미디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개그 프로그램에서 외모 비하, 성소수자 등)

5. 미디어, 공적서류에서의 차별 금지(외모, 지역)

6.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시선•편견, 인종주의•민족주의 편견 없애야 함

7. 서울에 주소가 없어도 차별받지 않음(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누려야 함)

8.. 평등을 강조(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 존중〉

1. 관심과 배려(주위, 생활)

2. 서울시민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권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3.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질서를 먼저 지켜야 함.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함.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킴으로써 기준을 만들고 공감, 소통으로 이어질 것임

4. 인권 헌장의 내용이 사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인권 헌장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함.

5.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길거리 가래침 뱉음, 자동차를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하는 것, 길에서 담배 피는 것)

6. 기본 질서를 회복해야 함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는 세상)

7. 위기 상황에서 노약자가 배려되는 에티켓이 지켜지는 세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

1. 서울의 상징성, 대표성에 부합하는 타 시도에 대한 의무

2. 서울시의 의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기업, 시민사회의 책임 부여

3.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서울시 교육청 포함

4. 여러 부분에서 서울시 등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 자체로 해결될 만한 부분도 꽤 될 것임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인권행정에 대한 의무를 규정, 시민들의 참여보장

6.힘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될 것

7.시민은 공직자에게 제 법령 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자는 준수할 의무가 있음

8.인권에 대한 의무 주체(공무원)가 권리 주체(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함

〈기타 의견〉

1. 청렴한 도시에서 살 권리

2. 교육과 일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일반원칙에 포함

3. 일반원칙(본문)에는 다음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이 주인인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가운데 미래가 있는 도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함께 하는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며 계승 발전하는 도시, 세계 속의 서울에서 세계 인권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 등

4. 서울시민 혹은 외국인의 정의 추가

5. 서울시에게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서울시가 줄 권리

6. ‘도시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용어도 어렵고, 설명한 권리목록 내용들이 다소 어려움

7. 소개한 권리 목록이 전체적으로 괜찮음

8. 서울에서 시민의 복장의 자유 (자유롭게 복장을 착용하고 이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참여, 소통, 개인정보 (32개 의견)

〈참여, 소통〉

1. 관공서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할 의무(송파구 싱크홀 : 고층건물 건축허가시 송파구민과 소통하지 않음)

2.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시민이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할 권리

3. 민원에 대한 즉각 반응

4,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알 권리

5. 시 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실명을 밝혀야 함

6. 집회, 시위의 자유 더욱 보장

7. 문화재 관련, 도시재생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할 권리를 높여야 함(선유도 공원 개발, 남대문 복원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안 됨)

8. 학교의 공공성 향상. 학교 운동장 개방 안 함. 아이와 함께 가도 개방 안 해 줌

9. 세대간, 계층간 사회통합

10. 서울시민은 서울시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11. 민주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

12. 시정운영 투명성 위해 정보 접근이 쉬웠으면 함

13. 소통의 문화 조성.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공동체, 기구 등의 대화창구 마련

14.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 만들 수 있는 제도 필요

15. 시민참여에 대한 사후 보완 필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16.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를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잘 해줄수 있도록 노력

17.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확장

18. 소통이 원활히 되는 시스템 구축. 기존의 시스템이 망가졌으면 그것을 고치고, 민간이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새로 마련. 기득권을 버리고 시스템을 바꾸면 신체권, 학대, 방임 등 문제 해결

19. 가족이 최고다 식이 아니라 각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

20. 내 생각이나, 의사, 문제점, 억울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분명히 인지되었으면 함

21.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22. ‘사상,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사상’이 너무 포괄적임. 제약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

23. 헌장제정 홍보 확대

〈개인정보〉

1. 용역업체에 주민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2. CCTV 설치, 활용에서의 인권침해 최소화 필요

3. 사이버 공간에서 악플, 욕설, 명예훼손이 없어야 함(시민보안관 활성화)

4.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 무분별한 SNS상의 유출에 대한 제도적 보호

5. 잊혀질 권리 보장. 자기 결정권 중요

〈기타 의견〉

1. 자원봉사(세대간의 소통 등)

2. 종교의 자유

3. 공익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4.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인권교육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

(4) 안전, 건강, 사회보장 (41개 의견)

〈안전, 건강〉

1.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권리

2. 위협받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인식 제고 등)

3. 자살 방지

4. 교사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없어야 함.

