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8.5.9.(수) 16:00 – 18:00	장 소	성북구청 협업카페
참석자	9명(김경옥,김지희,박다혜,손민호,유의선,윤성봉,윤정섭,이철,하장호)
회 의 내 용
○ 회의시작(제45차 정례회의) □ 보고사항 : 설명 중략 ‧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 공공건축 인권영향평가<삼척수련원> ‧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회적가치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 논의사항: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및 권고여부 논의 ○ ○○○ :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으나 법률개정 권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 ○○○ : 그러나 우리가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관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법률의 해석, 재발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권고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 ○○○ :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권고안에 담기에는 우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권고의 직접성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 ○○○ : 법률개정은 인권위원회의 권한 밖의 범위이고,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을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광역시장과 협의하는 것인데 이 지점을 권고하는 것은 권고의 실행력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권고를 한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 : 연구용역 보고서 246쪽‘명도소송 후 유예기간 설정’이 가능한 것인가? ○ ○○○ : 연구진에게 확인해보겠다. ○ ○○○ : 삼선5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 시기와 내용을 고려하여 빠르게 검토 및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 ○○○ : 모든 사항이 다 얽혀있는데 구 단위에서의 사업에 한정하여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회  의  내  용

○ ○○○ : 연구진들이 그러한 고민을 충분히 했고 그 고민 끝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 서울시가 해야할 역할, 우리 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리했다.

○ ○○○ : 현재 서울시, 성북구, 국가 단위의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권고안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 ○○○ :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만 권고안을 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기에는 개선방안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충분히 고민한 후 권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권고안을 내는 것이 맞다.

○ ○○○ : 권고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 :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고, 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 그러나 본 연구는 성북2, 삼선5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 구역으로 한정하여 권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 ○○○ : 성북구 인권기본조례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는 것 같다.

○ ○○○ : 제16조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수는 없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권고를 할 수는 있다.

○ ○○○ :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할 시 권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 : 그러면 연구보고서 전체를 검토한 후 권고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 ○○○ : 현재 단계에서의 권고보다 추후 관련 부서에서 본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취사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과 이행에 대한 권고를 해도 늦지 않다.

○ ○○○ : 그러나 인권영향평가 자체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

○ ○○○ : 인권영향평가는 결국 지표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표가 없다.

○ ○○○ : 결국 우리의 역할은 보고서 내 인권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 : 그러면 본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는 받은 것이고, 추후 전체 보고서를 전달 받고 그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 심의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 :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특히 퇴직자면 주민으로 돌아간 셈인데, 퇴직자와 만날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 등.

회  의  내  용

○ ○○○ : 공무원과 퇴직자 간 사적접촉을 통해 이권을 취했을 경우 이미 처벌규정이 다 있는데 사적접촉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 ○○○ : 모든 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직무관련자 및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만날 때만 신고하는 것이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의 행위를 같이 할 때만 신고대상이다.

○ ○○○ : 기본권 제한의 요소가 있으나 정당성이 있는 제한이므로 인정한다.

○ ○○○ :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주민의 인권 침해 여부’이다.

○ ○○○ : 사실 관련 퇴직자를 만날 때 ‘신고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제약임. 물론 인권적 관점에서는 침해요소가 없지 않아 있으나,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견은 없다.

□ 원안동의로 의결

□ 민원사항 관련 ‘재개발 구역 관련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인식 등’

○ ○○○ :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범위가 재개발 구역 관련해서 매우 한정적임.

○ ○○○ :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구이고,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 : 그래서 현재 구 차원에서 구청장이 어떠한 조치 및 노력을 했는지,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남아있는 주민 방문, 현장방문한 것 등을 답변으로 드리고자 한다.

-마침-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