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4년 4월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인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위원회 구성

1		설치목적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연대 등을 통한 인권보호 신장을 꾀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환경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기능

인권특별위원회의 기능은

① 인권관련 조례 제 ․ 개정

②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 제도 ․ 관행 개선

③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정례화 등

3		구성현황

구성결의

2012년 2월 2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

위원선임

2012년 4월 18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

연번	의원명	지역구	상임위	비 고 (소속정당)
1	김 희 전	성동3	도시관리	민주통합
2	윤 명 화	중랑4	교 육	〃
3	강 희 용	동작1	재 경	〃
4	신 언 근	관악4	도시관리	〃
5	한 명 희	비례	환 수	〃
6	김 창 수	마포2	도시관리	〃
7	김 생 환	노원4	보건복지	〃
8	박 준 희	관악1	교 통	〃
9	김 태 희	서대문3	문화관광	〃
10	오 봉 수	금천1	건 설	〃
11	김 종 욱	구로3	교 육	〃
12	김 인 호	동대문3	재 경	〃
13	김 명 신	비례	교 육	〃
14	김 제 리	용산1	환경수자원	새누리당
15	류 수 철	송파5	도시관리	〃
16	주 영 길	강남1	도시관리	〃
17	이 상 묵	성동2	교통	〃
18	최 홍 이	교육	교 육	교육위원
19	김 형 태	교육	교 육	〃

활동기간 연장 의결

2013년 4월 16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

Ⅱ				위원회 활동내역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심의·가결

❍ 일    시 : 2012. 10. 10(수)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심의 및 가결

❍ 주 요 내 용:

- 가정과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지켜져야 할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기준을 명시함.

- 가정․시설․학교․지역사회 등 생활공간별 인권보장 및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 서울시 어린이․인권보장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함.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 및 구제기능을 강화함.

-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조사 및 평가해야 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

2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1차 공청회 참여

❍ 일    시 : 2012. 10. 24(월)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혁신기획관 등 인권분야 담당 공무원,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

- 시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학계,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요 내 용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참 여 내 용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김형태 의원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정 토론 참여

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 참여

❍ 일    시 : 2013. 2. 15(금)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혁신기획관 등 인권분야 담당 공무원,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

- 시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학계,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요 내 용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참 여 내 용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윤명화 의원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정 토론 참여

4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 심의·가결

❍ 일    시 : 2013. 9. 6(목)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 심의 및 가결

❍ 주 요 내 용:

-「인권기본조례안」은 인권의 실천적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인권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

- ‘인권위원회’에게 서울시의 인권정책,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센터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권한을 부여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집행부에 ‘인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 사항을 신청 받아 상담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을 지원하고 인권 관련 정책연구 및 인권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행정적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금번 「인권기본조례안」은 국장급인 서울혁신기획관이 인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과 비교적 독립적 위치에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실효성을 담보함.

5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내 인권자료코너 설치

❍ 일    시 : 2013. 9. 9(월)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 협    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주 요 내 용 : 전문도서관내 인권자료코너 설치

-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유한 인권 관련 전문서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서관에‘인권관련 전문자료코너’설치를 제안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김희전 위원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서적 200여권을 제공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권관련 전문자료코너를 의회 전문도서관내에 설치함.

- 인권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 구축함.

6		서울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세미나

❍ 일    시 : 2013. 9. 10(화)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참여대상 : - 서울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관 소속 공무원

❍ 주요 내 용

-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의 인권 관련 특강실시

- 서울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응답

7		2013 서울시의회 의원 인권리더쉽 아카데미 제2기 개최

❍ 일    시 : 2013. 11. 7(목)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혁신기획관 등 인권분야 담당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주체

❍ 주 요 내 용 :

- 인권 분야 전문가인 박경서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및 이창범 한국인터넷 법학회 박사의 인권 관련 강의 제공

- 인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운영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3. 11. 22.(금)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운영위원

· 기타 아끼토(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연구소 대표)

· 아라마끼 시게토(야사마니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무국장)

· 요시나가 쇼우조(센리긴란대학교 아동학 교수, 연구소 운영위원)

· 한다 가쯔히사(도쿄세이또꾸대학교 교육학 부교수, 연구소 운영위원)

· 우찌다 토우꼬(토우요대학교 지역사회학 부교수, 연구소 운영위원)

· 아베 요시에(와세다대학교 교육학 전임강사, 연구소 운영위원)

* 통역: 김형욱(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주    최 :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 주 요 내 용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과정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 참 여 내 용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김희전 위원장의 간담회 주재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윤명화 부위원장 및 주영길 부위원장 토론 참석 및 의견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