5. 학교 안전 실질화(교문 닫는다고 범죄 안 없어짐)

6. 학교보안관 제도 실질화

7.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보장

8.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블럭, 보행도로 안전하게 유지, 관리

9.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2인 승무제 시행

10.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운전 관련 종사자의 정년을 두었으면 함

11.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를 수평하게 만듬

12.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 CCTV나 신호등 체계 등 보완

13.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들은 언론의 주관적 관점이나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 전달

14. 지역사회에서 폭력이 없는 환경 조성

15.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6. 피해자 가족이 보호받을 권리(피의자는 숨겨지는데 피해자는 노출되는 문제 해결)

17. 안전에 관한 권리, 세월호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심함. 아이들은 어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함. 동네 지역아동센터 같은데도 소방시설이나 안전 펜스 이런 것도 없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안전에 관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18. 안전에 대한 내용 강조 필요. 중요 순서로 올리는 등 검토 필요

19.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 규정

20. 충분히 진료받고 치료받을 권리(진료시간 너무 짧음)

〈적절한 주거〉

1. 홈리스 문제 해결

2.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 필요(인허가 강화 등)

3. 적절한 주거 공간 마련

4. 공공임대 주택 확대, 이에 대한 정보 공유

5. 임대주택 가격이 불안정함. 임대주택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따라 인상되지 말아야 함

6. 주거권이 꼭 들어갔으면 함. 법으로는 재산권이 주거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들었음.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잘 곳도 불안전함. 우선은 살 곳이 있어야 하니까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채무자의 생존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함.

7.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및 주거환경 필요. 서울시의 적극적 보장

8. 세입자의 안정적 정주에서 정주라는 용어 어려워서 풀어쓰면 좋겠음

9. 세입자 관련 소유자 인권도 포괄적으로 언급해야 함

10.  의자, 쓰레기통, 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

1. 사회보장권 관련 최저생활의 의미와 범위나 기준을 정할 필요 있음

2. 한부모 가정이라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이었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동사무소나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답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함.

3. 사회보장에서 너무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 자립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원이 안 됨

4. 기초 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5.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필요없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거나 필요한데도 못되는 경우가 있음)

6. 기초연금 관련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고려 부족

〈기 타〉

1. 먹거리 평등에 관한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음. 제가 병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데, 조금 비싸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금액만 물어보시고 못드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 돈이 없어서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음

2. 양질의 공공서비스라는 말은 추상적, 구체적 내용으로 서술 필요

3. 가족 내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

4. 출산, 육아를 위한 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함

5. 서울시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5) 사회적 약자 (46개 의견)

〈사회적 약자 일반〉

1.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취업할 권리(일반 중소기업 장애우 채용안함)

2.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이 보호받을 권리(다문화가정으로 많은 예산 쓰임)

3. 소외계층이 공공서비스 이용할 권리

4. 아동, 청소년, 여성, 노약자, 장애인, 문화적소수자, 경제적약자, 이민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리보장

5. 동사무소에 사회적 약자 배치

6.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는 특정집단을 대상화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함. 모두의 권리 증진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는 특별한 고려

7.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8. 관용이란 용어의 특성상 계층 차별의 성격을 가짐.(가진 자가 베푸는 아량, 시혜성 등)

9. 사회통합 관련 통합목적의 불분명성, 정책시행과정에서의 일방성

10.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모호. 보다 명확하게 바꿀 필요

(반대의견) 소수자에 대한 나열이 필요한지, 혹은 서울시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가야하는지 논의가 필요

11. 긍정성을 가진 용어로 바꿀 필요 있음(사회적 약자 → 사회적 주체, 아동•청소년•노인에 대한 돌봄 → 최저생활이라는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수용 가능)

(반대의견) 장애인의 삶 개선(탈시설 자립생활/이동권)을 위해서는 이 개념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12. 소수자 권리 보장을 따로 뺄 것이 아니라, 일반적 차별금지 방식으로 서술하고 차별금지사유를 서술할 필요

13. 차별금지사유를 너무 확대시킬 경우, 공감대 형성 어려울 수 있음

14. 서울시가 소수자들도 자신들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음

15. 관용과 사회통합에 다문화 포함

〈사회적 약자 : 특정 계층〉

1. 70~80대 어르신이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 또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동사무소에서 통장 통해 정보전달 필요)

2.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노인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 실버타운은 너무 비싸고 노인들만 모아 놓는 것은 좋지 않음

3. 독거어르신에 대한 복지 증진을 내용에 포함

4.. 급속하게 고령사회가 되어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남. 사회복지에 더 투자되어 최후의 삶까지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5. 노인의 자존감과 품위 : 초안에는 돌봄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품위와 자존감을 가지고 여생을 보낼 권리

6.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안내받고 쉽게  이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7.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인권존중 받아야 함

8.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 마련(다문화 정책에 따른 역차별 고려,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 접근성 등, 세월호 사고여파 고려)

9. 다국적어 홍보 서비스 자료 제작(결혼이민자들이 초기 정착기때 자치구와 시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다국적 언어로 제작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달)

10. 이민자에게도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1. 다문화 정책에서 오히려 역차별 느낌. 다문화 지원은 많은데 청소년 지원은 부족

12. 장애등급 폐지

13. 장애인 재판정 기준 자비부담 등급이 3급에서 5급, 이의신청의 기회가 1번 밖에 없어 불합리함

14. 장애인 보행권 보장(식당의 문턱, 저상버스도 사람 많은 경우 이용 곤란한 경우 많음. 장애인 택시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등 피크 타임에는 전혀 이용못하는 경우 많음. 지하철도 리프트 부재의 경우 있음)

15. 장애인에 대한 호칭 관련, 과거 일부 단체를 통해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짐. 그러나 정작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표현 선호, 장애인/비장애인 등 당사자가 원하는 호칭 사용

16.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수 있는 권리

17. 사회적 약자 목록에서 아동•청소년 분리(아동•청소년 부문 신설)

18. 아동노동금지

19.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20. 성소수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21.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엄격히 다뤄지는 서울시였으면 함

22. 장애인•빈곤 노숙인 등에 대한 재활지원 및 의식제고 필요

23.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안전 보장(범죄방지)

24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공공임대주택 마련

25.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6. 노숙인의 권리 보장

2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28. 사회적 소외자, 고아들의 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심

29. 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돌봄. 임산부 좌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30. 임산부 카드에 대한 홍보

31. 임산부를 사회적 약자로 명시

(5) 문화, 환경, 지속가능발전 (32개 의견)

문화, 체육〉

1.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 담아야 함

2. 청소년 놀이문화 양성(게임 말고는 할 것이 없음. 놀이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함.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 탁구장 같은 놀이 공간)

3.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적 자산임을 기억하고, 서울시민이 창작할 권리 보장. 문화적 시설에 접근할 권리 보장. 특히 장애인이 문화적 시설을 이용하기에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

4. 문화 소외계층에게 보다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정책적 보장. 국영수와 같은 학과 수업이 아니라 이외 다른 문화활동 보완

5.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문화나 학습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음

6. 서울시민은 모두 예술가이므로, 예술가로서 권리와 관련된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바람

7. 문화적 예술적 활동, 이익 부가적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서울시민들의 창작할 권리도 보호

8. 예술가를 위한 복지의 권리

9.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념 문제 :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캐나다), 모두 동화하는 방식(미국) 중 서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0. 스포츠선수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스포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11. 학교 등 공공의 체육시설을 무료나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12. 사회체육시설 활성화

〈환 경〉

1. 공원을 늘리자

2. 아파트 공원화

3. 아파트 단지별로 가로수 길 맑은 공기

4. 서울 전지역이 평등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5. 애완동물, 경적 등의 소음을 줄여 쾌적하게 살 권리

6. 층간 소음 같은 것을 포괄하려면 공중도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 다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존중해야 함(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함). 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음

7.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하지만 적극적 해결책은 없음(공동주택에서 문화와 행위 규정, 공용지•주차장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 등 타인에게 피해되는 행동 금지)

8. 길거리 흡연 금지

〈도시계획, 건축, 교통〉

1. 건축 구조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하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 필요

2. 시에서 특정지역을 특화하는 규정으로 인식되는 이미지 만듬

3. 거주자의 안전대책을 고려한 건축허가

4.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발전에 비해 소외되었던 유지와 보수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

5.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도시 설계

6. 도시미관, 주거환경을 위해 재건축을 빨리하자

7. 외진 곳의 불편한 교통 개선

8. 해외에선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 판매 불허,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같은 것이 필요

〈기 타〉

1. 빈터에 집을 짓지 않아도 될 권리

2. 동물과 함께 살아갈 권리

3. 전기료와 상관없이 밝은 곳에서 살아갈 권리

4.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활패턴을 가진 사람을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존중해줘야 함 (요즘은 야간버스도 다니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벽이 활동시간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줬으면 함)

(6) 교육, 일 (55개 의견)

〈교 육〉

1. 인권교육 한 과목으로 강화 필요

2. 서울시민 누구나 인권교육 받을 권리. 시민인권교육 필요

3.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의무화(폭력 재생산 방지)

4. 존중감,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인권교육)

5. 유아교육 교사 포함 전체 교육과정의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6. 청소년 인권교육으로 인권기초 마련

7. 시민 인권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필요. 세대별 강사 배출해야 하고, 또래 강사도 필요할 것임

8.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 포함

9. 교육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음.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의식이 필요. (노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을 놀리거나 소외하는 문화, 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차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는 문제임). 교육은 인권 헌장에서 강하게 어필되어야 한다고 봄

10. 유치원부터 대학생, 시민까지 단계별로 세부적 교육계획

11. 인성위주의 교육, 평생교육

12. 이웃과 함께 시민성을 키울수 있는 토론 교육

13.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강남과 타 지역의 차별이 없어야 함)

14. 공교육의 정상화

15.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확보(서울 안에서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16. 학교내 왕따 문제 해결

17. 학교에 학부모의 참여 충분히 보장

18. 평생학습권과 관련해 의무교육과 연결시켜 사고할 필요 있음

19. 군 입대전 선행적인 인권교육

20. 학생인권, 교권 모두 중요하고 각각 인권보장

21. 평등한 교육의 기회, 자사고 특목고 폐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교육  교육을 받는 것도 계급이 나뉘듯 나눠지는데,의무교육 기관에서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것의 폐지(특목고 자사고는 이미 대학 등록금 이상의 등록금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층과 차별이 발생함)

22. 타인의 인권존중하는 사회분위기

23.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하지마라” 통제 심한 사회, 책임지고 자율적 판단력 확보할 수 있는 교육권 보장

24. 사립 종교학교 교사 채용시 특정종교로 제한 없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교육자로부터 교육받을 권리 보장

25. 글로벌 도시 위해 시민에 대해 다문화 감수성 교육

26. 유아기부터 모든 교육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

27. 다문화가정과 같이 소외될 수 있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는 교육 필요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화도 지속적으로 교육

28.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거나 대안학교와 같은 공간을 보장하여 일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교육공간 부족

29. 학생들이 교복이나 교과서 등 여러 선택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보장

〈일과 여가〉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관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1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옮기도록 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

2. 비정규직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음.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용어 개선, 정규직 제지 수단 마련, 비정규직이라 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관공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문제

4.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대우하지 말아야 함. 직장내 정규직, 비정규직 비공개

5. 비정규직, 경제적 취약계층 권리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많음. 이들 기관부터 차별을 없애야 함

6. 장애인의 비정규직 폐지

7. 비정규직 취약계층 일자리가 없음. 우선적인 일자리 취업 보장.

8. 3년 비정규직 종사자로서 민원인에 의해 계약기간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시정하길 바람

9. 적당히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

10. 지나친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

11. 여가를 즐길 권리

12. 건강한 수면 보장

13. 기업구성원에게 행복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식권 보장

14. 생활임금제 시행(문화, 의료, 주거 등 기본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 빈곤의 해결)

15. 서울시는 각 분야 노임단가를 최소한 지켜야 함

16. 감정노동자(백화점 점원, 전문 상담원 등)들의 인권보장. 정신상담 받을수 있도록 함. 감정노동자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함.

17.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휴식이 있는 일자리를 늘리자

18. 장애인, 신용불량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곤 탈피를 위한 직업교육제공, 적성소질에 맞는 교육 제공

19. 3D 업종 종사자 인권보장

20. 아르바이트생 인권 보장(가운 갈아입거나 할 장소가 없고, 구석진 곳에서 갈아 입는데 그 곳에 CCTV 설치되어 있음)

〈기 타〉

1. 돈을 지불하면 판매자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개념을 없애야 함

2. 또, 치매 노인 임종을 보면 인간이 마지막에 정말 존엄성 있게 돌아가실 수 있어야 함. 이런 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화여야 함

3. 서울시가 육아휴직 사용에 모범이 돼라(양육차별, 부성차별)

4. pc방, 룸까페, 키스방 등에 아이들이 무방비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의 인권문제로 접근

5. 청소년도 부모 동의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6. 송파구 3모녀 자살사건을 보고, 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 보장

(7) 헌장의 이행 (10개 의견)

〈권리목록 관련 리스트〉

긴급구제신청 제도 신설

2.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실질적으로 또 폭넓게 규정해야 함

3. 인권헌장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조건 등 규정

4.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인권헌장에 명시

5. 모니터단 구성을 통한 매년 이행점검과 평가

6. 법률적인 조례를 비롯한 실천수단

7. 상호간 신뢰바탕으로 적극적 이행

8. 인권이 제도를 통해 꼭 보장되도록 해야 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명감이 우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함

9. 헌장의 이행 부분에서, 이것이 상징적인 헌장인지 실질적인 이행의 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등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인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검토

10. 헌장을 만든 이후에 이행에 대해서는 조례를 추가로 제정할 필요

(8) 기 타 (20개 의견)

〈운영 등 일반적 건의〉

회의 시간을 평일 주간대로 하는 것은 직장인과 학생 등 참여를 어렵게 해, 결국 참여의 기회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임.

참여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동영상 등 참고할 만한 자료 등이 비치되었으면 좋겠음.

〈헌장 형식과 관련된 의견〉

1. 누구나 쉽게 이해가능한, 번역이 용이한 단어나 문장 사용(접근성 용이)

2. 기존의 인권헌장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음

3. 시의 약속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광주인권헌장처럼 권리 아래 바로 의무를 넣는 방식 지양)

4. 전문의 명칭을 관행적으로 전문이라기 하기 보다 머리글 등 새로운 명칭 부여(국어학자 등 자문 검토)

〈위 권리목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권리목록〉

1. 국가의 안녕이나 국민의 애쓰는 분들의 권리보장(국가유공자, 소방공무원)

2.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세밀하게 하기(인간의 심리이해, 교육 및 치료)

3. 인식이 안 좋은 특정 단어(계모 등)에 대한 개선 필요

4. 이기적인 님비현상에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책무(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오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여 이사할 수 없음)임을 인식

6. 지역이기주의 극복(님비현상)

7. 갈등이 있을 때 두려워하기 보다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8. 행정소관 충돌시 서울시가 중앙부처와의 조정할 의무가 있음.

9. 공직자의 권한을 지켜주자

10.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로등이 일물일출을 지키도록 함

11. 지하철 무임승차는 계층별, 소득별로 차이를 두도록 함

12. 국기게양은 당일날 새벽에 합시다

13.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음.

14. 작년부터 면접에서 인적성을 반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음.

(9) 인권에 대한 정의 (49개 의견)

1. 인권은 유언장

2. 인권은 적당히 쉬고 일할 권리

3. 인권은 태양이며 권리

4. 인권은 약자

5. 인권은 너와 나 시민의 행복

6. 인권은 편안함

7. 인권은 호흡

8. 인권은 소외받지 않는 것

9. 인권은 등대

10. 인권은 이해와 공감이다

11. 인권이란 모두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권리이다.

12. 인권의 인간의 도리이다

13. 인권은 인정이다

14. 인권은 사람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15.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서울시민 김은숙입니다”

16. 인권은 산소이다

17. “어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함”

18. 인권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다.

19. 인권은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20.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소통이 잘 되는 사회

21. 인권은 행복한 삶의 가치

22. 인권은 사람이 최소한 누려야 할 권리(나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 인권은 아는 만큼 보인다이다

24. 인권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25. 인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인 권리다

26. 인권은 행복이다

27. 한부모 가정으로 살다보니 인권에 대해 특별히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 인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고 사회적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28. 인권은 자기 생각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철학을 담은 작품

29. 인권은 존중받을 권리

30. 인권이 가깝고도 먼 권리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존중 받지 못하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31. 인권은 사람답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32. 인권은 역지사지

33. 인권은 인류 전체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 적용되고 확대되어야 할 권리, 사회적으로 인정 받아온 인간이라는 것이 확대되어 온 것처럼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34. 인권이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우러 왔습니다. ^^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길....

35. 인권은 공기이다.

36. 내가 사는 삶의 문제,

37. 성소수자 인권활동, 인권은 당연한 권리

38.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권리, 용산구 주민으로 교육권에 관심 있음/

39. 한사람 한사람 존엄하게 인정받을 권리, 강남주민으로 연장자 여성 3인중 한사람

40. 행복추구권이다/ 서울시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41.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기록되어 모든 시민의 가슴에 남도록

42. 사회복지사로서 소외되 소수가 존중받는 사회,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인정되는 권리

43. 인권은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회

44. 인권은 빛이다 –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을 비춰줄 수 있음

45. 인권은 평등한 것인다 – 근로자 인권

46. 인권은 나무다 – 가꾸지 않으면 죽음

47. 인권은 공정하고, 공평해야함.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된다.

48. 인권은 모든 인간들이 다양성을 인정받고 존엄성을 누릴 권리

49. 인권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랑, 좁은 문을 열어주는 것

〈붙 임 : 전문위원 제시 권리목록 참조 리스트〉

분 야	세부 권리
전 문	- 서울 인권헌장의 필요성 - 서울의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책임성 - 서울의 발자취: 변화, 성취, 문제, 성찰, 도전 - 인권헌장의 기본 방향 - 인권헌장을 제정·선언하는 서울시민들의 포부와 다짐 - 서울시 공직자들의 의무 자각과 약속
일반원칙	1. 인권, 평등과 차별금지, 관용과 연대
	2.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공공성: 시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도시 - 시민이 서울시의 공공정책과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도시의 공공 공간과 사회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도시 상징물, 기념물, 지명, 공공디자인에 대한 권리
	3. 인권의 주체와 서울시의 의무 서울시민의 권리와 책임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
참여, 소통, 개인정보	4. 사상·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를 할 권리
	5. 참여와 시민자치 - 도시운영 참여, 소통, 주민자치, 민관협력 거버넌스 - 자유로운 소통 기회
	6. 사생활(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7. 정보에 관한 권리 공공/행정 정보의 공개, 접근권 인터넷의 평등하고 공적인 이용
안전, 건강, 사회보장	8. 안전에 관한 권리 -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 - 범죄, 폭력, 산업재해, 재난,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보호
	9. 학대·폭력·방임이 없는 안전한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10.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11.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물리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주거공간 - 전기, 가스 및 식수의 적절한 공급 - 세입자의 안정적 정주 보장 - 부당한 강제퇴거 금지
	12. 건강에 관한 권리 - 공중위생과 보건의료 -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 - 영양, 식량, 보건, 위생, 의료, 출산 및 모성보호
	13.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권리
사회적 약자	14. 관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권리 - 소수문화,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문화/정체성 - 특정 문화 강요 금지
	15. 사회적 약자의 권리 -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 - 소수자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 비정규직,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 장애인 등 약자의 보행권, 이동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
문화, 환경, 지속가능발전	16. 문화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 향유 공공문화시설 이용 - 자연·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민간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17.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 쾌적한 자연자원의 공유 적절한 녹지와 공원 공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보호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18.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권리 -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과 환경의 조화 - 인간과 사회를 위한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
교육, 일	19. 교육에 관한 권리 - 평등한 교육 기회 - 평생 학습권 공공도서관 인권·평화 교육, 민주교육 지원 및 활성화
	20. 일에 관한 권리 - 휴식권 노동기본권 지역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직장·가정 양립 (육아 휴직, 출산휴가의 보장, 어린이집 지원)
헌장의 이행	21. 인권헌장의 근거 -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헌법, 법률, 인권기본조례
	22. 인권 헌장의 적용범위
	23. 국제 인권문화 증진에 기여 - 국제 인권네트워크 구축
	24. 인권헌장의 이행 방법 - 제도와 정책 인권침해의 구제
	25. 헌장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